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18:04

2025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검색서비스

□ 제안배경 → 정부 금융지원 너무나도 방대하지만 비교검색서비스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 금융지원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이렇게 많은 금융지원기관들이 대출,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들 금융지원을 한 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검색서비스는 어디에서도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24에서 맞춤형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며 인지도도 높지 않습니다.

더욱이, 위의 공공 금융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는 위탁기관을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관광·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는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수부는 수산식품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부는 산업재해 목적으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기업 및 에너지효율 목적으로, 그리고 기타 탄소중립 목적 등으로 말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자체 금융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 입장, 특히 정부지원 정보에 소외되어 있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다고 해도 일일이 개별 금융지원사업들을 확인하고 비교해가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지원사업을 연초에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정보검색 시스템이 있다면 기업들은 자신의 업종, 대상조건 등 기본정보를

가지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지원자격이 충족되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일이 공고문, 기관 홈페이지등을 확인하지 않고 말입니다.


□ 제안개요 → 정부 금융지원 한눈에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안을 드리자면 정부의 모든 금융지원서비스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추진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1. 중앙·지자체 금융지원사업 현황 DB로 구축
- 수행기관, 지원요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신청기간, 신청방식 등 정보 정리
- 5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면 빠르면 2개월 적어도 6개월이내에 현황 파악 가능
-> 1차년도에 구축된 DB는 기업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으로 제작하고,
2차년도부터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매년 지원정보가 갱신되도록 정보전달체계 마련
-> 매년 금융지원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공공 금융지원기관은 금융지원 정보를 API로 제공하는 방안 고려 필요
->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이 API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용 및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임
-> API로 정보 제공 시 1주일 간격으로 정보가 갱신되도록 하고, 제공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기준 마련 필요

2. 구축된 DB를 통해 서비스플랫폼 구축
- 정부 정보화사업 추진체계를 거치면 ISP 수립부터 사전협의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구축된 DB를 플랫폼기반 서비스기업이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1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화 비용 지원 시 기본적인 비교검색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 필요
- 민간기업은 기본적인 비교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축된 DB를 통해 혁신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 10개 기업에 대해 기획지원을 제공하고, 우수 기회과제에 대해 사업화 비용 지원


□ 기대효과 → 금융정책 수요기업, 핀테크 공급기업, 정부를 아우르는 1석 3조의 편익효과!

우선, 금융정책 수요기업에게는 금융지원 탐색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정책만족도가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핀테크 공급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에게 가장 이득입니다. 우선, 정부 금융지원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DB를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금융정책관리·조정 등에

소용되는 시간 및 자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간과의 협업,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전환 등

국정 운영방향에도 부합하여 현 정부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관리시스템은 향후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하거나 증여하여 양국 간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매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융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 또는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가진 국조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25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 대신 24년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4년 예산을 활용할 경우, 기획은 금융위 사업예산으로, 사업화는 과기부나 중기부 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협업방식 고려)

많은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부지원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공급자 입장이 아닌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구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0  (백만원) 

1. 수행기관 프로젝트 관리운영비 3억원 내외
- DB구축 외주용역 기획, DB사업화 기획, DB수집·제공 방안 기획, DB정보 책자 제작

2. DB구축 용역비 2억원 내외

3. DB를 활용한 검색서비스구축 사업화 11억원 내외
- 기획지원 2억원 = 0.2억원 x 10개 과제
- 사업화지원 9억원 = 3억원 x 3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