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진
성별

여
등록일

2023-03-14 11: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다회용기를 이용한 음식포장 및 배달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배달 음식 주문 및 포장 증가로 인한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 대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배달용기는 전체 용기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려움

□ 제안 내용

◦ 음식 배달 또는 포장 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다회용기에 포장,이후 다회용기 반납 시 보증급 환급

-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업체에서 수거 및 세척 후 음식점에 배송
- 다회용기 사용 주문 시 배달금액 할인 (건당 1,000원)
-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에 지원금 지급 (건당 500원)
- 전문 세척업체 발굴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금 지급(건당 500원)
- 업체별로 동일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범용성 확대

□ 추정사업비

◦ 총 사업비 108억 원(사업 6개월동안 추진 가정)

- (배달금액 할인) 540억 원 (54,385,441,200원): 배달금액 할인(1,000원) x 월 배달앱 이용 인원*(30,214,134명) x 6개월 x 30%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 확률 30%로 임의로 가정)

- (음식점 지원금 지급) 272억 원 (27,192,720,600원): 지원금(500원) x 월 배달앱 이용 인원*(30,214,134명) x 6개월 x 30%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 확률 30%로 임의로 가정)

- (전문 세척업체 지원금 지급) 272억 원 (27,192,720,600원): 지원금(500원) x 월 배달앱 이용 인원*(30,214,134명) x 6개월 x 30%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 확률 30%로 임의로 가정)
추정 사업비

1,08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월 배달앱 이용 인원* 근거 : (30,214,134명)
첨부파일

[양식] 국민참여예산 발굴 양식 제출.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업> - 환경부에서는 1회용 배달용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배달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 강남구(요기요, 배민, 땡겨와) , 경기 동탄·수지(배달특급)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 사업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음식값 할인,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업 참여 배달음식점에 대해 다회용기 공급비 보조 등 - 배달음식점, 카페 등 다회용기 사용 : 서울·인천·경기 등 5개 지자체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및 카페 다회용 컵 사용 지원사업 - 공공 다회용기 세척장 조성 : 청주·김해·제주 등 5개 지자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공공 다회용기 세척장 조성 - 환경부에서는 다회용기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을 ‘23년 33개소로 대폭 확대(’22년 10개 지자체)하였으며, 향후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의 제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업> - 환경부에서는 1회용 배달용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배달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 강남구(요기요, 배민, 땡겨와) , 경기 동탄·수지(배달특급)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 사업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음식값 할인,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업 참여 배달음식점에 대해 다회용기 공급비 보조 등 - 배달음식점, 카페 등 다회용기 사용 : 서울·인천·경기 등 5개 지자체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및 카페 다회용 컵 사용 지원사업 - 공공 다회용기 세척장 조성 : 청주·김해·제주 등 5개 지자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공공 다회용기 세척장 조성 - 환경부에서는 다회용기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을 ‘23년 33개소로 대폭 확대(’22년 10개 지자체)하였으며, 향후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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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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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