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도서관 동아리활동 활성과 지원

* 제안 배경: 주민참여 동아리 활동의 지원과 활용 * 제안 내용 1. 현재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 작가와의 만남이나 어린이, 성인 강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동아리 단체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3. 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 단체에서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대관과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코로나 이후 동아리는 책모임 정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연극이나 민속놀이 등 활동적인 동아리 모집과 지원이 필요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민들을 위해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04-01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저는 현재 민감해양구조대의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내년부로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제난구조대로 새롭게 탄생하며 개정된 법률도 큰 차질이 없다면 ‘25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그러나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피복 지급, 신분증 발급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현재도 일부 대원들은 피복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관련 교육 소집 및 참여시 수당이 나오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점들을 헤아려 주셔서 꼭 관련 예산을 확정시키거나 증액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02-10

법무부

회복상담자 육성 프로그램 : Connect ON

1. 국내 마약류 범죄 현황 2023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50.1 증가한 수치로, 국내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범죄 대처와 관련해서는 치료를 병행한 처벌을 염두하는 판단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2021년(22명), 2022년(14명), 2023년(14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1정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마약류 중독 재활 시설 실태 마약 중독자들은 치료·재활 관련 시실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출소 후 재활에 실패하고 재범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총 25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어있으나, 전체 환자 641명 가운데 인천 참사랑병원이 461명, 국립부곡병원이 93명으로 거의 대다수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기피되고 있으며, 치료를 병행한 처벌이 앞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 중독 회복과 출소 후 사회복귀를 잇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이 부산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해결책 역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 2.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자조 모임 활성화 방안 배경 및 문제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8년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시도해왔으나, 홍보 부족과 관리 미비로 인해 해당 전문가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NA(익명의 중독자 모임)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의 확대를 위해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존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출소 후 NA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긍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3. 정책 목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여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실효성 있는 재활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제안 ① 국가자격증 도입 및 체계적 양성 시스템 마련 마약류 중독 상담 및 재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한다. 자격증 취득 과정을 온라인 수강 → 필기시험 → 실기시험(실무) 단계로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를 배출한다.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를 강화한다. ②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의 활성화 KAADA 과정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의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자조 모임 및 지역 중독재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③ 자조 모임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참여 기회 제공 NA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에 KAADA 과정 이수자와 국가자격증 보유 전문가를 적극 배치한다. 기존 재활치료 참여자 중 자발적으로 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조 모임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예산을 자조 모임 전문가 섭외와 지원에 활용하여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한다. 단계별 설명 - 1단계 법무부에서 진행중인 교도소 내 회복이음 프로그램 확대.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 확대 및 재소자 간 자조모임 독려로 교도소 내에서부터 단약을 위한 기틀을 닦음. 출소 후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NA와 연계하여 단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 - 2단계 자조모임에서 단약 의지가 크고, 추후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하길 원하는 재소자들을 선발하여 교도소 내에서 회복 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 해당 교육을 받은 재소자들은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며 마약 중독자들에게 단약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됨. - 3단계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는 단약 멘토들 중 전문적인 회복 상담사로 활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선발을 통해 사이버대학교 과정을 통한 상담, 심리학과 학위와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멘토들은 전문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함. 4. 기대효과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 자조 모임 활성화를 통해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재활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례를 확대함으로써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비용 편익 분석 (1) 비용 1)직접비용 : 기관당 연 4억 원(마퇴본부 지부당 5억원 가량) -전문가 인건비: 상담사, 치료사, 코디네이터 등의 급여. -프로그램 운영비: 자조 모임의 워크숍, 세션 진행에 필요한 자료비, 장소 대여비. -기관당 연 4억 원 -교육 및 훈련비: 교정시설 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실행 방법 교육. -기술 및 시스템 비용: 참여자 기록 및 추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구매 비용. -홍보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 2)행정비용 프로그램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행정 비용(2023년 기준 교정시설 1인당 월간 관리비는 약 170만원으로, 연간 약 2,040만 원) 3)기회비용: 기존 교정시설 내 다른 프로그램과의 자원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2) 편익 1)직접편익 -재범률 감소: 약물 관련 재범이 줄어들면서 교정시설 수용 비용 감소. -2021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은 약 36로, 치료 및 재활로 이 비율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사법 처리 및 추가 교정 비용이 크게 절감 -교정시설 부담 완화: 재입소 인원 감소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비용 절감. -약물 남용 관련 의료비 절감: 약물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감소 : 약 8억(마약중독치료 인당 500만원) -사회 복귀 성공률 증가: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사회적 지원 비용(예: 실업급여) 감소. -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간접적 사회적 피해(범죄 피해, 의료비 등)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 2)간접편익 -생산성 향상: 단약 후 사회복귀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기여. -가족 및 공동체 안정성 증가: 단약 성공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의 부담 감소. -범죄 감소: 약물 관련 범죄 감소로 사회적 안전성 증대. -사회적 신뢰 및 공공 이미지 향상: 성공적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부 및 교정시설의 신뢰도 상승.

