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란?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 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참여방식에 따라 제안형과 토론형으로 구분됩니다. 제안형은 국민 제안에 대해 소관 부처가 사업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 제안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사업화됩니다. 토론형은 부처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온라인·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예산사업화됩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참여의 대상과 범위일 것입니다.
기존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국한해서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인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적 제한이 없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토론, 참여단 활동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