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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당부말씀,사회질서 통합 API 문의(사회질서,치안안전,통합공조 및 수사)

최근 상장사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도덕성 문제로 이미지 추락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 임원의 전과기록 공시제도를 조속히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의 필요성'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갑래 위원은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에 의해 발생하는 오너리스크 또는 임원에 의한 경영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시장 견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은 기업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경영진의 중요 전과기록을 기재하게 하는 의무공시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장 후에는 경영진 전과 또는 관련한 주요 법적 절차를 의무적으로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상장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관련한 형사처벌, 행정조치 등의 제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적·일회적 공시로 한계가 있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동시에 경영진의 전과기록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사전적'으로 경제범죄를 예방한다는 경영진 전과기록 의무공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범죄자에 대해 재산 높을 수록 책임차등 처벌을 하도록 하는 선례증진 법 공론화는 전세계 선진국 통계를 선례 예시로 하여서도 항상 어디서나 필수입니다.(저도 2020년부터 최근에도 직접 제안참여 중입니다.)

의장동향 | 의장단동향 | 국회뉴스ON - 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16&storyId=c3c23f73-3b60-4bac-af78-fb39d457259b


상식본질에 기반한 사회활동과 입시 및 고용노동에 있어 통합 공조 API 공시 국가 고용노동ㆍ사회활동ㆍ입시 적합성 판별 AIㆍ면접을 공론화해주시고 통합 공조 API를 통해 사회활동과 입시 및 고용노동에 부적절한 내역 영역에 대한 당사자 스스로 책임으로서 부적절한 내역 직접 삭제,부적절한 내역 삭제 등록에 대한 과학 기반 면접 및 상식본질에 기반한 고용노동ㆍ사회활동ㆍ입시 API를 국가 국정 책임 시너지와 상식구현과 함께 구체화해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ILO,인터폴,반부패 국제연합 기구,공조계,국회,정부,국제책임기구,교육계,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감사원,대기업가 정신 협의회로 상식본질 구현 제안 공유 중입니다.

정부,국회,국내외 책임기구로 시너지를 주시길 공유 중입니다.


전자 고소 시스템과 전자 법원 법정판결 신청,전자 수사진술 지원 시스템을 민원내용 제안 및 국내외 혁신부류와 함께 정의구현 가치에 올바르게 최적 표준화하셔서 보편화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안심진로 최적 맞춤구축 및 민생안심 최적화 그리고 범죄피해 예방 LMS 법정교육 의무화와 주민등록증,학생증,계좌,카드,맞춤의 증명증 및 증명서 발급시 그리고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성원 안심 지능정보 최적화와 국가~지역~산학 치안 및 융복합 시너지 협력 통합 시스템 고지 의무화가 필수입니다.악성범죄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증거 수집신고 방법 전국민 정기 법정 전면 교육과 공식알림이 필수입니다.

모든 플랫폼별로 치안혁신~심각성 부각 표준 빅데이터 기반 책임 시스템 모델형 화면전환 터치에도 무한기본으로 따라다니는 24시간 무한책임 최적맞춤 셉테드 플랫폼 간편버튼 기반(상단하단 및 최적배치 셉테드 운용)신고건수 빅데이터,신고처리 빅데이터 및 고소고발 합법 빅데이터 그리고 완전 초월 정의구현 당한 모든 범죄자별(익명은 무조건 모두 포함)악성 죄목내역 빅데이터 공개 강력대응 시스템 구축 필수입니다.

2025-03-27

통합형 하이브리드 귀촌 정책에 대하여

농업과 어업의 융복합 시대를 대비한 유연한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농업과 어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와 같은 융복합형 스마트 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과 영역 다툼으로 인해, 관련 정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융통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주요 제안 사항

1. 부처 간 협력 기반의 융복합 산업 전담 기구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융복합 스마트팜 혁신위원회"*를 설립

각 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책 마련


2. 아쿠아포닉스 및 하이브리드 팜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기존 농업법과 수산업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융복합 스마트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융복합 식량 생산법" 제정

수질 기준, 생태 영향 평가, 친환경 인증 기준 등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


3. 융복합 스마트팜 예산 편성 및 장기 투자 계획 수립

연 단위 예산이 아닌 5~10년 단위의 중장기 지원 예산 편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보장

