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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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형 참여 소개

토론형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은 ‘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당시 국민 제안을 받아 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제안형 국민참여 방식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19년부터 보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주요 사회 이슈 및 재정사업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논의·토론과정을 거쳐 개선 아이디어를 심화 발전시키는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추가 운영 중입니다. 부처 자체 선정 이슈에 대해 국민들의 온라인·오프라인 토론을 진행하여 예산사업화됩니다.

과거 논의 주제

'20년 회계연도

아동보육 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중기 · 소상공 · 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21년 회계연도

고령자 ·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범죄 대응 1인 가구 증가대응 국민건강증진 미래핵심 먹거리 : DNA + Big3 등
'22년 회계연도

아동학대 대응방안 청년 지원 국민안전개선 및 자연재해 대응
'23년 회계연도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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