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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교육MALL(각 지역 물류센터를 통해 품의, 구입, 지출 서비스) 구축 사업

사업목적
현재 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최저가로 물품금액을 확인한 후 품의를 올리고 결제가 완료되면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에서 물품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품절 및 금액변동으로 재기안을 하거나 금액에 맞쳐 다른 물품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부서와 집행부서간의 불필요한 언쟁과 시간낭비가 일어나며 감정적 소비가 많습니다.
또한, 물품구입에 따른 카드 지출업무의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며 리스크 또한 많습니다.

사업내용
현재 제가 근무중인 기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마켓(경상남도교육청의 슬로건 아이좋아에서 따옴)Mall 구축
경상남도교육청이 쇼핑몰과 MOU를 체결하고 경남중심 물류센터를 통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경남의 교육기관들은 아이마켓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 품의기안을 하면 물품구입과 배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물품구매 절차를 시스템화하고 구매 내역에 대한 이력을 통계화하기에 관리나 감사에 대한 투명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후불결제를 하는 방식이므로 이제까지 해오던 카드 지출업무의 리스크
(카드 일부취소 금액 변동, 구매금액 오류결제 등)와 업무경감으로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사업효과
1. 모든 구매 절차를 시스템화하고 구매 내역에 대한 통계이력을 확보함으로써 감사로부터 투명성 높임.
2. 물건 구매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구매절차 간소화로 조사부터 배송완료까지 단축)
3. 사업부서와 지출부서간의 업무효율 및 관계개선(지역물류 시스템을 가동하기에 빠른 배송으로 업무 리스크를 줄이고 부서간의 불필요한 다툼 줄어듬)
4. 지출업무에 따른 누적 결제 완화(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지출함으로써 지출업무 경감) 및 지출업무의 리스크
(카드 일부취소 금액 변동, 구매금액 오류결제 등) 줄임.
5. 업무경감에 따라 민원이나 업무지원이 부담없이 이루어짐.

2026-02-23

아파트 우리말 이름 사용 촉진 인센티브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최근 아파트 명칭이 영어와 한글이 혼합된 길고 복잡한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르기 어렵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음.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역시 영어·한글 혼합 이름에 길이도 길어 정확한 명칭을 말하기 헷갈릴때가 있음.
-그리고 이젠 우리말, pop, kfood 등 우리것이 세계경쟁력이 높음. 우리말이 더예쁘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움.
요즘 아파트이름짓는거 보면 센트럴, 더퍼스트, 디아투스, 엘리움로얄 등 온갖 외국어에 뜻도 모르겠는 단어까지 아주 그냥 난리임.
-외래어 중심 명칭 확산은 지역 정체성과 우리말 사용 문화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형으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제안내용
-아파트 명칭 우리말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강력한 인센티브)
우리말 아파트 명칭 예시) 물빛마을 1단지, 시루마을 1단지

-공식이름 아닌 간판에 건설사 브랜드 롯데캐슬, 자이 등 넣는것 까지는 허용
물빛마을 자이 1단지

3. 주요 인센티브 방안
① 신축 아파트 대상 인센티브
-우리말·지역명 단지명 적용 시 용적률·층수 인센티브(지자체 범위 내) 검토
-건축·경관·디자인 심의 패스트트랙 적용
-공공택지 분양 및 도시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
-“우리말 주거문화 인증단지” 부여 → 정부·지자체 공식 홍보 지원
-제로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타 공공사업 연계 시 우선권

② 기존 아파트(이미 지어진 단지) 대상 인센티브
-단지 명칭 변경 시 행정수수료 감면
-단지명 우리말 변경 시 최대 ○천만원 규모 공모형 사업비 지원
-단지 간판·조형물·안내사인 전면 교체 지원
-단지 BI·브랜드 리뉴얼 디자인 컨설팅 무상 제공
-주민참여 공모전·축제·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지원
-그린리모델링·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가점

③ 건설사 참여 유도
-우리말 명칭 적용 건설사에
→ 공공택지 입찰 가점 또는 ESG 평가 반영
-우수 사례 선정 후 국토부·지자체 표창 및 홍보

2026-02-23

RE100 실현과 서울대 전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학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서울 관악구 주민으로, 지난 2026년 1월 기간 동안, 관악기후시민의회 시민의원으로 참여하여 기후위기 문제를 지역 주민과 대학, 행정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숙의하였습니다.
(관련 언론 소개 기사 링크 참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602060526&t=NN

이번 기후시민의회에서는 서울대 구성원, 지역주민, 행정 구성원이 골고루 참여하여 기후위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숙의하여 제안하였고, 이 중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한 서울대 전력난 극복에 기여라는 의제도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고, 단일 지자체나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국민참여예산제도로 사업을 신청해보려 합니다.

관악구는 서울대가 있고, 서울대는 서울에서 단위 기관으로서는 가장 큰 전력 소비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연간 약 190,000메가와트시) 이와 더불어, 최근들어 AI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면서 만시적인 전력 부족 상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더욱 적극적인 AI연구 등은 전력난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엄청난 전력량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충족시켜야함이 시대적 흐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관련 언론 소개 기사 링크 참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153911

이에 서울대가 속해 있는 관악구 도림천변 약 4~5KM 구간 난간에 태양광 패널을 국비로 설치하고, 발생하는 연간 전력량(추청치 약 500~600메가와트시)을 전부 서울대에서 구매하고, 구매 비용은 자치자치단체 수입이 되어 이는 다시금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 될 경우, 현재 기준 서울대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2.5~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여 RE100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은 민(지역시민사회,민관협치회의 등) + 관(관악구청) + 학(서울대) 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구성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협치적 관점에서 진행하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태양광 설치 비용은 도림천변 약 4~5KM 구간에 폭 1제곱미터 수준의 패널 설치시 양방향 합으로 약 3,300평 정도의 패널 설치가 추정되며, 2평당 1KWH의 전력 생산으로 일 평균 1.6메가와트, 연 500~600메가와트 수준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 비용은 패널 설치비 평당 100백만원 정도를 적용한다면, 30억원 수준에 전력 송신라인 설치 등을 감안하여 최대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정됩니다.
(비용은 가정용 태양광 패널 기준가를 찾아본 것으로 적용하여 추정치를 계산한 것으로, 해당 부서 및 전문가의 예산 책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