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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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조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예산 및 재정의 이해
[e재정배움]
한국예산편성제도 이해
예산 국민참여단
활동 및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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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해 1편국가 재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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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모든 것은 완벽해! 손님만 오면 돼. 
									- (나재정 37세 정식당 오너셰프) 
									- 아 떨려, 뭐든지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지. 어서 오세요~ 아 또 너냐.
									- (나미정 29세 취준생) 
									- 오늘도 썰렁하네.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지.
									- (빚쟁이인줄, 친동생)
									- 매일 밥 얻어먹는 백수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오빠를 좀 본받아라. 월급 모아서 이렇게 내 꿈을 이룬 걸 보면 모르겠니? 꿈은 이루어진다.
									- (꿈은 이루어진다, 저축왕 나재정)
									- 백수 아니고 취준생. 그리고 이 식당이야말로 정부 지원으로 얻은 자금으로 준비했으면서 큰 소리는! 
									- (취준생, 세금내면주인, 재정, 들리니, 내돈 새는 소리)
									- 따지고 보면 나도 엄연히 여기에 지분 있어. 세금 내는 사람이니까. 정부는 누구처럼 돈을 허투루 안 쓰거든. 그게 바로 재정이라는 거지. 안 들리세요？ 사장님 주머니에서 돈 새는 소리?
									- 그러면 이 식당 손님이 모두 주인이겠네? 재정도 다 우리 돈이고?
									- (손님이 주인, 국민이 주인)
									-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하는 거야. 
									- (재정의 핵심, 예산과기금)
									- 재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악!
									- 그러는 아가씨는 뭘 좀 아나봐? 
									- (미스테리한 손님 등장)
									-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 나? 좀 특별한 손님이지. 
									- (백종언 재정전문가) 
									- 아니~ 사장님 이름만 재정이면 뭐해. 진짜 손맛이 좋은 걸 다행인 줄 알아.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을 토대로 나라에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지? 이러한 정부의 수입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하는 거야. 재정은 크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누고 있어요. 먼저 지방재정은 중앙부처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활동을 말하는데,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식당 주인들처럼 수입이 있어야 재정활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입처럼 말이지.
									- 국민이 나라에 내는 세금과 같은 거요?
									- 그렇지, 세금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하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교부금으로 재정이 이루어지고.
									- 그럼 교부금은 뭔가요?
									-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말하는 거지 뭐긴 뭐야~ 이 사람아!
									- (내국세의 약20%는 일반재정으로, 약 20%는 교육지방재정으로 자동으로 배분)
									- 아유~ 소문이 맞나 보네?
									- (첫손님 등장, 소문난 맛집)
									- 오, 소문 듣고 찾아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 (아무거나 팩트폭격)
									- 뭔 소리에요? 우린 아무거나 줘요! 그보다 소문 못 들었어요? 국민참여예산제도! 여기가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 얘기하기 좋겠네.
									- (국민참여예산제도)
									- 우리같은 아줌마들 대신 일하라고 뽑아 놨더니 예산까지 우리더러 짜라면 어떻게 해? 가계부 쓰기도 바쁜데.
									- 아녜요~ 그래야 세금을 더 잘 쓰죠! 어머님이 참견 안 하면 아드님이 알아서 용돈 잘 쓰던가요? 하물며 큰돈을 쓰는데, 잘 따져봐야죠 
									- (요목조목 금쪽같은 내 세금 누가누가 잘쓰나)
									- 하긴,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참여를 하든가 하지, 안 그래?
									- (프로잔소리꾼, 고수를 만나다)
									-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알아가면 되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로 오세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맛난 거 드시면서 가계부도 쓴다고 생각하시고 오세요.
									- (금강산도식후경, 재정덕분에 단골접수, 일석이조)
									- 아하하하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의 밥상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2편예산 및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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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라니, 아~ 역시 공짜는 없군. 그래! 밥값은 해야지. 
									- (삼시세끼 공짜는 없다. 준비된 알바생)
									- 근데, 나도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어? 어서 오세요~
									- 저, 여기 오늘의 집밥 하나 주세요.
									- 넵, 이 근처 직장 다니세요? 점심이 늦으셨네요.
									- 근처는 아니고, 이 동네에 외근을 나왔는데요, 주민 분들에게 길을 물어 보다가 잡히는 바람에...
									- 어? 혹시 국민참여예산제도? 그게 요즘 우리동네 핫이슈거든요.
