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발로 인한 한센인 집단 강제이주 후 생계권 박탈에 대한 대통령님의 살핌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3리, ‘희망농원 복지협동회’ 라는 공동체를 대표해 이 글을 올립니다.
이곳 주민들은 원래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현재 보문관광단지 입구에 살던 한센인 공동체였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쫓겨난 이들은 소록도와 애락원, 애생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부의 정착촌 정책에 따라 당시 경주시 북군리(보문관광단지 입구)에 재활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사회의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국가의 관광개발 정책으로 보문단지 조성이 결정되면서 주민들은 군인들의 인도하에 지금의 경주시 천북면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이곳에서 양계를 하면서 재활하고 살아가라”는 명목으로 가구당 주택 1채와 계사 1동을 제공하며 집단 양계단지를 조성하여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국가의 결정에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설은 ‘무허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40년이 넘도록 이 공동체는 제도권 밖에 놓인 채 살아왔습니다.
재산권도, 산업권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고, 지역사회에서는 철저한 차별과 조롱, 축산으로 인한 집단 민원을 견디며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양계였지만, 그 시설은 도지사께서 울고 가실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었고,
주민들은 구조적으로 사료업자와 계란상인에게 종속된 채 연약한 주민들은 철저히 이용만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늘 중간 유통 구조에 흡수되었고, 마을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이 닥쳤습니다.
두 차례의 전면적인 살처분 이후, 경주시는 축산업 등록증을 강제로 반납시키며 사실상 주민들의 마지막 생업을 종료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권을 끊는 결정이었습니다.
2020년, 이 사안은 국가권익위원회(당시 전현희 위원장)에 상정되었고 ‘철거 및 하수관거 정비’ 명목으로 210억 원이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경북도지사께서는 주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환경도 개선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어라는 명목으로
도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도 시비 3억 원을 더해 총 6억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마침 살처분 직후라 닭이 없어져서 ‘환경개선 명분이 사라졌다’는 명목으로
‘축산업 등록증 반납 조건’으로 변경되어 생업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마을은 권익위를 통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마을을 매입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어서, 매각의 이슈에 생존권 박탈도 묻혀져 버렸습니다.
경험이 없던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마을 특성의 수많은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매각도 되지 못한 채 슬레이트 계사들은 대부분 쓰러지고
지금까지 마을은 더더욱 슬럼화되어 이제는 흉물스러운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6억원으로 주민들은 각자 약 700만 원을 나눠 받고 평생 이어온 생업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부 농가에만 추가 지원 10억원이 이루어지며 마을은 심하게 분열되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지금까지도 서로의 반목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오던 마을 사람들마저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문제는 단순한 마을 갈등으로 인한 보상금 다툼의 성격이 아닙니다.
국가 개발 정책에 따른 집단 강제이주 이후 수십 년간의 행정 방치, 무허가 구조를 이유로 한 재산권·산업권 박탈,
최종적으로 조류독감을 계기로 한 생계권 박탈 등의 문제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센인 주민 대부분은 고령입니다.
이미 삶의 끝자락에 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단지, 정부에 의해 조성이 된 마을인 만큼 그동안 누적되어온 이 어려움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한센인 1세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은 한센인 2세들 또한 폐허가 된 마을에서 피폐한 삶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희망농원의 사안에 대해 부디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직접적인 보살핌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1. 다 쓰러져가는 흉물스러운 슬레이트 계사가 희망농원(431,968㎡/130,898평)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폐슬레이트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암물질이니만큼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고,
혹시 모를 범죄의 현장으로 사용되기 전 철거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나 200억이 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2. 철거 후 한센인 마을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고려하여 그 헤리티지와 역사를 살려 치유가 되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계획하며,
‘초유기농 동물복지 ICT 스마트팜 단지 및 치유농업 기반 체류형 복합 관광 사업’를 위해 지역 활성화 펀드 등의 자금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으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통령님의 국가 차원의 각별한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희망농원의 환경개선은 경주시에서도 40년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구상하시는 국정과제 80번째를 이곳 전체 부지 15만 7천평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소티고개길 125-4
희망농원 복지협동회 대표 여기혁 드림
연락처 : 010-4931-5999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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