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코로나19 유행안정에 따른 마스크 전면해제 검토와 방송 및 SNS의 영향 및 여가활동시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로 지역 맛집 조회 및 방문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각 기관별로 휴가철 및 관광주간에 맛집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공신력 있는 소상공인 전문기관이 없어 신뢰도 하락 및 허위 맛집 난립
◦ 기관별 맛집 선정 발표사례 : 광주은행 (소호명가 인증), 한국외식업중앙회 (모범업소 지정), 한국관광공사 (무엇을 먹을까, 맛집골목), SBS (3대천왕), 생생정보통(맛집), 블로그(전국맛집 TOP 1000) 등 다수
◦ 따라서 공신력 있는 주관기관의 맛집 선정 및 발표가 절실히 요구됨.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맛집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 개발 등을 통해 지역별, 시장별 맛집 지도 구축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
◦ 추진방법
- 소상공인․전통시장별 맛집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한 공인된 맛집 지도 구축
- 공신력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전문기관을 맛집 선정기관으로 지정 (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7개 지역본부별 관리)
- 광역지자체별 맛집 평가단 및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기준 마련
- 선정된 맛집 공용 홈페이지 및 어플 개발 추진
- 반기별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지속적 관리
- 선정된 전국 맛집 지도 발행 및 기관 인증 엠블램 게시 및 홍보계획 수립
◦ 기대효과
-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맛집 선정으로 국민 신뢰도 확보 및 내수 진작에 기여
- 무분별한 맛집 난립을 막고 공정한 선정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 방지(악성 바이럴 마케팅)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기준 제공
- 전국 맛집 지도 제작을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
- 향후 백년가게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기대
추정 사업비
800 (백만원)
산출근거
- 홈페이지 구축과 어플 개발 및 유지관리 비용 : 약 2억원
- 평가단 인건비 : 6,300만원(7개 지역본부×15명×3회×회당 활동비 20만원)
- 기타 운영비 : 3,700만원
- 지도 발행비 : 5억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맛집 선정을 위해서는 맛 평가가 필수적이나, 맛 평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주관 부처가 주도하여 맛집을 지정하여 발표한다면 지정되지 못한 가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운영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오랜 기간 음식의 맛을 유지하고 있는 식당을 백년가게로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지도와 리스트 형태로 안내하고 있으니 음식점 선택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8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맛집 선정을 위해서는 맛 평가가 필수적이나, 맛 평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주관 부처가 주도하여 맛집을 지정하여 발표한다면 지정되지 못한 가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운영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오랜 기간 음식의 맛을 유지하고 있는 식당을 백년가게로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지도와 리스트 형태로 안내하고 있으니 음식점 선택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