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유림매수 업무 전산화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유림매수 업무 전산화
개인 산을 국가에 매도하려면 우선 매도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해야하고 접수 후에도 이 매도신청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다음 단계는 어떠하고, 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유림매수를 위한 싸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신청부터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하고(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신청 후 지금 나의 매도신청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면 신청자 입장에서 계속 전화를 해야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유림매수 업무 전산화'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수용이 어려우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09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유림매수 업무 전산화'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수용이 어려우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