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가재정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은 재정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민원이나 재정 소요가 없는 규제 철폐 등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사업은 합법성 및 형평성을 기초하여 편성되므로,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 특정 제품 판매 요청과 같은 사항은 제안의 적정성 판단 시 제외하게 됩니다.
별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편성 집행되는 공모형 사업과 총액계상 사업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철도, 도로 등 SOC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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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단순 민원 등은 제안대상이 아니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