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원
성별

여
등록일

2023-03-13 16:0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자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일원화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진공·지자체 신청 절차 분리로 인한 불편 발생
- (현황)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온라인·모바일 신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서류 별도 접수
◦ 문제점
-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한 불편함
- 정보 부족으로, 1곳만 지원하는 사례 발생

□ 제안 내용

◦ 소진공·지자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일원화
-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지원사업 연계
◦ 추진방법
- 소진공 온라인·모바일 신청 시, 고용보험료 지원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화면에서 지자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탭 생성
- 개인정보제공동의란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항목 개설하여 개인정보 문제 해결 및 서류 간소화

◦ 기대효과
- 유관기관 간 신청 절차 일원화를 통한 민원 처리 속도 증가
- 고용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정 사업비

11 (백만원)
산출근거

11,000,000원(소상공인협업활성화 시스템 고도화 용역 감리)
11,000,000원(소상공인마당 우수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 감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의계약 2022년 4/4분기 기준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신청일원화).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중기부와 지자체의 지원조건(예산 및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추진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구축 사전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24년 국민참여 예산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지자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중기부와 지자체의 지원조건(예산 및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추진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구축 사전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24년 국민참여 예산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지자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9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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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