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요지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서면질의 답변서 등의 인쇄물을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인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은 매년 국회에 다량의 문서를 수백~수천 부씩 인쇄하여 반복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시기에는 서면질의 답변서만 해도 수십 건 이상 대량으로 인쇄·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이미 이메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인쇄된 책자는 실질적으로 열람되지 않거나 곧 폐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쇄, 제본, 운반, 보관에 이르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종이 사용에 따른 환경적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3. 개선 방안
① 국회 제출서류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이메일 등) 형태로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의원 및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소량 인쇄하여 제공하도록 합니다.
② 국회 내 행정 시스템을 전자자료 제출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거나 기능을 개선합니다.
③ 국회사무처와 중앙부처 실무자 간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합니다.
4. 기대 효과
①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인쇄 비용과 행정 소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불필요한 문서 생산과 보관 부담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③ 종이 사용량 감소로 탄소 배출을 줄여 친환경 행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④ 국회와 행정부 간 자료 전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정부 행정 혁신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본 제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회 제출용 문서의 전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민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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