									- (우리동네 핫이슈)
									- 네? 네! 국가예산이 어쩌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이 더 잘 알지 하시길래 저도 잘 모른다니까
									- (혼사사는 남자, 혼밥) 
									- 막 혼내시면서 여기로 가보라고 하셨는데, 식당이라 다행이네요.
									- 잘 오셨어요. 우리는 알바생도 경영학 전공한 백수, 아니 취준생이랍니다.
									- 우와~ 그럼, 사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사실 저도 사회 초년생이라,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서 별 관심 없었거든요.
									- (사회초년생, 국가정책, 바쁜직딩, 관심필수) 
									- 그런데 직장생활 해보니 앞으로 가정도 꾸리고 집장만도 하려면 국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거의 모든 정책에 예산은 기본 아닌가요?
									- 아~ 그렇죠.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안 그래, 미정아? 어, 얘 어디 갔어?
									- 그렇지~ 예산도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야.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쓰고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되는지를 딱! 알기 쉽게 해주는 거지.
									- (예산, 숫자정책)
									- 드디어 오셨군요. 사부님, 아니 전문가님. 그럼 알기 쉽게 부탁드려요.
									- 자, 이걸 봐요. 이 집 메뉴판처럼 한 눈에 딱 들어오죠.
									- (국가 중앙정부 재정의 구조 설명)
									- 보다시피 국가의 재정 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은 재정을 이루고 있는 하위개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어요.
									- 그럼, 이 기금은 뭔가요?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해서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형태로 국가재정이지만 예산과 구분을 이렇게 해두는 거죠.
									- (정부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함)
									- 아~ 그런데, 그럼 특별회계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름부터가 특별회계인데요?
									- 오~ 예리한데!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줄게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일반적인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에 속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기능은 물론, 사회복지같은 핵심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재정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지. 
									- 그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국세를 관리하는 회계가 특별회계인가요?
									- 그렇지. 특정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특정자금 운영 시 지출하는 회계를 말하지. 그렇지, 예를 들어 우편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지. 
									- 특별회계는 기금과 같이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금은 예산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거든. 구성하고 있는 항목 개수도 달라. 2018년 기준 기금은 현재 67개로 운영 중인데, 성장별로 사회보험성, 계정성, 금융성, 사업성으로 분류되고 있지.
									- 우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네. 내가 이 가게를 위해 받은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덕분이네.
									- 잘 아네.
									- 고용보험기금이 있으니까 나같은 사람들의 재취업 활동도 지원해 주는 거야
									- 그럼, 회계기간은 어떻게 잡아? 난 가게 봄에 문 열었으니까 3월부터?
									- 어휴~ 진짜! 칭찬 한 번 받았다고 우쭐하기는!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 그게 한 해의 예산으로 성립되는 기간이야.
									- 그렇지. 자, 그리고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본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성립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결 전에 수정한 예산을 말하지. 여기에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변경을 가한 예산이에요. 준예산은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이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 두세요.
									- 우와~ 한 눈에, 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 (국가예산과기금 핵심만쏙쏙)
									- 어머, 손님! 그러면 내일 점심 먹으러 이곳까지 외근나와야겠네요.
									- (꿀팁, 꿀맛, 단골예약)
									- 맛은 내가 보장하니까, 사장님은 앞으로 예산공부나 좀 착실히 해요. 안 그러면 나 투자 안한다!
									-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앞으로 이 골목의 맛도 제가 보장하고, 우리동네 국민참여예산제도 참여도 제가 보장할게요.
									- (맛도보장, 국민참여보장)
									-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3편국가재정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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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도 좀 쉬고 저녁장사 준비할까? 미정아~ 힘들지?
									- 어~ 완전! 내가 진짜 식당 직원도 아니고 나도 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 (취준생의 본분, 알바는 알바일뿐)
									- 더 이상 못 해! 정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으세요, 사장님!
									- 알았어~ 알았다구! 미안하다 열정만 앞서서. 어? 어서 오세요!
									- (열정사장)
									- 야~ 소문대로 장사 잘되는구만! 덕분에 우리 골목이 다 활기차게 변했어!
									- (소문난집, 골목맛집)
									- 아하하하 다 손님들 덕분이죠. 다 우리 가게 주인이시죠.
									- 겸손하기는! 벌써 수입이 꽤 되겠는걸? 비결이 뭐야? 나도 좀 알려줘!
									- (수입공개, 비법공유)
									- 아우~ 이제 시작인걸요 뭐.
