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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현
  • 성별
  • 등록일
    2023-03-15 11: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119구급차 어깨까지 두르는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교통사고로 전도된 119구급차’ 라는 사고 기사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119구급차가 부딪쳐 전도되는 사고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다치거나 구급대원이 다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구급차 뒷좌석에는 환자 및 보호자와 구급대원을 지켜줄 수 있는 어깨까지 두르는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차는 경광등 점등 및 사이렌을 최대음량으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지만 구급차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뒷좌석 어깨까지 두르는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119구급차 뒷좌석에 어깨에 두르는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119구급차에 환자와 보호자,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뒷좌석 어깨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출처 : 뉴제주일보] 환자 태운 119구급차 교통사고로 전도
    2019년 12월12일 119구급차가 레저용 차량과 부딪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량이 전도됐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와 보호자가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 됐다.
    구급차량 운전원과 구급대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21년 5월 3일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성모병원 앞 사거리에서 119구급차가 승용차와의 추돌 사고로 전도됐다.

    [출처 : 제주의소리] 심정지 환자 탄 구급차, 교통사고로 전도... 환자 사망, 5명 부상(2022.10.26.)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4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