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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욱
  • 성별
  • 등록일
    2023-03-28 19: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로수 안전진단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내 돌풍, 열대성 폭우,
    초대형태풍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져 도로변 가로수 쓰러짐,
    가로수 가지가 부러져 아래에 있던 차량 파손 사례 등
    재해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가로수 사전 안전진단이 필요함
    제안 내용 : 가로수 육안조사(병해충, 가지썩음 등), 비파괴적
    조사(나무 절단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얻어진
    정보로 위험성 평가 후 관리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효과 : 가로수 쓰러짐, 가지 부러짐 등 위험성 사전 파악으로 시민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로수 등 도시 생활권 수목이 대형화 됨에 따라 노령화, 태풍 등에 의해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국가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대형화, 노령화된 수목의 생육환경 불량과 결함에 따른 위험요소를 비파괴 기법으로 진단과 평가 실행 - 위험요소 발굴, 예측을 통한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로수 등 도시 생활권 수목이 대형화 됨에 따라 노령화, 태풍 등에 의해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국가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대형화, 노령화된 수목의 생육환경 불량과 결함에 따른 위험요소를 비파괴 기법으로 진단과 평가 실행 - 위험요소 발굴, 예측을 통한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6** 2023-03-29 09:05:27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