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상담자 육성 프로그램 : Connect ON
1. 국내 마약류 범죄 현황
2023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50.1% 증가한 수치로, 국내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범죄 대처와 관련해서는 치료를 병행한 처벌을 염두하는 판단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2021년(22명), 2022년(14명), 2023년(14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1%정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마약류 중독 재활 시설 실태
마약 중독자들은 치료·재활 관련 시실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출소 후 재활에 실패하고 재범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총 25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어있으나, 전체 환자 641명 가운데 인천 참사랑병원이 461명, 국립부곡병원이 93명으로 거의 대다수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기피되고 있으며, 치료를 병행한 처벌이 앞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 중독 회복과 출소 후 사회복귀를 잇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이 부산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해결책 역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
2.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자조 모임 활성화 방안
배경 및 문제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8년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시도해왔으나, 홍보 부족과 관리 미비로 인해 해당 전문가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NA(익명의 중독자 모임)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의 확대를 위해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존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출소 후 NA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긍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3. 정책 목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여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실효성 있는 재활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제안
① 국가자격증 도입 및 체계적 양성 시스템 마련
마약류 중독 상담 및 재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한다.
자격증 취득 과정을 온라인 수강 → 필기시험 → 실기시험(실무) 단계로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를 배출한다.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를 강화한다.
②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의 활성화
KAADA 과정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의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자조 모임 및 지역 중독재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③ 자조 모임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참여 기회 제공
NA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에 KAADA 과정 이수자와 국가자격증 보유 전문가를 적극 배치한다.
기존 재활치료 참여자 중 자발적으로 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조 모임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예산을 자조 모임 전문가 섭외와 지원에 활용하여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한다.
단계별 설명
- 1단계
법무부에서 진행중인 교도소 내 회복이음 프로그램 확대.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 확대 및 재소자 간 자조모임 독려로 교도소 내에서부터 단약을 위한 기틀을 닦음.
출소 후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NA와 연계하여 단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
- 2단계
자조모임에서 단약 의지가 크고,
추후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하길 원하는 재소자들을 선발하여 교도소 내에서 회복 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
해당 교육을 받은 재소자들은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며 마약 중독자들에게 단약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됨.
- 3단계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는 단약 멘토들 중 전문적인 회복 상담사로 활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선발을 통해 사이버대학교 과정을 통한 상담, 심리학과 학위와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멘토들은 전문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함.
4. 기대효과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 자조 모임 활성화를 통해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재활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례를 확대함으로써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비용 편익 분석
(1) 비용
1)직접비용 : 기관당 연 4억 원(마퇴본부 지부당 5억원 가량)
-전문가 인건비: 상담사, 치료사, 코디네이터 등의 급여.
-프로그램 운영비: 자조 모임의 워크숍, 세션 진행에 필요한 자료비, 장소 대여비. -기관당 연 4억 원
-교육 및 훈련비: 교정시설 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실행 방법 교육.
-기술 및 시스템 비용: 참여자 기록 및 추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구매 비용.
-홍보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
2)행정비용
프로그램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행정 비용(2023년 기준 교정시설 1인당 월간 관리비는 약 170만원으로, 연간 약 2,040만 원)
3)기회비용: 기존 교정시설 내 다른 프로그램과의 자원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2) 편익
1)직접편익
-재범률 감소: 약물 관련 재범이 줄어들면서 교정시설 수용 비용 감소.
-2021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은 약 36%로, 치료 및 재활로 이 비율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사법 처리 및 추가 교정 비용이 크게 절감
-교정시설 부담 완화: 재입소 인원 감소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비용 절감.
-약물 남용 관련 의료비 절감: 약물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감소 : 약 8억(마약중독치료 인당 500만원)
-사회 복귀 성공률 증가: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사회적 지원 비용(예: 실업급여) 감소.
-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간접적 사회적 피해(범죄 피해, 의료비 등)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
2)간접편익
-생산성 향상: 단약 후 사회복귀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기여.
-가족 및 공동체 안정성 증가: 단약 성공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의 부담 감소.
-범죄 감소: 약물 관련 범죄 감소로 사회적 안전성 증대.
-사회적 신뢰 및 공공 이미지 향상: 성공적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부 및 교정시설의
신뢰도 상승.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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