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제**희
성별

여
등록일

2023-03-14 13: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통시장 공동 매니저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시장지원 관련 정부사업들이 있으나 소규모 시장의 경우 서류준비 및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 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위해 시장유지발전을 위한 각종 사무업무와 시장지원사업 제반 행정절차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장을 위해 매니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장의 경우 자부담 등의 사유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임

□ 제안 내용

◦ 사업방법
- 소규모 시장 상인회가 기준에 따라 모인 시장의 업무를 같이 처리해 줄 매니저를 상호협조 하에 채용 및 운영토록 함

* 거점시장 외 최대 4개시장까지 관리

◦ 추진방법
- 공동 매니저를 채용하여 행정절차 및 비용적 한계가 있는 소규모 시장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형식으로 운영, 행정절차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시장에 대한 지원 수혜가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자체적 행정사무가 어렵고 시장매니저 운영이 힘든 소규모 시장은 계속적으로 도태되는 현 실태를 극복하고 소규모 시장의 행정능력 향상 및
성장 발판 마련
추정 사업비

7,000 (백만원)
산출근거

- 1인당 비용 : 2,784만원, 232만원×12개월(시장경영패키지 시장매니저 기준)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내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제정이 열악한 소규모 시장을 위해 국비를 90%까지 지원하고 있음으로 이를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함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2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내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제정이 열악한 소규모 시장을 위해 국비를 90%까지 지원하고 있음으로 이를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함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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