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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26년 이전에 탈락자 모두에게 환불 또는 공단과 갑질 연계된 포항 폴리텍 대학교 수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신문고에도 따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능력개발2관)(승강기 없음)
에서 2026년 03월 20일 (금)12:30
2026년 03월 20일 (금)08:30

시험을 쳤습니다.

용접 시험을 두개를 쳤는데

수험자 준비물이 아닌 기계 부품이 제대로 꼽혀 있지 않아서
시험을 2026년 03월 20일 (금)08:30에 망칠뻔 했습니다.

원래 시험이 일반형으로 해야 하는데 변형으로 용접기 부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독관, 시설관리관, 폴리텍 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시험 치러 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감독관은 갑질 하고, 시설관리관은 폴레텍 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시 갑질 하고
결국에는 시험 치러 실기 치는 사람들만 5~10만원 실기비만 깨집니다.

이유가 부품, 시험시설, 그외 조도,
그라인더실, 다양한 부품들을 제대로 준비 하지 않고 심지어 오후에 시험 치러 갔을때에
노즐, 팁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폐급이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요약

저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91-331776 김상민입니다.

용접을 어느정도 연습 했고 쉬운 과제이나

9월 20일 실기 보러 가니
부품이 제대로 설치 안되어 있음. 개인 사비 부품으로 설치해서 시험 보고 제 부품 가지고옴 (수험자 준비물이 아님)
오후 에 같은 날 폴레텍에 다른 용접 시험 보러 가니 노즐, 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폐급 부품으로 스패터가 용접에 그대로 붙고 와이어가 튐

얼마나 많은 갑질 을 그동안 학생들에게 했는지 알만 합니다. 지금 갑질 외에 청와대 신고도 할것이며
시험 감독관
폴리텍 대학교 시험 담당관
담당 학생 모두 경질 또는 처벌 부탁드립니다.

또한 폴리텍 학생들이 왜 시험장에
조교 또는 시험 담당관 옆에 조교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질 아닌가요?

그리고 시험 감독관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주기도문 처럼 외치고
시험지 나눠주고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처벌도 없이 나머지 사람들 기다리게 하고

저는 아침 8시 30에 시험 치러 갔다가 안내도도 없어서
위치 찾는데도 어렵게 되어 있었고

용접 시험장에 시험을 치러 가니 부품도 설치 안되어 있고

26년 이전에 탈락자 모두에게 환불 또는 공단과 갑질 연계된 포항 폴리텍 대학교 수사 부탁드립니다

2026-03-20

정신과환자들의 단계적 사회적응 관련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의 귀농인으로 94세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님때문에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지요...
"너무 잘 하신다"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20년이 넘도록 정신과에 입원중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했었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히스테리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조현병으로 입원중이지만
다행인지(?) 자해는 할지언정 타인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밝았던 동생이었기에
저희의 안타까움은 너무나도 깊고 큽니다.
조카는, 어려서부터 엄마와의 정이 없어서인지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모와 외삼촌인 저희 형제들이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던 채로 외면을 하고 살고있는 상태이고,
주변에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정신과환자들의 형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희 동생은 폭력적이지 않고 사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생각도 바릅니다.
다만, 병원에 계속 감금과 같은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점점 마음을 닫고, 고집스런 상태로 변해가고 있지요.
이런 환자의 경우라면,
주변에서 온전히 케어에 전념하고 말동무라도 해 준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꺼 같은데
가족들이 모두 제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늘 한편으론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같은 병원의 같은공간, 같은 식단, 같은 사람들과 지내야만 하는 동생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생각이지요.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신과환자들의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1.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된 단계적 적응활동이 있다면 어떨까?
2. 정신과병원은 많이 있지만, 그저 일정공간안에서 약먹고 보호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정신과병원의 공간에 활동공간이 좀 더 넓고 다양할 수는 없을까?
3. 정신과병원 내의 프로그램은 10년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곳이 대부분인데
프로그램을 더 다각화, 다양화 할 수는 없을까?

4. 장기요양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듯이, 퇴원한 정신과환자들에게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엄마께서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옛날같으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거리를 헤매다 죽었을꺼다" 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십수년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전해드려봅니다.

2026-03-19

평생 주택을 소유한적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에 거주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남매를 키우고 있는 50대 부부로,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계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와 같은 장기 무주택 중장년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안을 함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책 환경 속에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이제는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자녀가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4인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저희와 같은 50대 장기 무주택 가정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용 불안 속에서 재취업의 어려움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경력 단절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중장년층이 경력이 없어도 실무를 배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장기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4인 가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및 아파트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실수요 무주택 가정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강화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중장년층이 경력 없이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공 일자리 및 교육·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가정에도 ‘안정적인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무주택 4인 가족 드림

2026-03-19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확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대상에 조현병과 자살위기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서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현병이나 자살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조현병은 약물치료와 함께 인지행동치료 등의 상담치료를 병행했을 때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또한 자살 위험군 또한 상담치료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한 경우 자살 위험이 감소했다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연대의 분석 결과가 있는 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대상에 조현병과 자살위기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살 위기시 109로 연락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대응률이 60% 수준으로 10명이 전화를 한 경우 4명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한다. 이에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면 센터의 업무 부담도 경감되어 중복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