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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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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피 같은 국민의 돈이 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금리를 정상화하고, 사기와 불공정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는 주요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낮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높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어, 성실하게 세금 내고 저축하며 살아가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빚을 내어 자산을 늘리는 일부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구조는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고,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금리 정상화, 저축자 보호, 부채 책임 강화, 세금의 공정한 사용, 사기 근절을 통해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금리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이로 인해 피 같은 국민의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로 금리 조정에 고민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더 긴 안목으로 금리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고, 절약하며 저축하는 국민은 실질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빚을 내어 투기나 자산확대에 나선 일부만 이익을 얻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국민이 손해 보는 사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신뢰의 붕괴입니다. 지금의 저금리 정책과 부채 중심의 경기부양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노력보다 편법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과 개인이 구제받는 현실은 국민의 성실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기·고리대금·불법대출의 만연 — 국민을 파괴하는 구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사기와 부정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불법 대출중개인, 도박과 가상자산 사기로 청소년과 서민을 노리는 이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가정이 파산에 내몰리고,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구조를 이제는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타인의 고통 위에서 돈을 버는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불법 대출과 사기, 도박은 조직적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역간의 자산가치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이죠 지방 소외지역에도 금융을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게끔 하여 인구분산도 필요 합니다 기존 기득권 세력과는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제발 구한말로 되돌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금만 걷으려고 투명지갑만 털지 말고 합당하고 공평한 과세도 필요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소득의 일부분을 모두 공평한 %로 징수하여 책임감을 가지게끔 하는것도 필요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각종혜택을 마치 자기돈 달라는식으로 공공관서에서 깽판치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정치 못합니다. 포퓰리즘을 배척 하십시요!

2025-11-12

농어촌 살리고 지방 균형발전 이루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안 (혁신)

Ⅰ. 현실태
1) 노무현 정부때부터 집분권이니 지방균형발전이니 온갖 쇼를 했으면서도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광역시 읍지역의 ”리“단위에 살고 있는데 리단위 농촌에는 한 마을에 초등학교 다니는 젊은 농민을 찾아보기 힘들고 노인들이 해마다 몇분씩 사망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아온 도시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농촌에 들어오는 도시의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왜 찾아보기 힘들까?
2)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50 60세대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한 도시의 노인문제도 점차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이들 노인들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는 전쟁이후 가난한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 왔기에 고향의 향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중 많은 사람들은 퇴직후에는 고향인 시골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고향인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텃밭이나 소농장을 일구며 살고 싶어한다
그리고 은게 사실인데 현재의 법으로는 문제가 많아
고향에 부모님에게서 ① 상속받은 농가 주택이 있어도 골치가 아프고 ② 상속받은 주택 없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골치가 아파 현실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60-70대 분들은 도시에서 빈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어 노인문제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니 하루종일 시간이 남으면서 매일 이사람 저사람 만나 소주 한잔 할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집에서 같혀 살다보니 젊을 때 일한 휴유증으로 여기저기 안아픈곳이 없어 병원 신세를 지다보니 국가적으로 의료보험 수가가 급속도록 올라가고 죄없는 공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 국가 예산이 급속도록 지급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③ 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국민 개인에게는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것 보다는 도시에서 빈등거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누가 어릴적 꿈을 찾아 시골로 가고싶어 하겠는가

Ⅱ. 법적인 문제점

시골 농가 주택을 상속 받으면 직장이동 손자돌봄 등으로 도시 주택을 이전하면 다주택자로 낙인이 ㅃ찍히고 시골 주택으로인하여 양도세 감면 받지 못하고 투기꾼으로 낙인 찍혀 일반과세나 중과세 폭탄이 돌아오는데 법을 아는 국민이 누가 상속을 받겠는가
① 핵심

상속받은 농가 주택이 있어도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주지 못해 시골 상속 이 있어면 더욱 골치 아파 형제끼리 고향 이웃에게 손까락 당하는 죄인이 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법 – 상속주택 (매입 또한 총괄적으로 동일)의 경우도 상속받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은 매매시에 시골 상속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해 주기 않아 세제혜택이 있으나 상속일이 많이 지나서 도시에서 배우자(처)가 직장을 옮기거나 상속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자식이 결혼하여 손자를 보기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상속 이후 구입 할 경우 다주택자 변질되어 2번쨰 매도할 시점에는 시골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낙인이 찍혀 죄인 신세가 되어버린다
만약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20% 아니 30%의 중과세를 납부해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상속 아닌 은퇴 후 시골 농가 주택을 구입한 이후라도 마찮가지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하에 어느 누가 시골집을 구입하여 농촌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다 보니 노인들이 사망하고 나면 자식들이 들어오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퇴직 후 시골에 집을 지어 농촌으로 오고 싶어도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되어 농촌에 집을 지은것이 후회로 돌아와 부부사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황당한 현실이다

