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재교육원 건립
□ (제안명) 소상공인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원 건립(소상공인전문가양성교육원)
□ (제안배경) 750만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늘어났으나 소상공인의 특성상 본인 지역에서 떨어지거나 장시간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으로 현장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월),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24.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대책(‘25.3월)
◦ 업무 특성 상 소진공 직원들은 정책자금 상담·심사 및 상권기획·분석 등 고난도의 전문지식을 요구받고 있으나 그간 소규모 교육장과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교육 진행
* (교육 트랜드 변화) 오프라인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현장 개별교육·컨설팅
◦ 확대된 조직규모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외부 교육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 봉착하여 즉시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제공을 위한 자체 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정기간 교육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전문가양성교육원’ 건립 필요
□ (제안내용) 소상공인전문가양성교육원 건립
◦ (건립규모) 부지 23,141㎡(7,000평), 건물 8,099㎡(2,450평,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동시에 200여명이 입교가 가능한 교육연수(강의실, 강당, 스마트기기 실습장, 세미나실 등), 숙박(145개 객실) 가능을 갖춘 교육원 건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부지 24,587㎡, 건물 11,713㎡, 사업비 358억원)
◦ (건립위치) 전국에 산재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접근성을 편리한 대전, 세종, 충남 공주, 충북 오송, 전북 익산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검토
◦ (예비수요) 소진공 정책자금 담당자(500명), 상권전문가(300명), 도시재생전문가(300명), 시장매니저(500명), 특성화시장 사업단(500명), 스마트기술보급 전문가(300명), 소공인지원센터 운영인력(200명), 협동조합 행정인력(300명), 경영전문가 및 컨설턴트(1,000명) 등 5,000명 이상
- 유관단체 워크숍 및 행사 포함 시 이용 인원은 연간 2만명 예상
□ (기대효과) 직원들이 소상공인 정책지원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종사자에게도 정책교육과 전문교육 제공 및 협단체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으로도 활용 가능
◦ 전문인력 양성 시설 건립·운영으로 실질적인 정책효과 확산 및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지역 인력채용을 통한 활성화 기대
▶ 일자리창출(360명 이상) : (상시채용) 교육원 운영 정규인력 20명, 시설/미화/경비 분야에 연간 40명 등 총 60명 이상 신규 채용 (단기인력) 공사기간 300명 이상 채용(건설분야) 예상
▶ 경제적(생산, 부가가치) 파급효과(1,000억원 이상) : 예비타당성조사 시 산출 필요하나 타 연수원 자료 검토 시 총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중진공 충청연수원, 경찰수련원, 심평원 교육연수원 등)
□ (산출근거 및 연도별 소요예산) 41,175백만원
◦ (항목별) ➀예비타당성용역 500백만원 ➁토지매입 12,600백만원 (23,141㎡(7,000평)×평당 180만원) ➂설계 3,000백만원 ➃건축비 23,275백만원 (8,099㎡(2,450평)×평당 950만원) ➄기타 부대비용 1,800백만원
◦ (연도별)
- 2026년(500백만원) : 예비타당성용역(500백만원)
- 2027년(16,000백만원) : 토지매입(12,600백만원: 7,000평×1.8백만원) 및 설계비용(3,000백만원), 기타비용(400백만원)
- 2028년(8,200백만원) : 1차년 건축비(7,800백만원), 기타비용(400백만원)
- 2029년(8,200백만원) : 2차년 건축비(7,800백만원), 기타비용(400백만원)
- 2030년(8,275백만원) : 3차년 건축비(7,675백만원), 기타비용(600백만원)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