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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처리진행 또는 종료단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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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석
  • 성별
  • 등록일
    2022-05-09 15: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인구 고령화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헌혈난 문제 해결 아이디어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헌혈인구의 감소와 고령환자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계 혈액 수요 증가로 우리사회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헌혈난은 점차 진행 중이며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발생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혈액수급은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등 20대 청년에서 채혈한 혈액이 전체 채혈량의 55%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 고령화로 20대 청년층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청년층의 헌혈참여를 늘리지 않는 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헌혈난 문제 해결방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20대 청년층 인구의 헌혈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헌혈자가 헌혈을 한 후 지급받는 헌혈증을 복권 판매업소에 납부를 하면 해당 복권 판매업소에서 1회에 10000~15000원치의 복권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헌혈복권제도"를 통해 20대 청년층 인구의 헌혈참여를 늘려서 현재 진행중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헌혈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굳이 무료복권으로 헌혈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복권의 구매자들 역시 대다수가 20~30대 젊은 청년층이며 혈액원에서 헌혈을 하는 헌혈인구 역시 대다수가 20~30대 젊은 청년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30대 젊고 건강한 청년층의 혈액이 다른 세대의 혈액보다 품질이 좋다 보니 이미 예전부터 혈액원에서는 헌혈을 하면 무료 영화티켓을 제공한다던가 대학이나 학교에서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되게 하는 등 20~30대 청년층의 헌혈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헌혈복권제도" 정책이 사업으로 진행될 시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헌혈자가 헌혈증을 복권판매업소에 납부하고 1회에 10000~15000원치의 복권을 무료로 구매할 시 복권판매업소에서 헌혈자에게서 받은 헌혈증은 대체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복권대행사업자 직원이 복권판매업소에 방문하여 인쇄복권을 공급하거나 수거할 때 헌혈증을 수거하고 복권대행사업자가 복권 가격을 복권판매업소에 정산을 해 주면 "헌혈복권제도"의 사업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헌혈에 참여한 청년층이 헌혈증을 이용하여 복권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정부는 최근의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수급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해주신 취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헌혈 시 복권을 지급하는 것은 헌혈에 대한 대가성 급부를 주는 것으로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헌혈의 기본 취지에 맞지않으며, 이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혈액관리법 제3조제1항)'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국가헌혈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2634)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63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헌혈에 참여한 청년층이 헌혈증을 이용하여 복권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정부는 최근의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수급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해주신 취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헌혈 시 복권을 지급하는 것은 헌혈에 대한 대가성 급부를 주는 것으로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헌혈의 기본 취지에 맞지않으며, 이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혈액관리법 제3조제1항)'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국가헌혈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2634)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63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5-09 22:12:49
좋은생각과제도라고봅니다</br>잘활필요합니다성화되기위하여적극적인홍보도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