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곽*곤
성별

남
등록일

2023-03-14 13: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금융민원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1.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정부 및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많이 제출하는 필수서류는 오프라인 발급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에서 민원24시, 인터넷 등기소, 홈택스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및 결재(무료 또는 유료)로 서류 조회와 발급을 하고 있음.

2. 민원인 및 소상공인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 신청 시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는 각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계열 카드사 이용실적 등이 합산되어 있어 금융기관별로 점수가 상이하고,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의 신용평가점수는 금융공공기관의 나이스신용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3. 하지만 민원인이 간편하게 이용하기 어려워 관련 정부기관(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등)을 방문하여 정보이용동의서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용평가 점수를 알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4. 또한 온라인에서 각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이스신용정보는 일부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만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인 까닭에 회원가입 후, 단 3회만 무료 조회가 가능하여 민원인에 따라서는 사용함에 제약이 따름
추정 사업비

5 (백만원)
산출근거

나이스신용정보(주)와 협약체결이 가능하다면 민원24시 등 정부의 공공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비용만 적용됨.
단, 금융공기업에서 활용되는 점수사유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실비로 제공하는 대신 점수만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등기소처럼 실비의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임.(휴대폰 간편결제 등 활용) : 다른 유료서비스에 준함.
첨부파일

수정_국민참여예산 발굴(곽_곤).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신용평가점수를 조회하는 경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등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신청일 기준 신용점수를 신청인이 조회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냉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신용평가점수를 조회하는 경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등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신청일 기준 신용점수를 신청인이 조회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527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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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