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사업지원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범죄 피해자는 나를 비롯한 가족 친지, 동료 등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피의자)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 것에 비해 그 피해자인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 후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언론에 조명되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의 트라우마는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범죄피해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힐링하는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조모임이 어떠한 치료 못지 않은 치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자조모임 또한 다수가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속에서 숙식,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서라벌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소요비용 대부분을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해 개최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정기적인 소수 자조모임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다수가 참여하는 힐링캠프 개최 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예산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예산 지원없이 민간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도 벗어나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제안자 김정석

2025-03-11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달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 운영

1. 제안배경 -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신체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는 에너지 소모의 감소로 이어져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종종 식습관을 제어하기 어렵고 약물 섭취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위험을 안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기타 신체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건강한 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도 지속적인 체중 관리와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 제안내용 - 지역 발달장애인 전담 영양관리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식단 컨설팅 - 온라인 도구 활용을 통한 한 달 영양분 섭취 분석 진행 -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에게 올바른 영양 섭취 교육 진행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관리 요령 교육 진행

2025-03-14

고용노동부

경계성 장애를 가진사람들을 위한 취업준비프로그램 제안

제안배경: 제가 경계성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 남들보다 배움에 이해도가 부족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있더라도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쓸모가 없게 느껴짐 제안내용: 1.지자체에서 강사를 초빙, 취업에 필요한 수업을 할수있는 공간 마련 2. 수업은 기초적인 컴퓨터,혹은 이력서 쓰는법등 실용적으로 사용할수있는것들 (한과정을 하더라도 한번하고 끝이 아닌 다음수업때 복습의 시간 꼭 필요함) * 강사가 경계성 장애인에대한 지식이 있어야함 3.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을 적극 홍보, 각 구마다 만들기 4.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은 거리가 멀경우 교통비 지원

2025-03-13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

□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 · 일반 국민들이 묘비를 보더라도 묘소에 안치된 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묘소가 있음에도 ‘공훈전자사료관‘ 내 등록되지 않아 위치 확인 불가 ○ 목적 : 대한민국의 건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사적지를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운영을 통해 알리고 보호하기 위함 ○ 사업 방향 : · 묘소 등 사적지별 유공자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과 연결된 QR을 부착 및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보훈부_독립유공자 명단’ 의 국내외 18,258분의 묘소 중 ‘공훈전자사료관’ 의 등록된 묘소(9,395개소) 우선대상 ○ 기대효과 : · 비석, 설명판보다 비용 경제적 -> 부착형으로 공간 차지 없음. 관리 용이 · 공훈전자사료관 등 보훈부 구축 데이터 활용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QR 연결 · 각 묘소 별 QR 부착으로, 독립유공자 정보 접근성 증대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교육효과 증대

2025-04-29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동아리활동 활성과 지원

* 제안 배경: 주민참여 동아리 활동의 지원과 활용 * 제안 내용 1. 현재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 작가와의 만남이나 어린이, 성인 강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동아리 단체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3. 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 단체에서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대관과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코로나 이후 동아리는 책모임 정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연극이나 민속놀이 등 활동적인 동아리 모집과 지원이 필요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민들을 위해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환경의 실시간 전자증명 서비스 환경 조성

최근 법적 분쟁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했는데, 준비부터 발송까지 너무 불편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업무시간 중에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고, 급한 문서인데도 시간도 2~3일이나 걸렸네요... 추가로 내용증명을 처음 보내다보니 작성서식도 몰라서 법무사 통해서 작성했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러한 불편한 업무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내용증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국세청 문서처럼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모바일에서 바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전송할 수 있다면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듯해요. 불편한 절차도 개선하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생활속의 업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03-11

법무부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범죄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많이 실시하고 있으나 심리상담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은 피해자들끼리의 자조모임입니다.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찾고, 자아존중감을 키우며,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까지 갖기 위해서는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이 해방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회복의 단계는 매우 어렵지만 가해자를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많이 원하는데도, 자조모임의 효과를 보면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마음껏 해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합니다. 전국에 있는 60개 센터도 모두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바, 법무부에 별도의 자조모임 예산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내용)

2025-03-12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저는 현재 민감해양구조대의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내년부로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제난구조대로 새롭게 탄생하며 개정된 법률도 큰 차질이 없다면 ‘25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그러나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피복 지급, 신분증 발급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현재도 일부 대원들은 피복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관련 교육 소집 및 참여시 수당이 나오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점들을 헤아려 주셔서 꼭 관련 예산을 확정시키거나 증액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02-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추진목적 o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범죄 증가추이 : (’21년) 161백건→(’22년) 163백건→(’23년) 206백건, [출처:경찰청 통계연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 현황 및 필요성 o (주요 보도기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영업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온라인 기반 유통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문제점 양산 ※ “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25.02.06, 동아일보) ※ 마약 던지기 횡행…SNS 쉬운 접근, 마약범죄 키워(24.11.04, 대전일보) ※ 온라인 불법 도박 콘텐츠, 2년 만에 9배로 폭증(24.05.30, 조선일보) o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누구든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은 금지되며 불법정보로 판단시 신속히 조치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망법 제44조의 7, 8 ※ 형법(도박죄, 상습도박, 도박장개설), 성매매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 o (필요성)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의 온라인 확산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박·마약·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유통 경로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SNS플랫폼 대상 불법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게시글, 댓글, 1:1 메신저 등) 등 상시점검 실시 ※ 각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유통경로 및 형태, 결과물 기준 수립 o (검수 및 개선요청) 불법 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을 검수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개선·협조 요청 o (시스템 구축) 해외 SNS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저장·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을 중범죄성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효과 기대 o (선제적 대응) 중범죄성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함으로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더불어, 유통형태와 경로를 시스템화 및 이력 관리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법 개정 대응 자료로 활용

2025-04-22

문화체육관광부

독립영화 지방 상영 확대

1.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독립영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한정해 상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독립영화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왕복 4~5시간을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립영화의 지방 상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한 달에 한 번 ‘독립영화 DAY’를 만들어 지방에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정기적으로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시행된다면, 독립영화 감독들은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여 독립영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관객들은 독립영화를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의 새로운 시선과 예술적 접근 방식을 경험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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