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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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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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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정*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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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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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14 09:2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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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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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세청 발급 서류 통합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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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을 통하여 도약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100만원) 신청이 가능하여 이를 위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를 통하여 발급 가능하지만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의 경우 발급 신청 어려움
- 22년도 165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하였으나 이중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지문인식이 되지 않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어려워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소상공인들이 10% 정도 차지함
□ 제안 내용
◦ 1357 통합 콜센터를 통하여 팩스 신청 또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 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등과 같이 1357 통합 콜센터를 통하여 ARS 자동 발급 신청 및 상담사 연결을 통한 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하여 원하는 서류를 한번에 발급 가능하여 신청 제출의 원활함 -
추정 사업비1,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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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콜센터 운영 및 카카오톡 전자문서 발급 시스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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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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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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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국세청이 운영중인 콜센터(126)와 손택스 시스템에 기반영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콜센터는 세법상담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손택스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증명발급신청후 팩스발급 또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콜센터에서 현재 운영중인 보이는 ARS메뉴에서 손택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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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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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4-272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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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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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국세청이 운영중인 콜센터(126)와 손택스 시스템에 기반영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콜센터는 세법상담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손택스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증명발급신청후 팩스발급 또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콜센터에서 현재 운영중인 보이는 ARS메뉴에서 손택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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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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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4-27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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