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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배*석
  • 성별
    남
  • 단체명
    한국치산기술협회
  • 등록일
    2023-03-15 17: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방표준품셈 현행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및 목적
    ❍ 표준품셈이란 건설 공사 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이 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전기공사는 대한전기협회가, 통신공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각각 관장하여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음

    ❍ “사방표준품셈”은 「사방사업법」제3조에 명시된 사방사업은 물론 기타 산림사업 실행 시 수반되는 사방공종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사업 품셈임

    ❍ 사방사업은 평지에서 시행되는 일반 건설 및 건축사업과는 달리 산지에서 시행되는 위치적 특성상 사방사업에 적합한 개별적 품셈 산정과 현장 적용이 필요함

    ❍ 2014년 제정된 “사방표준품셈”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현장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사방사업 품질저하와 품셈의 신뢰성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 또한, 건설표준품셈과 같이 매년 제ㆍ개정하기에는 예산･인력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사방사업의 품질 제고, 시공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사방표준품셈의 주기적 현행화가 필요한 실정임

    ❑ 기대효과
    ❍ 사방사업의 품질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방시설물의 재해 예방 효과 제고로 국민 인명ㆍ재산 보호에 기여

    ❍ 사방표준품셈 정비를 통한 현장 적용력 강화로 견실한 사업 추진

    ❑ 제안 내용
    ❍ 사방표준품셈 현행화
    - 공정조사 결과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매년 사방표준품셈 개정
    * 공정조사 : 품셈 개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매년 5개 공종 선정, 공종별 10회 실시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사방표준품셈 개정 : 200백만원/년
    - 품셈 현행화(공종별 조사 매뉴얼 제작, 품셈 현행화 등) : 50백만원
    - 공정조사 : 5개 × 10회 × 3백만원 = 150백만원

    ❍ 5차년 계획 추정사업비 : 200백만원/년 × 5년 = 1,0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내용은 사방표준품셈은 사방사업 공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표 산림사업 품셈이나 예산·인력적인 여건으로 건설표준품셈 등과 같이 매년 현행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방표준품셈 현행화(개정)"사업을 제안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품셈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방품셈 공종 별 조사 매뉴얼 제작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요 공정(연 5개)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건설공사표준품셍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방표준품셈을 매년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현행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사방사업 담당자 및 사업 시행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사방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방사업표준품셈 현행화(개정)"는 필요하여 사업이 적격하게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7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내용은 사방표준품셈은 사방사업 공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표 산림사업 품셈이나 예산·인력적인 여건으로 건설표준품셈 등과 같이 매년 현행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방표준품셈 현행화(개정)"사업을 제안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품셈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방품셈 공종 별 조사 매뉴얼 제작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요 공정(연 5개)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건설공사표준품셍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방표준품셈을 매년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현행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사방사업 담당자 및 사업 시행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사방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방사업표준품셈 현행화(개정)"는 필요하여 사업이 적격하게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7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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