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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호
  • 성별
  • 등록일
    2023-03-15 13: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글로벌 스마트 교육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1. 전국228개 시군구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개설되어 운영중
    2. 정부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수업과 돌봄기능을 하고 있음
    3. 사교육비 26조 시대 저소득층에게 사교육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음
    4. 초등, 중등까지는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진학후 교육격차발생된다는 연구결과(신현아외1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피인용횟수15회)
    5. 교육격차의 큰 부분이 영어말하기 부분임
    6.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 글로벌스마트교육제안
    7. 윤석열정부 교육격차해소와 사교육비 감소에 일조 기대
  • 추정 사업비
    600  (백만원) 
  • 산출근거
    -세부사항은 파일 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재 전국 34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 청소년은 '22년 12월 말 기준 14,059여 명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청소년 및 운영기관별로 특성화 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영역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교과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5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재 전국 34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 청소년은 '22년 12월 말 기준 14,059여 명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청소년 및 운영기관별로 특성화 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영역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교과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5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