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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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해결형 소개

    •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도입

      정부는 기존 참여방식을 보완하고 국민참여를 내실화하고자 2019년에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방식이 국민제안에 대해 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면,
      문제 해결형 국민참여방식은 주요이슈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집중토론과 상시 피드백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진행절차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은
      ①올해의 이슈 선정 → ②온라인 토론 → ③국민참여 토론회 → ④예산사업화 → ⑤참여단 논의에 반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체적으로 이슈를 선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월 한달 동안 이슈 선정을 위한 앙케이트를 진행합니다.
      앙케이트는 정부가 제시한 10개 이슈 중 선호하는 3개 이슈에 투표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 이슈를 직접 제안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투표기간이 종료된 후에 선호이슈에 대한 투표결과와 국민 제안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부 및 정책적 시급성을 감안하여
      5개 내외 이슈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이슈에 대해서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여 국민제안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토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발표된 정부 정책 및 현재 운영중인 예산 사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 현황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슈가 선정된 뒤에 아래의 토론 주제창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이를 클릭하시면 설명드린 현황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 게시판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 재토론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토론 과정이 끝나면 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토론을 통해 구체화된 해결 방안을 종합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중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국민참여단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지혜를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
    •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도입
      정부는 기존 참여방식을 보완하고 국민참여를 내실화하고자 2019년에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방식이 국민제안에 대해 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면, 문제 해결형 국민참여방식은 주요이슈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집중토론과 상시 피드백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진행절차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은
      ①올해의이슈 선정 → ②온라인 토론 → ③국민참여 토론회 → ④예산사업화 → ⑤참여단 논의에 반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체적으로 이슈를 선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월 한달 동안 이슈 선정을 위한 앙케이트를 진행합니다.
      앙케이트는 정부가 제시한 10개 이슈 중 선호하는 3개 이슈에 투표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 이슈를 직접 제안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투표기간이 종료된 후에 선호이슈에 대한 투표결과와 국민 제안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부 및 정책적 시급성을 감안하여 5개 내외 이슈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이슈에 대해서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여 국민제안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토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발표된 정부 정책 및 현재 운영중인 예산 사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 현황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슈가 선정된 뒤에 아래의 토론 주제창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이를 클릭하시면 설명드린 현황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 게시판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 재토론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토론 과정이 끝나면 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토론을 통해 구체화된 해결 방안을 종합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중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국민참여단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지혜를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