2025-02-07

법무부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제안

저는 범죄피해자입니다. 사방이 암담한 현실에서 혈혈단신으로 지리멸렬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빛과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깊은 우물 속에서 맨몸으로 기어 올라와 손발톱 모두 뽑혀 나가 피를 철철 흘리는 마냥 심신이 만신창이인 채로 긴 시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은 끝이 났지만, 달라진 것도 변화될 것도 없는 깊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던 어느 순간부터 아득히 저 멀리 빛 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자조 모임은 저에게 터널 속 빛 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범죄피해로 바닥난 자존감으로 세상에 벽을 쌓고 두려워하며 버텨내고 견뎌온 저에게 공통의 아픔을 가진 동지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과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자조 모임은 터널 속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조 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마음을 보듬고, 신체 접촉을 통해 굳은 감각을 이완시키며, 심신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체험 활동, 자기 수양, 힐링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은 한 줄기 빛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즐기며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일대일의 심리 상담은 피해자 회복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필수 요소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 등의 밀도 있는 성장과 회복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담 이외 피해자 회복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자조 모임은 자연스러운 환경과 집단에서의 역동을 통해 얻어지는 ‘친밀감 형성, 화합, 자존감 향상’ 등은 피해자 회복 효과성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조 모임 집단 내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지지 격려하며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점차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범죄피해자로 시작한 수년의 자조 모임 활동은 범죄피해자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봉사자로, 더 나아가 상담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모두 피해자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각각 부분별 특이점과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조 모임의 경우 참여 인원 대비 경제적 효율성, 대인관계 기술 향상, 사회적 지지 제공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아픔을 지닌 범죄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자조 모임을 통한 피해자 회복력은 매우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후원으로 유지되는 자조 모임은 프로그램 활동에 적잖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예산이 책정된다면 자조 모임 활성화로 피해자 회복에 크게 기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범죄피해자 회복 자조 모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원 예산 책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5-03-11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달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 운영

1. 제안배경 -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신체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는 에너지 소모의 감소로 이어져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종종 식습관을 제어하기 어렵고 약물 섭취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위험을 안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기타 신체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건강한 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도 지속적인 체중 관리와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 제안내용 - 지역 발달장애인 전담 영양관리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식단 컨설팅 - 온라인 도구 활용을 통한 한 달 영양분 섭취 분석 진행 -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에게 올바른 영양 섭취 교육 진행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관리 요령 교육 진행

2025-03-14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

□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 · 일반 국민들이 묘비를 보더라도 묘소에 안치된 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묘소가 있음에도 ‘공훈전자사료관‘ 내 등록되지 않아 위치 확인 불가 ○ 목적 : 대한민국의 건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사적지를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운영을 통해 알리고 보호하기 위함 ○ 사업 방향 : · 묘소 등 사적지별 유공자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과 연결된 QR을 부착 및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보훈부_독립유공자 명단’ 의 국내외 18,258분의 묘소 중 ‘공훈전자사료관’ 의 등록된 묘소(9,395개소) 우선대상 ○ 기대효과 : · 비석, 설명판보다 비용 경제적 -> 부착형으로 공간 차지 없음. 관리 용이 · 공훈전자사료관 등 보훈부 구축 데이터 활용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QR 연결 · 각 묘소 별 QR 부착으로, 독립유공자 정보 접근성 증대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교육효과 증대

2025-04-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배경 ❍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SNS,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이용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제안내용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디지털 구독형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절차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2025-04-22

법무부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사업지원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범죄 피해자는 나를 비롯한 가족 친지, 동료 등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피의자)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 것에 비해 그 피해자인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 후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언론에 조명되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의 트라우마는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범죄피해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힐링하는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조모임이 어떠한 치료 못지 않은 치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자조모임 또한 다수가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속에서 숙식,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서라벌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소요비용 대부분을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해 개최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정기적인 소수 자조모임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다수가 참여하는 힐링캠프 개최 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예산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예산 지원없이 민간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도 벗어나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제안자 김정석

2025-03-11

고용노동부

경계성 장애를 가진사람들을 위한 취업준비프로그램 제안

제안배경: 제가 경계성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 남들보다 배움에 이해도가 부족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있더라도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쓸모가 없게 느껴짐 제안내용: 1.지자체에서 강사를 초빙, 취업에 필요한 수업을 할수있는 공간 마련 2. 수업은 기초적인 컴퓨터,혹은 이력서 쓰는법등 실용적으로 사용할수있는것들 (한과정을 하더라도 한번하고 끝이 아닌 다음수업때 복습의 시간 꼭 필요함) * 강사가 경계성 장애인에대한 지식이 있어야함 3.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을 적극 홍보, 각 구마다 만들기 4.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은 거리가 멀경우 교통비 지원

2025-03-13

문화체육관광부

독립영화 지방 상영 확대

1.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독립영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한정해 상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독립영화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왕복 4~5시간을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립영화의 지방 상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한 달에 한 번 ‘독립영화 DAY’를 만들어 지방에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정기적으로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시행된다면, 독립영화 감독들은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여 독립영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관객들은 독립영화를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의 새로운 시선과 예술적 접근 방식을 경험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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