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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범
  • 성별
  • 단체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성군협의회
  • 등록일
    2023-03-14 11: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연계 스토리텔링이 있는 평화통일안보교육 체험장 설립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지난 2022년 12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위한 충남도민 대토론회에서(주최 : 통일부, 충청남도, 사업수행자: 코리아픽스)
    권영세 장관과 충남도지사 김태흠, 도민대표 100여명 참석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 발표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 정책 제안을 했지만 최종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
    그때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참여 예산 사업에 제안한다.
    * 제안 사업은 홍성군민 7610여명과 주민을 대표하는 홍성군의회 의원 11명의 서명으로 제안한다.(서명서 별첨)

    충남도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도민의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지못해 아쉽게 생각하며 아쉬운 부분이 국민참여 예산에 반영되길 소망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역사는 차치하고서 남북 평화 통일엔 7천5백만 한민족의 제1의 염원이며 소원이 된 것은 분단의 시간이 한 세기를 다가오고 고착화되고 있다

    6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었고 소원은 통일이었다.
    분단 70여년이 지난 지금의 국시는 평화통일 소원은 통일일 것이다. 분단의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까지 전쟁중 휴전기간이다는 것을 잊고 생활하고 있다.
    1년 365일중 하루라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강대국 이해에 끼인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것에 자긍심을 갖으며 현장 체험을 통해 역사를 잊지 않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한다.

    2. 제안사업설명
    1) 충남도 정부(통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국비 40억, 도비 60억) 충남, 세종, 대전, 충북을 넘어 전라도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플랫폼으로서 역할중 하나로 20/100의 축소한 판문점 현장 모습을 재현하여 책이나 사진, 영상에 느끼지 못한부분을 해설사를 통해 설명과 체험을 할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제2판문점 재현과 DMZ 도라산, 제3땅굴, 군막사 3.8선 철조망, 모형무기 전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어느때나 제약을 받지않고 체험, 관람할수 있는 군막사 군문화를 접할수 있게 전국민에게 기회와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참고
    판문점 면적은 동서 800m, 남북 400m(320,000㎡), 97,000평
    20/100으로 축소하여 동서 160m, 남북 80m 약 3,900평, 4,950㎡에 DMZ 비무장지대 판문점을 20/100으로 축소, 현장 체험장 설립.
    DMZ 판문점은 1일 40명으로 제한 관람하고있으며 1주일에 3회 관람, 한달에 12번, 1년에 144회, 1회 40명 전국 5,760명밖에 관람할수 없어 전국 수요에 충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정책을 제안한다.
  • 추정 사업비
    9,100  (백만원) 
  • 산출근거
    - 부지매입(44,000㎡) 16억
    - 판문점 시설 14개동 35억
    - 부대시설 및 공원조성 15억
    - 제3땅굴 100m 5억
    - 전망대 1식 20억
    - 평화랜드 1식 0원
    - 모노레일 설치 0원
    - 유지관리인원 40명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성군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충청남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운영주체는 충청남도이며, 해당 센터의 전시ㆍ체험관의 구성 및 운영 또한 충청남도에서 주관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성군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충청남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운영주체는 충청남도이며, 해당 센터의 전시ㆍ체험관의 구성 및 운영 또한 충청남도에서 주관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