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사업제안 참고사항

사업제안참고사항

사업 제안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단순 민원 등은 제안대상이 아니니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 참고사항
첫번째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안 내용은 재정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민원이나 재정 소요가 없는 규제 철폐 등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세번째
국가 재정사업은 합법성 및 형평성을 기초하여 편성되므로,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 특정 제품 판매 요청과 같은 사항은 제안의 적정성 판단시 제외하게 됩니다.
네번째
별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편성 집행되는 공모형 사업과 총액계상 사업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번째
철도, 도로 등 SOC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은 제외됩니다.

사업제안 참고사항

사업제안참고사항

사업 제안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단순 민원 등은 제안대상이 아니니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 참고사항
첫번째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안 내용은 재정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민원이나 재정 소요가 없는 규제 철폐 등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세번째
국가 재정사업은 합법성 및 형평성을 기초하여 편성되므로,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 특정 제품 판매 요청과 같은 사항은 제안의 적정성 판단시 제외하게 됩니다.
네번째
별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편성 집행되는 공모형 사업과 총액계상 사업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번째
철도, 도로 등 SOC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