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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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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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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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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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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14 09:0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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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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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소상공인 대출 컨설팅을 통한 대출 브로커 부당개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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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배경
○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되어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진입장벽 심화
-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낮은 정보력 등 약점을 악용하여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 및 수수료 편취 등 대출 대가 요구
- 브로커의 불법 영업 활동으로 소상공인 자금경색 문제 약화
※ 업체당 1백만원 ~ 30백만원 피해 예상
- 브로커의 개인정보 판매 행위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속출
2. 제안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무료 컨설팅 추진
- 소진공 컨설턴트를 통해 정책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삭 등 자금 컨설팅 진행하여 자금 애로사항 해소
- 자금 컨설팅과 경영성장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 안내 하여 정부지원 사업간 협업 시너지 효과 창출 -
추정 사업비3,6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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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소진공 역량강화 컨설팅 1일 수행 기준 300,000원
- 300,000 ＊ 1,000건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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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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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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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신청 관련 기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피해 등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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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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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4-752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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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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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신청 관련 기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피해 등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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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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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4-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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