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의 맞춤 일자리 창출 서비스 입니다.
☆현 제도 개선점 및 협력 제안
1.지방 자치단체 사업명 : 현,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진행하는 "노노케어" 노인이노인을 케어하다 입니다.
2.목적 : 노인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
3.문제점 : 홍보 수단이 제한적 , 관할 동사무소에 팜플렛 비치 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
1.정부 사업명 : 장기요양보험 제도, 현 노인 복지시설 설립 조건
2.목적 : 요양 수급자를 위한 보험 제도
3.문제점 : 1.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의 등급 신청자 조사원 수급 부족, 현실상황 보단 이론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있는 등급 판정 현실,
2. 요양시설의 설립시 부동산 시장의 개입이 큰 현실 , 전문성 보단 부동산이 큰 부분 그리하여, 전문성 있는 시설을 보호자가 선택하기 어려움.
★문제점 해결 방안 제안
1.노인/청년 일자리 창출의 효과의 "케어매니저"
케어매니저는 일본에서 이미 검증이 되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플랜을 보호자가 아닌 케어매니저가 설계 해주는 방식 으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다봄 주식회사는 "다봄인재개발원" 교육 사단법인 출범을 시작으로 ,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교육을 시연 하였습니다.
현재 , 보건복지부 부처에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답변 4개월째 기다리는 중입니다.)
2. 지자체 예산에 편중되는 "노노케어" 및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 기대성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만 , 실제 국민 체감은 많지 않습니다.
3.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 및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AI ,시스템 이나 프로세스 활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케어매니저는 AI가 발달되는 시대에도 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직종 입니다, 케어 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일본에서 시작된 정책 이지만, 그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이점만을 남길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해왔습니다,
4.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수 있으며,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할수 있는 일자리로 계획 하였습니다.
5.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이용 방법에 제약이 있는 고령의 대상들에게 적극 필요한 서비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 첨부 파일로 소개를 대체 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어매니저 배경 (현, 일본에서 시행되는 케어매니저의 요건 및 활동상황)
케어 매니저(정식 명칭: 개호 지원 전문원)는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직입니다. (개호 보험=장기요양보험 )
케어 매니저의 개요와 역사
* 역할의 시작: 케어 매니저의 구조는, 일본에서 2000년 4월에 시행된 개호 보험 제도(장기요양보험)와 동시에 창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등 이 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전문성 : 케어 매니저는, 요개호자(수급자)나 그 가족의 상담에 응해 개개의 상황에 맞춘 개호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이용자와 개호 서비스 제공 사업소를 잇는, 개호 보험 제도의 핵심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일본의 케어 매니지먼트의 본연의 자세나 업무 내용에 관한 조사 연구는, 후생 노동성등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보고서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자격증
* 자격의 종류 : 현 일본 정부에서는 케어 매니저는 국가 자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적 자격입니다.
* 자격증 취득의 흐름 :
* 수험자격 :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특정 국가 자격을 가지고, 그 업무에 5년 이상(900일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또는 상담 원조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시험 합격: 각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개호 지원 전문원 실무 연수 수강 시험」에 합격합니다.
* 실무연수: 시험 합격 후 87시간 이상의 실무 연수를 수료합니다.
* 자격등록과 교부 : 실무 연수를 수료하면, 도도부현의 「개호 지원 전문원 자격 등록부」에 등록되어 「개호 지원 전문원증」이 교부됩니다. 이 증거의 교부를 통해 처음으로 케어 매니저로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에 대하여:
*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일까지 갱신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 갱신 연수 시수는 실무 경험 여부와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업무 내용
케어 매니저의 일은 다양하지만, 주로 이하의 업무를 실시합니다.
* 상담 대응 및 평가:
* 개호 서비스의 이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합니다.
* 이용자의 심신 상태, 생활 환경, 가족의 상황, 안고 있는 과제등을 자세하게 듣고, 과제 분석(어세스먼트)을 실시합니다.
* 케어플랜 작성 및 관리:
* 어세스먼트의 결과에 근거해, 이용자 한사람 한사람의 상황에 맞춘 케어 플랜(개호 서비스 계획)을 작성합니다.
* 케어 플랜에는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공 사업소, 빈도 등이 포함됩니다.
*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
* 케어플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자, 가족,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의료기관, 행정 등과의 연락 및 조정을 실시합니다.
* 이용자가 입원했을 때에는 퇴원 후의 생활을 고려한 지원 조정도 실시합니다.
* 모니터링:
* 케어플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 이용자의 상태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서 케어 플랜의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 개호보험의 급부 관리:
* 이용자가 받은 개호 서비스의 실적을 확인해, 개호 급부비의 관리나 청구에 필요한 사무 수속을 실시합니다.
* 요개호 인정 신청 대행:
* 요개호 인정 신청 절차를 이용자 대신에 실시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처럼 돌봄매니저는 돌봄전담사가 정든 지역에서 존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맞춤형 케어매니저 서비스로 개선 하여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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