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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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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형 참여

토론형 참여 소개 토론 참여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토론참여

토론형 참여 소개

  • 토론형 국민참여방식 도입

    국민참여예산은 ‘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당시 국민 제안을 받아 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제안형 국민참여 방식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19년부터 보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주요 사회 이슈 및 재정사업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논의·토론과정을 거쳐 개선 아이디어를 심화 발전시키는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추가 운영 중입니다.
    토론과정은 온라인 자유토론 이후 토론내용을 정리, 심화하는 현장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논의 주제

    '19년
    아동보육 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중기 · 소상공 · 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20년 상반기
    고령자 ·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범죄 대응 1인 가구 증가대응 국민건강증진 미래핵심 먹거리 : DNA + Big3 등
    '20년 하반기
    아동학대 대응방안 청년 지원 국민안전개선 및 자연재해 대응
    '21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

  • 토론형 국민참여방식 도입

    국민참여예산은 ‘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당시 국민 제안을 받아 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제안형 국민참여 방식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19년부터 보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주요 사회 이슈 및 재정사업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논의·토론과정을 거쳐 개선 아이디어를 심화 발전.시키는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추가 운영 중 입니다.
    토론과정은 온라인 자유토론 이후 토론내용을 정리, 심화하는 현장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논의 주제

    '19년
    아동보육 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중기 · 소상공 · 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20년
    상반기
    고령자 ·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범죄 대응
    1인 가구 증가대응
    국민건강증진
    미래핵심 먹거리 : DNA + Big3 등
    '20년
    하반기
    아동학대 대응방안
    청년 지원
    국민안전개선 및 자연재해 대응
    '21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