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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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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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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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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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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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교통불편

차량이 사거리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으면 파란불일때나 보행자가 있을시 쉽게 우회전을 못하다보니 뒤에차량이 직진을 하지못하여 교통이 정체됩니다.이를 방지할려면 횡단보도를 신호등에서 20m정도 차이를 두고 만들어져야 교통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횡단보도를 신호등에서 충분한 거리를두고 만들어져야 보행자 사고나 교통막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2-20

야간 산불진화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 무인 드론을 활용한 산불진화 대응으로 국가예산 절감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산악 지대가 많아 산불이 계절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조기 산불 진화는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용 헬기를 보조 하거나 대체 할 수 있는 산불 진화용 장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개발된 대형 드론 기술을 산불 진화용으로 재 개발하여 산불 진화 작전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을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노력 및 산불 진화에 민간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형 산불 진화용 드론 4~5대를 편대로 이동형 지휘용 차량(2개조)을 운영하여, 근거리에서 조정 또는 자율 비행을 통해
야간 산불 진화 운행에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AI 기술을 적용 가능하며, 산불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기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조기 진화가 가능하고 산불 확산의 방지가 가능하여 후손에게 제대로 된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고,
환경 보전도 가능합니다.
산불 조기 진화 및 확산의 방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가 최우선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최우선 정책으로 실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2026-02-19

AI 교육 대전환을 위한 예산절감 행정 혁신 및 재정 선순환 모델

비전과 필요성

○AI 시대 국가 생존 전략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도태되는 사람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음.

○행정 혁신을 통한 재정 절감 → 교육 투자로 전환 →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 필요.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2026-02-19

신속한 주택공급의 유도 및 주택정책의 신뢰도 제고와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방안

*첨부파일 참조

* 대통령비서실은 '주택 정책' 관련한 국민제안 코너가 별도 없어, 이 코너를 이용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일반 행정정책 관련한 국민제안 코너의 신설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2-18

키움증권 삼성전자 변동성완화장치(vi)발동이력이 얼마나 말도안되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첨부한사진에 보면 삼성전자는26.02.06일에 동적vi가 하락할때 한번 상승할때 한번 총2번 발생하였습니다
동적vi란무엇인가 직전체결가격대비 일정비율(유가증권시장3%)을 초과하는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될 우려가있는경우 해당종목은 일정시간(2분)단일가매매로전환한다
직전체결가격기준:기준점은 항상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입니다 시가가아니라 직전체결가입니다
3%초과:3%는 누적허용치가 아닙니다 한번의 체결시도가 직전가격대비 - +3%를 넘으면 바로 정지입니다
즉 -26프로한번에 찍히려하면 이미-3%초과시점에서 vi가먼저 걸려야합니다 당일 삼성전자는 08:00되자마자 거래량 단 3주만으로 -5.65부터시작함 이미 vi가3프로 초과했을때부터 작동해야하는데 이경우도 아예작동흔적이없음
그리고 곧바로 4500주거래량으로 26프로 수직낙하 중간중간vi작동된게 단한개도없음
**vi는체결우려단계에서 발동** 체결이 이미 된 뒤가아니라 초과가격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순간자동으로 단일가 전환 즉-26프로%가 실제 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3%를 넘으려는 순간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단일가매매규정: 동적 vi가 발동되면 2분간주문 접수,하나의 균형가격산출,그가격으로 일괄체결 그리고 그 체결가격이 다시
+-3%초과면 다시 동적vi재발동 이과정은 반복 근데 삼성전자는 실행된게 단한개도없음
152000에서111600(-26.58%) 공식규정 적용시 -3%초과시점에서1차vi 단일가체결 그가격이 다시-3%초과면 다시 2차vi
최소 8~9회반복필요 그런데 기록상발동은 1회
직전체결가격대비-26%가격이 단 한번의 동적vi발동만으로 형성되는 구조는 규정체계상 성립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3%초과 우려단계에서 차단되고 2분단일가 후 재검증후 반복 발동구조 이 3단계가 안전장치가있기때문입니다
명백히 시스템 안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않고있고 방관하고있습니다 vi뿐만아니라 lp의 의무규정이 명확하지않다는것도
이 nxt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 시장이고 안정장치를 제대로 준비도안하고 작동도 안하는지 알수있는 시장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스템의 변동성완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있는지 조사하고 추가로 변동성완화장치를 늘려야합니다 동적vi뿐만아니라 정적vi도 도입해야합니다 lp공급에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합니다
lp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않고 호가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비워져있고 채워져있지않다면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도 지금처럼 삼성전자 시가총액1등 기업의 주가가 순식간에 몇십프로씩 움직이는 말도안되는 그림을 계속 볼수있습니다
지금 이런것도 안만들고 nxt를 증권사들이 운영하면서 수수료는 이용자들한테때 때먹고 자기들은 시스템운영에대한 관리감독책임이 하나도없는것처럼 얘기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사람이 봐도 비정상적인 이런 움직임과 안정장치의 대한 오작동의 문제가 심각해보이는데 증권사 사람들은 천하태평인것같습니다 대체 이걸 관리감독하는사람들은 뭘보고 nxt를 승인해줬는지 그승인해준 근거들도 다시 뜯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대로 작동되는게 없지않습니까?
승인해줄때 안정장치의 대한 대책이 마련이되있고 그것이 정상작동한다는걸 확인하고 승인을 해준것일텐데 지금 현시점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있습니까? 제대로 작동하지않고있는데 이건그럼 다시 확인해봐야되는 문제아닙니까? 승인해주고 문제 생기면 거기에대한 책임은 누가지는겁니까?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도 이젠 의심이 되는상황입니다 제대로 전수조사해주세요 이런 부실한 안정장치와 제대로 작동하지도않는 시스템들 그걸방관하고있는 증권사들 조사가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