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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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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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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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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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쿠팡사태를 보면
1.국내 외국인의 수준을 높여야 할것입니다
쿠팡 사장이나 백인 국회의원 수준이 너무 낮아요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백인과 비교하면 폐급 수준 입니다실질적으로 제재하고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2.대기업의. 프락치 행위를 통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돈벌고 미국가서
스파이짓 하며. 한국을 배신하면 세무조사등으로 가다스려야 합니다
3.tk지역은 5호담당제를 운영 하는 지역이니 쿠팡등은 이런 프락치 행동을
쿠팡기사등을 통해 tk지역에서하니 엄히 통제해야 합니다
4. 대기업은 박정희 대통령 이 전략적으로 키웠서 너무 많은 혜택보니
이제 독립시켜야 합니다
Imf때 대기업 때문에 한국 망했으니 이젠
대기업 자체 경재럭을 위해 지윈을 없애서 예산을 절약하고 고름은 잘라내고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 한국에 좋습니다

2026-02-09

AI 및 빅데이터 기반 수도권 광역교통망 '경로 최적화' 및 환승 거점 중심 노선 재편 사업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은 서울 지향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경기도 내 인접 지역 간 이동 시에도 서울이나 주요 거점 (예: 판교)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와야하는 비효율적인 노선이 다수 존재함. 신분당선 등 광역 철도가 이미 구축된 구간에도 중복된 노선이 더 혼잡한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서울 시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대중교통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음.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환승과 긴 소요 시간으로 자차 이용이 강제되는 실정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 사례로 동천역-에버랜드 사례를 소개함. 동천역-에버랜드 사례 (PDF 첨부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쉬움) 동천역(용인)은 강남역(서울)보다 에버랜드에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움. 그러나 동천역에서 에버랜드를 가려면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판교역 근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버스를 갈아타야함. 결과론적으로 지리적으로 더 먼 강남역에서 출발하면 에버랜드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5분인데, 동천역에서 에버랜드를 가는 경우 동일하게 1시간 5분이 걸리게됨. 결국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자차로 이동을 하는게 훨씬 편함. 강남-동천 구간은 신분당선이라는 강력한 철도 인프라가 있으니 강남역-동천 구간은 신분당선을 활용하도록 하고 동천역-에버랜드로 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강남-에버랜드를 가는 시민들도 큰 차이 없이 에버랜드에 갈 수 있고, 반대로 동천역을 거점으로 수지구나 수원에 있는 (예: 수지구청역, 광교역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훨씬 편하게 에버랜드에 갈 수 있음. AI 기반 최적화 솔루션을 만들어서 철도망과 겹치는 버스 노선을 '단거리 거점 연결 노선'으로 전환했을 때의 시간 단축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서울 진입 차량은 줄이고, 경기도 내 거점 간 이동 속도는 높이는 최적의 경로를 도출하도록 함. 수도권 지하철-버스 노선에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아마 지방에 있는 기차-버스 노선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026-02-09

「안심ON」 – 혼자 있어도 연결되는 공무원 맞춤형 스마트 안전 시스템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1인 근무(야간·당직·민원창구)

혼자 사용하는 숙소·사무실·격리 공간

현장 단독 근무(출장·외근)

가 증가하고 있으나, 혼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기존 안전대책은

CCTV, 비상벨 등 사후 대응 중심

항상 긴장을 요구해 일상 불편과 심리적 피로 증가

2026-02-09

나홀로 아파트 발코니 무단증측 민원신청

동대문구 장안동 형인휴아름 나홀로 아파트 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일조권 에 의해 9층 까지만 설계가 된다고 함니다
6층까지는 베란다가 있고 확장이 되지만 7층부터는 발코니가 있어 확장이 안되고 발코니에 보일러가 외부에 노출되어있어
보일러를 작동 해도 너무나 춥습니다
7층 입주자들은 발코니를 무단 증측을 해서 추위 를 막고 보일러 작동시 가스비를 줄일수있습니다
2013년도에 연립아파트 4동을 재건축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지었고 처음부터 7층 입주자는 발코니를 무단 증측을 시행사가 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동대문구청에서 발코니가 있는 7층입주자 전부 무단 증측이라고 벌금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중에 형인휴아름 아파트가 처음 벌금 발부 되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나홀로 아파트도 무단증측을 허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02-09

출산율 증가를 위한 다자녀 국민차량쿠폰(10년에 한번)

제목: 부러운 다자녀 차량쿠폰 전략
-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 간접 보육비 지원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누적 380조, 최근 연 50조)
- 직접 지원을 추가하여
국민의 특성중 하나인
사촌이 땅을사면 배아픈 심리역이용 다자녀 증가 유도
실제 필요예산은 연 4~5조수준
- 대한민국 출산율은 남이 부러워서 배아픈 민족공통 심리를 이용해야 상승가능
- 10년에 한번 차량교체쿠폰 을 제공한다
- 사용처 국산차 제한(출산율과 내수진작 두마리토끼)
- 카니발 풀옵션 가격을 기준
- 전국 3자녀가구 380,769세대 가구당 3천만원 지원(50%)
전국 4자녀이상 35,749세대
가구당 6천만원 지원(100%)
- 어차피 싱글족이 증가하는 대세속에서 신혼부부 증가를 위한 제도예산과는 별개로
이미 힘겹게 육아하며 나라에 보탬이 되는 애국자 다자녀 가정에도 지원이 필요함
- 애도 키워본 사람이 낳는다고, 싱글을 결혼시켜봤자 딩크족으로 살면 출산율 증가미미함
- 행복하게 잘 살고있는 1,2자녀 가정에 2자녀를 3자녀로, 3자녀를 4자녀로 유도하는 전략
- 현재 인구조사치를 참고한것으로 전부 곱하였을때 약 13조이나, 한번 사용하면 10년간 잠기게 되므로 매년 13조가 필요하지 않음
- 초기 1~3년안에 구매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할때 연간 약 4~5조원 예상
- 현대,기아차측에도 국가쿠폰인 이상 대량 구매 딜로 할인가격을 매년 정하여 세부담 완화
(쿠폰만큼의 가격인상 부조리감시)
- 다자녀차량쿠폰으로 구매한 차는 10년간 매각할수 없음
(전손폐차의 경우등 예외조항 신설)
- 수리비는 지원하지 않음
- 아이 나이제한은 미성년 자녀수로 한정(초등 중등등 범위를 좀더 좁혀본다면 초기 시작예산을 더 적게 시작할수 있음- 추후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