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운영에 대한 제안
이재명대통령님께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운영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성장펀드 가입과 운영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펀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님의 의중과 뜻이 "국민성장펀드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혜택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보도에 거의 나오지 않고 일부 유튜브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100조 정도, 은행 투자펀드 공공기금이 90조 이상이고 나머지 10조가 안 되는 적은 금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도록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국민성장펀드입니까? 은행과 소수 기득권 부자들의 돈잔치이겠죠...
국민성장펀드는 은행이자에 약간 더한 이익을 국가가 보증해 주고, 혹시 손해가 나는 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은행 이자에 2~3프로 이율을 더한 이익을 주어야 국민들이 맘 놓고 투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하고 은행이자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면 누가 이 펀드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맘 편하게 은행에 적금들겠죠...
예를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버스공영제에서 버스회사에게 영업비용 인건비 (일가족 사위 며느리 아들 딸 마누라 등) 온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고 일도 안하는 가족들이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들었어요. 이런 특혜받는 버스회사에 은행이자보다 많은 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돈 있는 소수의 기득권 부자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이익 특혜를 주는 것이라 봅니다. 이런 버스회사를 국민성장펀드 자금으로 만들어 소수 부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면 좋겠어요.
국가가 보증하고 은행이자보다 약간 더한 이익을 준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돈벌이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좋은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면, 고속도로휴게소 사업, 새로운 철도 도로 건설 사업, 공공 병원, 국가 사업, 공공인프라 건설, 주택 아파트 등 공공임대사업, 태양광 원자력 풍력 등 전기 에너지 사업, 전기 송배전 전력 인프라 사업,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항만 운송 사업,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등등 잘 생각해 보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획기적인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돈이 없는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빈곤층 국민들에게 국가가 대출을 보증해 주어 대출금으로 펀드에 투자하게 해 주고, 은행 이자보다 3프로 정도 이익을 보장해준다면, 원금은 사업 끝나면 백프로 은행에 돌려주고, 은행 이자를 은행에 주고 나머지 3프로 이익을 개인에게 준다면 모든 국민들이 한달에 투자 이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있어 투자한 사람들은 은행이자와 3프로 추가 이익을 계속 받으면 되고,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이자를 제외한 3프로 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현재 국민복지사업으로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세금으로 그냥 주느니, 이런 펀드 투자 방식으로 준다면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5160만명의 국민들이 같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한다면, 약 5천만명 X 300만원=150조원이 됩니다. 만약에 1500조 펀드를 만든다면 국민 1인당 3천만원씩 투자하게 되고, 매월 3프로 이익을 받는다면 1인당 매년 90만원 매월 7만5천원씩 공돈이 생기게 됩니다. 투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이자에 3프로 더한 이익이 매월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준다는데, 15만원에도 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매월 7만5천원은 적지만 큰 돈이고, 투자에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발 대통령님께서 이 제안을 참고하시어 국민성장펀드가 말 그대로 국민 모두가 성장하는 펀드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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