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석
성별

남
등록일

2023-03-14 09:0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퇴직자를 활용한 채권 사후관리 업무량 감소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로 인한 정책자금 집행 증가로 인한 사후관리 업무량 증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간 약 2~3조 기금집행, 코로나 기간 연간 약 10조 기금집행
◦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퇴사로 인한 실질적인 퇴직 후 지원방안 마련

□ 제안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퇴직자를 계약직 채용하여 채권 사후관리 전담인력 활용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퇴직자를 활용하여 심사보조 및 사후관리 인력으로 활용하여 업무 노하우 전수 및 업무량 감소에 활용
- 민간 은행의 경우 퇴직자를 퇴직후 1～2년간 채권 사후관리 보조에 활용중임
- 퇴직인력을 조기경보 및 현장실태조사 인력으로 활용하여 늘어나는 채권 사후관리 업무량 대응

□ 추정사업비

◦ 총 사업비 : 1,050,000,000원

◦ 산출근거 : 계약직 1인 연간 인건비 35,000,000원 * 30개 센터

- 소진공 30개 센터로 산출하였으나 채권 사후관리 업무량 고려하여 지역본부 및 업무량 과중한 센터에 인력 조정배치 필요함
추정 사업비

1,050 (백만원)
산출근거

□ 추정사업비

◦ 총 사업비 : 1,050,000,000원

◦ 산출근거 : 계약직 1인 연간 인건비 35,000,000원 * 30개 센터

- 소진공 30개 센터로 산출하였으나 채권 사후관리 업무량 고려하여 지역본부 및 업무량 과중한 센터에 인력 조정배치 필요함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공단 대출규모가 증가하여 능동적 채권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등 동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나, 채권 보전 업무 등 사후관리 수행 인력은 업무 특성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퇴직자 등 단기계약직을 활용한 채권관리가 아닌 기관 내 정규직을 활용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중장기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공단 대출규모가 증가하여 능동적 채권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등 동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나, 채권 보전 업무 등 사후관리 수행 인력은 업무 특성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퇴직자 등 단기계약직을 활용한 채권관리가 아닌 기관 내 정규직을 활용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중장기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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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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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