② 상속받은 주택이 없어 토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어며 살고 싶어도 농가주택도 문제고 농가 쉼터라고 하는 농가하우스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아니 벼농사 일부와 과수원과 체소밭 조금 지어도 농가하우스에서 지내면서 밥 해먹어야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밭에서 일하면서 싸워도 햐야하고 화장실도 이용 해야하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니 참 세상살이 모르는게 정치인 이라고 오직 과거 대모만 하는 정치인들이 뭘 알겠는가

③ 이러한 현실이니 (과거에는 있어서는 후회 막심으로 소문나면서) 퇴직후에도 지금은 시골로 떠나는 은퇴자가 없으니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입이 되는게 당년하고 수도권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기성세대의 특권을 내놓을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가 지방 분권,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 최근에는 지방시대 위원회.. 참 여기에 책임자들은 이른 문제점을 알고나 있어 그 자리에서 국가 녹봉을 받고 지리를 차지하고 있었겠는가 허송 세월만 보내는 양반들이 한심한 실정이다

어느누가 지방에 줄어드는 시골 농가 주택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오호 통제라 잠은 잘 자고 있겠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 잠이 잘 올 수 밖에 없겠지
이른 황당하고 골치아픈 현실에서 대부분의 60-70대 분들이 도시에서 빈둥거리며 노인문제만 일으키며 살아가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Ⅲ. 개선 방안
1. 군지역의 읍 면단위“리”에 거주하는 모든 농가는 상속 증여 매입 등 모든 이유로 취득할때나 양도할떄를 포함하여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광역시 군단위의 “리”도 포함한다)
이 말은 주택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 만약 이 조항이 광범위하다고 생각할 경우 건물 면적이 한 농가의 주택의 실제 면적이 59m2 넘지 못한다는 단서를 넣어면 된다
추가 조항으로 이때 농사를 짓는 농민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항까지 넣어면 완벽할 것이다
- 누구나 농사 짓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1000m2 (300평 이상) 아니 1500m2(500평미만)으로 강화 하더라도 쉽게 살수 있어야 하고 구입후에는 일정기간 5년 또는 8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중과세를 납부하도록 만들면 될 것이다

2. 1항의 광역시를 포함하여 군지역의“리”에 이주하여 농민으로 농촌에서 살고있어 도시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① 현재의 농가주택이 1주택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물론 ② 도시주택도 현재 8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특별혜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③ 60세이상 퇴직자가 농촌에서 거주하는 동안 모든(도시주택포함) 재산세 50% 감면과 의료보험 면제까지 혜택을 주게 해야만 농촌으로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되면 농촌인구 증가로 시골 인력난 해소는 물론 폐농가 철거비용이 줄어들게되며 폐가로 인한 범죄도 줄어들고 도시민이 농민으로 일을하는동안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병원비 즉 의료비가 줄어 들게되는 ㅅ항상도 못할 많은 국가적 이익 돌아오게 될 것이다

3. 상속 토지만 있거나 농촌에 일시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현재 300평에서 절반인 150평 이상만 자가로 농사를 지어면 농촌에 월세를 구입못한 농민에게는 밥을 해먹고 샤워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하우스를 쉽게 지을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면 될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는 편법이 있을 수 있으나 10~20년후를 보면 20년후 에는 소규모 농가에 누가 와서 농사를 짓겠는가 미래를 보고 당장 지금 시행해야 하면 농촌을 살리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이다

4. 도시의 퇴직자가 쉽게 시골에서 농사지어며 살고 싶은 사람을 위해 농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완 전 감면) 도시의 주택을 전월세 놓을 경우 재산세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게되면 농촌 선호도가 폭발할 것이다

Ⅳ. 개선 효과
① 도시의 은퇴자가 시골로 몰려오면서 당장 시골의 농촌 인력난이 해결될 것이다
② 상속 농가 주택도 불살라 버릴려고 하지 않고 서로 상속받아 농촌에서 노후를 보낼려고 할 것이다
③ 집이 없는 은퇴자도 농가하우스를 지어 즐겁게 노후를 보낼 것이다 ④ 도시의 집은 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전월세 줌으로 도시의 주택난에도 도움이 되어 도시의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⑤ 농촌에서 10-20년 즐겁게 지내게 되면서 도시의 노인문제가 줄어들고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다
⑥ 시골의 빈집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⑦ 노인도 국가에서 대우받는 국민으로 그듭나게되고 도시의 노인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⑧ 젊은세대와 노인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노인문제 뿐 아니라 농촌문제도 전체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끝.