스마트팜 전용 펀드 조성 및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실증단지 조성


4.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시범 사업 추진

새로운 기술과 모델이 자유롭게 실험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적용

특정 지역을 *"스마트 융복합 농어업 특구"*로 지정하여 정책 실험 및 성공 사례 창출


5. 디지털 기반 스마트팜 지원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관리 시스템 도입

부처별 데이터 독점 방지 및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 운영 지원


기대 효과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줄이고,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속도 증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체계 구축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산업으로 성장 가능


결론

정부가 더 이상 부처 간 권한 다툼에 집착하지 않고, 협력과 융통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식량 안보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쿠아포닉스 및 하이브리드 팜과 같은 미래형 농어업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개선 및 예산 편성을 최적화하여 대한민국이 차세대 스마트 농어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5-03-25

소상공인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재교육원 건립

□ (제안명) 소상공인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원 건립(소상공인전문가양성교육원)

□ (제안배경) 750만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늘어났으나 소상공인의 특성상 본인 지역에서 떨어지거나 장시간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으로 현장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월),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24.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대책(‘25.3월)

◦ 업무 특성 상 소진공 직원들은 정책자금 상담·심사 및 상권기획·분석 등 고난도의 전문지식을 요구받고 있으나 그간 소규모 교육장과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교육 진행

* (교육 트랜드 변화) 오프라인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현장 개별교육·컨설팅

◦ 확대된 조직규모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외부 교육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 봉착하여 즉시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제공을 위한 자체 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정기간 교육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전문가양성교육원’ 건립 필요

□ (제안내용) 소상공인전문가양성교육원 건립

◦ (건립규모) 부지 23,141㎡(7,000평), 건물 8,099㎡(2,450평,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동시에 200여명이 입교가 가능한 교육연수(강의실, 강당, 스마트기기 실습장, 세미나실 등), 숙박(145개 객실) 가능을 갖춘 교육원 건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부지 24,587㎡, 건물 11,713㎡, 사업비 358억원)

◦ (건립위치) 전국에 산재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접근성을 편리한 대전, 세종, 충남 공주, 충북 오송, 전북 익산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검토

◦ (예비수요) 소진공 정책자금 담당자(500명), 상권전문가(300명), 도시재생전문가(300명), 시장매니저(500명), 특성화시장 사업단(500명), 스마트기술보급 전문가(300명), 소공인지원센터 운영인력(200명), 협동조합 행정인력(300명), 경영전문가 및 컨설턴트(1,000명) 등 5,000명 이상

­ - 유관단체 워크숍 및 행사 포함 시 이용 인원은 연간 2만명 예상

□ (기대효과) 직원들이 소상공인 정책지원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종사자에게도 정책교육과 전문교육 제공 및 협단체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으로도 활용 가능

◦ 전문인력 양성 시설 건립·운영으로 실질적인 정책효과 확산 및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지역 인력채용을 통한 활성화 기대

▶ 일자리창출(360명 이상) : (상시채용) 교육원 운영 정규인력 20명, 시설/미화/경비 분야에 연간 40명 등 총 60명 이상 신규 채용 (단기인력) 공사기간 300명 이상 채용(건설분야) 예상

▶ 경제적(생산, 부가가치) 파급효과(1,000억원 이상) : 예비타당성조사 시 산출 필요하나 타 연수원 자료 검토 시 총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중진공 충청연수원, 경찰수련원, 심평원 교육연수원 등)

□ (산출근거 및 연도별 소요예산) 41,175백만원

◦ (항목별) ➀예비타당성용역 500백만원 ➁토지매입 12,600백만원 (23,141㎡(7,000평)×평당 180만원) ➂설계 3,000백만원 ➃건축비 23,275백만원 (8,099㎡(2,450평)×평당 950만원) ➄기타 부대비용 1,800백만원

◦ (연도별)

- 2026년(500백만원) : 예비타당성용역(500백만원)
- 2027년(16,000백만원) : 토지매입(12,600백만원: 7,000평×1.8백만원) 및 설계비용(3,000백만원), 기타비용(400백만원)
- 2028년(8,200백만원) : 1차년 건축비(7,800백만원), 기타비용(400백만원)
- 2029년(8,200백만원) : 2차년 건축비(7,800백만원), 기타비용(400백만원)
- 2030년(8,275백만원) : 3차년 건축비(7,675백만원), 기타비용(600백만원)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