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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멸 저지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7대 국가 개조 프로젝트」 건의

제목: 국가 소멸 저지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7대 국가 개조 프로젝트」 건의
[제안 요지] 수도권 일극 체제와 노동·사법 불공정이 국가 소멸(저출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거점 패키지 이전, 파견근로 폐지, 최저임금 연동 벌금제, 내국인 우대 관광특구 등 7가지 파격적 대책을 패키지로 시행하여 '공정 성장'과 '기본 사회'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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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제안 내용]
1. 산업·주거 거점 통이전 및 선착순 혜택
• 클러스터 이전: 부처·기관·대기업·협력사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지방 거점(5개 미만 소수 지역)으로 동시 이전합니다.
• 파격 인센티브: 이전 기업에 법인세 20년 면제, 근로자 소득세 100% 면제 및 지방 정착 수당을 지급하여 강력한 이주 동기를 부여합니다.
• 기본 주택: 거점 내 고품질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30년 무이자/초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2. 교육·의료 인프라의 상향 평준화
• 서울대 10부제: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 학위·교수진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 서열을 해체합니다.
• 지역의사제: 거점 내 상급 종합병원과 소아 응급센터를 의무 구축하여 의료 안심 구역을 조성합니다.
3. 노동 정의: '파견근로 제로 특구' 시범 운영
• 파견법 철폐: IMF 당시 도입된 부당한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합니다.
• 시범 적용: 우선적으로 지방 이주 거점 지역 내 기업의 파견직을 금지하여, 임금 착복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돕습니다.
4. 경제 엔진: 내국인 우대형 '이중 가격제' 관광특구
• 핵심 관광지(제주, 경주 등)의 물가를 현실화하되, 내국인에게는 인상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즉시 환급합니다. 외화 유출을 막고 내수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합니다.
5. 사법 정의: 최저임금 연동형 '징벌적 벌금제'
• 벌금 현실화: 징역 1일당 가치를 최저임금 일당(10만 원)에 연동하여 하한선을 상향합니다.
• 징벌적 부과: 경제사범 등은 2~20배 가중 부과하며, 이 수익을 지방 정착 및 노동자 복지 재원으로 환류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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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결언] 본 제안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기득권의 담장을 허물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존엄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특히 지방 거점 내 파견제 폐지와 벌금 체계 현실화는 사법·노동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강력한 결단과 국정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배움이 짧고 서류 작성이 미숙하여 대략적인 의견만 입력합니다.
혹시라도 제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2026-02-04

선거로 낭비되는 자원의 재활용과 전국 시니어 일자리창출,지역경제활성화, 선거를 축제로승화하는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제신문고,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지자체등등에 제안을 했지만 아직도 서로 미루기만하고잇습니다. 선거는 닥가오는데 대통령님게 득별이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유세차량 표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제안- 특허 제10-2861415호 기반 -
제안자: 신영철연락처:
본 문서는 후방 확장형 선거 유세차량(특허 제10-2861415호)의 사회적 활용 및 언론 보도를 위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특허의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 지역 경제와 민주주의 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장] 선거 유세차량의 새로운 전환: 축제의 무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선거 유세차량은 대부분 비규격 또는 편법 개조 방식으로 제작되어, 매 선거철마다 불법 구조 논란과 안전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를 불쾌한 소음과 충돌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후방 확장형 선거 유세 차량"은 특허 제10-2861415호로 등록된 합법적이고 안전한 구조입니다. 이 차량은 적재함 뒤편을 최대 1400mm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차 시에는 무대 공간으로 활용하고 운행 시에는 접을 수 있어 도로교통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로 운용됩니다.

이 확장 구조는 후보자의 연설 시 무대 시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마을잔치·버스킹 공연·지역청년의 토론무대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선거를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하는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선거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와 기획사만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문화행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2장] 지역경제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표준 선거차량
후방 확장형 유세차량의 구조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해체·승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표준화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지역 밀착형 제작 구조를사각파이프 생산업체 협력
· 조립 및 랩핑: 지역 광고사 및 미디어 전문가 참여
· 운전 및 유세지원: 지역 인력 고용
· 선거 종료 후: 해체 및 재사용 또는 지역 행사차량으로 전환 가능
이 구조를 통해 차량 1대당 제작 단가를 기존의 1,200~1,500만 원에서 1/4만큼 절감할 수 있으며, 매 선거철마다 지역 내 수십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세차 운용 중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은 지역 청년단체,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경제적 선순환을 실현합니다.

[3장] 언론과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공공가치
이 특허 기반 시스템은 단순히 차량의 기술적 우수성에 머물지 않고 다음과 같은 공공적 가치와 연결됩니다:
· 안전한 선거환경 조성: 불법 구조물 및 확성기 설치 감소, 소음 민원 최소화
· 투명하고 합법적인 유세 표준화: TS교통안전공단 기준 준수
· 지역 중심의 민주주의 활성화: 주민이 제작부터 활용까지 직접 참여
·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선거가 끝나도 지역에 이익이 남는 구조
선거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더 안전하고, 더 즐겁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보다 건강한 정치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바로 그런 미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거를 정치의 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잔치로 바꾸는 일. 그 출발점은 유세차 한 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첨부: 특허 등록증, 차량 설계도면, TS승인 서류 (요청 시 제공 가능

2026-02-01

대통령님 해양수산부 본청은 부산시 낙후된 곳으로 옮겨가야 지역개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어제 부산시에다 낙후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해양수산부 같은 중요시설 및 대형집합시설 좀 옮겨주시라 민원 넣었더니, 부산시는 권한도 없는 사하구로 민원을 이첩시켜버립니다. 사하구청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정도의 민원 조차 귀찮아 하는 부산시 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말하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시는 좌우 불균형이 전국 최고인 듯 싶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 오면서 보면 이게 같은 부산이 맞나 싶습니다.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방문 하셨었습니다.
대통령님도 아마 당시에 많이 놀라셨을 껍니다.

어느 지역이든 대형집합시설, 관공서, 기업들이 옮겨가며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하는것인데~
어찌된 부산광역시는 있는 자리 그대로 그대로 주저 앉을 생각만 하네요.
정작 본인 기득권은 포기못하면서 서울 기득권에는 말들이 많네요.
예를들어 해수부는 왜 서부산에 안되는건가요? 중요시설, 관공서는 왜 서부산에 안되나요? 사직야구장같은 대형 시설들은 왜 서부산에 안되는건가요?
시너지를 위해 집중??
그럼 부산이 서울한테 그런말 자격이 있나요?

부산은 90년대에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중구에 모여있던 시청,법원을 비롯한 관공서와 금융지역본부를 비롯한 기업들을 동쪽으로 옮겨가 놓고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명분으로 무조건 동부산으로만 집중시킵니다.
어이없게도 중구에서 태동하여 5회까지 잘하고 있던 부산국제영화제까지 모조리 해운대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동부산에 모든게 집중되어 있으니 도로나 기반 시설들도 계속 동부산만 투자 되네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하사 하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도 개발이 필요한 장림동 같은 곳으로의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부산시도 좌우 불균형의 해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민원 넣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