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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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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노
  • 성별
  • 등록일
    2023-03-14 09: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정책자금 간이 셀프 심사 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의 업력과 업종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가 다양함

    - 현재는 소상공인들이 소진공에서 어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선 문의를 하거나 직접 사이트에서 일일이 개별 공고를 확인해야 함


    □ 제안 내용

    ◦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가능한 정책자금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셀프 심사’ 시스템 구축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및 개업일, 신고 매출액(부가가치세 등)을 소상공인이 직접 입력하여 지원 가능한 정책자금을 알려줌
    - 금융권의 비대면 대출 시스템처럼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간이 셀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 및 공단 유관기관의 업무 부담 절감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과거 중기부_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3770) 예산 참고하여 산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담챗봇인 소담봇을 운영 중입니다. 소담봇은 정책자금별 특징, 지원 조건 등을 소상공인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분기별(또는 월별)로 자금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담챗봇인 소담봇을 운영 중입니다. 소담봇은 정책자금별 특징, 지원 조건 등을 소상공인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분기별(또는 월별)로 자금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