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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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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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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10원적금

국민아이디어공고를본후 새로운정책이생겻음해 제안을해봅니다저는 2017년 36에 상세불명에 뇌경색으로 편마비 장애인이되었습니다 지방에거주중이며장애인이라 취업이쉽지않습니다 시에서운영중인 장애인 전일제 사업으로 현재 지역내 행정복지센터에행정도우미로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시 인구가 27만명에비해 수급자 노령층인구가상당히많습니다 전국으로 통계를내보면 엄청날거라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고픈사업은 국민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살앗음하기에 제안을하려합니다 온국민이 저에게10원씩만줘도 엄청난부자가됩니다 근로자는국미년금을 내듯이 워일정금액을 설정해 지역마다 거주하는 인원들에 추첨으로순서를정해 지급하게된다면 수도권인구가포화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받고자 인구소멸지역에유입될수있다생각합니다 제지역같은경우 10만원씩1년이면 받을수있다생각합니다국민연금만믿기에 노후가안정적이지도않을뿐더러 현재 정부에서 선정된 차상위 수급자 생계급여자등 국가적 부담도한결나아질거라 생각됩니다 현금이돌면 나라에 필요한정책에투자도가능할뿐더러 나라와국민이서로윈윈할수있는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강압적으로진행보단 본인결정에한해 진행이된다면 나쁜정책은아니라생각합니다

2026-02-21

모든항암환자에게 가발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건 의 문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제목: 항암가발 지원 제도 확대 및 개선에 관한 건의
1. 건의 배경
현재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항암가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암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는 환자에게 외형적 변화 이상의 심리적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이는 치료 의지 및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현장의 실태 및 문제점
본인은 대전 지역에서 헤어미용 및 증모가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암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온 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 위축 및 사회적 고립 경험 증가
가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으나 비용 부담으로 착용 포기 사례 다수
현행 지원 제도의 대상 기준 및 금액 한계로 실질적 도움 부족
저소득층 외 일반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 미흡
3. 항암가발의 공공적 필요성
항암가발은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 다음과 같은 공공적 의미를 가집니다.
치료 과정 중 환자의 자존감 및 정신건강 보호
대인관계 유지 및 사회 복귀 촉진
치료 순응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 가능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선
특히 자연스러운 외형과 착용감을 위해 인모 가발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나, 높은 제작 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4. 건의 내용
다음과 같이 항암가발 지원 제도의 확대 및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①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암환자까지 단계적 확대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마련
② 지원 금액 현실화
인모 가발 등 실제 필요 비용을 반영한 지원 금액 조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비율 상향
③ 제도 인식 개선
항암가발을 ‘미용’이 아닌 ‘치료 보조 및 정신건강 지원’ 영역으로 명확화
보건·복지 정책 범주 내 제도적 위상 강화
④ 접근성 및 안내 강화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 안내 체계 구축
환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확대
5. 기대 효과
본 건의가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 과정 지원
빠른 일상 복귀 및 사회 참여 확대
국민 정신건강 증진
실질적 체감 복지 실현
6. 맺음말
암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의 정신적 지원은 신체적 치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항암가발 지원 제도의 확대와 개선은 환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건의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6-02-21

백범문화예술단 출범으로 고품격 문화예술의 지역균형 향유에 이바지할 공연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이재명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향의 대안으로써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수도권에 밀집된 공연장에서 고품격 공연들을 보고 듣고 향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상경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람들은 경비 조달과 교통의 혼잡 및 거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고품격 문화 향유를 간절히 원하지만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방 경제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가정경제 여건은 날로날로 피폐해져 가는 이 때에, 지방 중소도시인 정읍 등에서 넓은 내장산국립공원 4주차장 등 일년 내내 단풍철을 제외하고 텅텅비어 활용도가 낮은 이런 좋은 자연환경 속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 광주 전남 등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BTS 자선공연 등을 개최한다면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3. 조수미공연, BTS공연, 조성진공연, 임윤찬공연, 조용필공연 등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수도권에 밀집된 고급문화향유권을 일개 지방 국민은 실행에 옮길 수 없기에 문화예술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재명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한 테마로서 천억 여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침체로 생활의 여유가 없는 지방 소도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진정한 지역균형의 실현 아이템이 되리라고 봅니다.

4. 국민의 정부 때 문화예산이 총국가살림 예산의 1% 대에 진입했다고 했는데 현재 와서 지방소도시 국민이 얼마나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늦은 감은 있지만 새로운 아이템으로 지방국민이 낸 세금이 정말 고급문화 향유로 이어지고 있다는 체감과 공감의 장이 마련되길 간절히 흡소 드립니다.

5. KTX 정차하는 역 주변에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백범문화예술열차"라는 특별차량과 시간대를 지정하여 상시 운영한다면 고급 문화예술인의 장소이동에 불편이 최소화되리라 봅니다.

6.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도 간절히 염원했던 "대한민국하면 문화강국"으로 세계를 재패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7. BTS의 해외대도시 공연은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이다는 슬로건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여 대한민국을 간접적으로 홍보하여 현대차의 홍보 및 여행수지 등의 국가적 혜택으로 되돌아온다고 봅니다.

8. 지방에서 좋은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롤모델을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BTS 멤버들도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들은 아닌 것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훌륭한 문화예술 꿈나무를 발굴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문화강국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9. 대도시 선호 현상이 교육, 의료, 문화 영역이 가장 많이 손꼽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는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나아가고 있고 교육도 인터넷의 발달로 어느 정도는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품격 문화예술 영역은 아직 지방에서 향유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10. 일본이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도 이제는 군사5대강국, 경제10위강국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는 이때에 일본의 전철을 밟지않고 정말 문화예술의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라고 봅니다.

11. 그래서 진정한 세계가 우러러보는 탑티어로서의 선진국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리라 봅니다.

12. 이런 행사들은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13. 이런 공연 실황은 공연자의 고유 아이템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재능기부로 일부는 경비충당도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향유컨텐츠 선순환구조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202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