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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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참여하는 제도 →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참여예산제도는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존 정부 제안제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국민이 정부의 업무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안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제안제도는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에 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참여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더욱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제안·심사가 이루어져 국가재정에 대한 사업제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국민제안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제안의 범위를 확대되게 됩니다.
    다만, 국민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이면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떤 절차로 운영되나요?

    • 01 사업제안ㆍ숙성 ('20.1.15일∼5월)
      사업제안 집중접수('20.1.15~3.31)
      - 4.1일 이후 사업은 '21년에 '22년도 예산안 반영시 검토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20.3~5월)
      - 부처검토(3월), 지원협의회 심사(4월 초), 현장토론회(4월말)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이슈 공모('20.2.1~2.28)
      - 토론이슈 확정(3.15), 온라인 토론(3.15~4.15), 현장토론회(4월말)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20.5.31)
    • 02 참여단 논의 ('20.4~7월)
      제3기 예산국민참여단 구성 등 ('20.4~6월)
      - 참여단 구성(4월), 사전교육 실시(5~6월, 2회)
      예산국민참여단 숙의 ('20.6~7월)
      - 회의 일정(잠정) : 1~2차(6.20~21), 3~4차 : 7.18~19)
    • 03 선호도 조사 ('20.7월)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20.7월)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20.7월)
    • 04 정부예산안 반영 ('20.8월)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 ('20.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20.8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20.8월)
    • 05 사업 집행 점검 ('20년 하반기)
      집행 모니터링단 모집 등 운영준비('20년 上)
      사업별 집행현장 방문('20년 下)
    • 06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20.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