2025-11-12

현수막 제작시 지역예규로 재정

현재 길거리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걸려져있는걸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정식등록되어 있는 현수막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몇일전에 이야기 했던내용에 추가로 제안합니다

현수막은 대부분 도로옆 길가에 설치합니다
게시기간이 대부분 몇일에서 몇주입니다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을 제작시 미세먼지 흡착포로 제작을 하는걸 제안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옆에 설치하다 보니 현수막이 미세먼지를 흡착시켜서
폐기시에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현수막도 과태료를 내면서 게시를 하기때문에
지방에서는 조례로 설정하여 현수막 재질을 미세먼지 흡착포로 제작하는걸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제안을 해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몇일에서 몇주 게시하는 거라면 아무 효과 없이 폐기하면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에는 나쁜영향을 미칠뿐입니다.
재질을 미세먼지 흡착포로 충분히 제작가능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게시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환경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라면 이미지도 좋아질것 같습니다.

이 걸로 특허출원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2025-11-12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휴일 형평성 개선 제안

현행 공휴일 제도에서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평일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5일(토) 광복절 → 8월 17일(월) 대체휴일 2026년 10월 3일(토) 개천절 → 10월 5일(월) 대체휴일 이에 따라 교대근무자 중 토요일과 월요일 근무자는 대체휴일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 특성상 일요일 근무자가 포함된 근무자들은 대체휴일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토요일 근무자는 혜택을 받지만, 일요일 근무자같은 경우에는 법적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월요일 대체휴일 근무자는 공휴일의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격차는 근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연속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요약 형평성 문제 토요일 , 월요일 근무자에게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일요일 교대근무자에게 불이익 발생 교대근무자 피로 가중 연속 근무(일요일)후에도 대체휴일 적용이 안 되어 충분한 휴식 보장 어려움 근로자 만족도 저하 동일한 공휴일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차등 적용으로 불만 및 사기 저하 가능 제안 내용 교대근무자 대체휴일 적용 확대 현재 토요일 법정공휴일만 적용되는 대체휴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 근무자 모두에게 적용 휴일 보상 체계 강화 연속 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는 근무자에게 평일 대체휴일 또는 추가 보상 휴가 제공 근무자 근로환경 개선 공정한 휴일 적용을 통해 근로 만족도 및 조직 충성도 향상 기대 효과 교대근무자 간 형평성 확보 근로자 피로 감소 및 건강 유지 조직 내 신뢰도 상승 및 근로 만족도 개선 법정 공휴일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법적공휴일이면 월요일만 대체휴일 주시지마시고 일요일날도 대체휴일을 주셔야 교대근무자들도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2025-11-11

포항·울릉 연계 프레임 설계자 육성 및 참여형 예산 운영 시범사업(상향식 중심·도의적 인재 양성, 상향식 60%·하향식 40%)

목표: 주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설계 역량(비중 60%)과 행정의 집행·감독(비중 40%)을 결합한 참여형 예산 운영 모델을 시범 도입해, 윤리적·공공성 중심의 ‘프레임 설계자’를 연간 양성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증빙·무결성·투명성을 확보한다.

핵심 구성(요약)

1. 프레임 설계자 양성(연간 10명 목표)

교육(정책설계·재무·윤리), 멘토링(공무원·전문가), 현장실습, 성과인증
결과물: 지역 과제별 설계안, 주민검증보고서, 실행 로드맵

2. 참여형 플랫폼 및 주민검증단 운영

제안접수(문서·사진·영상·타임스탬프 포함), 검증·심사 워크플로우, 공개투표·토론·아카이빙
주민검증단(7~9인)으로 설계안 검증·공개·보완 권고 수행

3. 하향식 통합집행·모니터링 체계

행정은 예산집행·법적검토·감사·성과평가를 담당해 실행력 보장
공개 아카이브·이해충돌 신고·외부감사로 투명성 확보

4. 도의성·윤리 기준 도입

윤리교육, 이해충돌 관리, 공개성·책임성 지표를 인사·평가에 반영

시범지역 및 기대효과

시범지역: 포항시 북구(흥해·구룡포 권역) 및 울릉군 연계 모델
기대효과: 주민 체감형 정책 설계 증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지역 거버넌스 역량 강화, 재난·통신단절 시 대응력 향상
추진기간 및 회계년도

시범기간: 2026년 시범설계·준비(설계·규정 수립), 2027년 본격 운영(예산 반영회계년도: 2027년)
추정 사업비(요약): 총 120,000,000원(임의 예시, 시범 1년 기준) — 상세 산출근거 별첨

부처(권장)
기획재정부(행정·재정 차원의 확산·가이드라인 마련 협조 요청)

첨부파일

포항·울릉 프레임설계자 시범사업 최종안(본문·부록: 모집공고·운영규정·플랫폼명세·교육커리큘럼 포함).pdf

비고(간단)

제안이 채택될 경우 2027회계연도 예산 반영을 요청합니다.
시범사업은 지역 기초단위에서 검증 후 중앙 확산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하며, 법령·중복사업 여부 사전검토(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여부 등)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