									- 말도 마세요, 물어도 몰라요. 장사만 잘 되지 알바도 공짜로 쓰면서 남는 건 별로 없네요.
									- (대한민국 3대 거짓말)
									- 에헤이~ 알았어! 제일 비싼 메뉴로 먹고 갈게.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
									- 저~ 메뉴는 오늘의 점심 하나입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 하~! 이 집에 가면 재정은 자세하게 알려 준다고 해서 와서 왔더니 헛소문이구만!
									- 어머! 그건 맞아요~ 다름 아닌, 국가재정이요. 조오기 구석에 계신 분이 우리 오빠 손맛에 반한 재정 전문가시거든요.
									- (소문의 주인공, 국가 재정)
									-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이 집도 슬슬 수입 규모를 따져볼 때가 되었네요. 자~ 그 전에, 이 골목의 변화의 바람의 가장 큰 핫이슈인 국가재정의 총수입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 (10년간 국가재정 총수입 및 총지출 추이를 그래프로 설명, 총수입은 2007년 약 220조에서 2019년 476조 1천억까지 증가, 총지출은 2007년 약 205조에서 2019년 469.6조까지 증가한 추이를 도표로 제공)
									- 보다시피 2010년 이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19년 총수입은 추경을 포함한 2018년 예산에 대비해서 28조 9천억 원이 증가한 476조 1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총지출은 추경을 포함한 2018년 예산에 대비해 보면 40조 8천억 원이 증가한 469조 6천억 원이구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살펴볼까요? 
									- (16대 분야별 3개년 간 세출예산 추이를 그래프로 설명, 16대 분야는 사회복지,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농림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보건, 환경, 통신, 과학시술, 문화 및 관광, 통일 외교,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3개년 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이렇게 요목조목 항목별로 잘 나눠서 따져볼 수 있는데요, 
									   딱 봐도 세출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이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그리고 교육이에요. 
									-(2019년 사회복지 31.7%, 일반 지방행정 16.3%, 교육 15%로 2018년에 비해 증가 추세 임) 
									   다들 조금씩, 점점 비율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 세출예산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기능 및 사회복지 같은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쓰이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 줄게요. 2019년도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아주 알토란같이 잘 쓰고 있죠.
									- (2019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설명, 총 428.8조원에서 보건 복지 노동에 161조, 일반 지방행정에 76.6조, 교육 70.6조, 국방 46.7조, R&D 20.5조, 농림 수산 20조, 공공질서 안전 20.1조, SOC 19.8조, 산업 중소기업 18.8조, 환경 7.4조, 문화 체육 7.2조, 외교 통일 5.1조  순으로 예산이 배분) 
									   이렇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잘 쓰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 크~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큰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시다니!
									- 당연하지, 이 사람아! 내가 쓴 돈이기도 한데, 자네도 사장님도요.
									- (내가 쓴돈, 국가재정)
									-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 이 분 참 소문 늦으시네. 국민참여예산제도 몰라요? 내가 쓴 돈이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트 사장님도 가게 매출만 올릴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 와서 점심 드시면서 국가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좀 관심 가지면서 알아보세요.
									- (국민참여예산제도, 내돈관리는내가)
									- 오케이~ 단골접수!
									- (단골접수)
									- 아하하하, 우리 가게 이러다 대박 나겠네. 아니, 국민참여예산제도 덕분에 대박났네, 났어!
									- (대박식당)
									-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4편예산편성 과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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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드디어 나 합격했어! 
									- 축하한다! 동생아 장하다. 아하하하! 어~ 잠깐! 그럼 우리 식당은 2호점도 내야 하는데 나 혼자 어쩌라고.
									- (2호점의 운명, 나혼자한다)
									- 당연히 직원 뽑아야지~ 야심만 있고 예산은 없나보죠?
									- (야심만만, 예산텅텅)
									-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점심 메뉴 하나만 주세요.
									- (김순진 32세 육아초보맘 등장)
									- 저~ 혹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없으세요?
									- (공개채용, 급구)
									- 네? 아이~ 전 아기를 봐야 해서... 
									- (초보맘, 육아홀릭)
									- 근데 장사가 진짜 잘 되시나 봐요? 벌써 직원도 늘리시고 우와~
									- 배신자!
									- 저도 나중에 제 가게 내는 게 꿈이에요. 
									- 지금은 비로 온종일 육아에 지친 초보엄마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당하고 멋지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 (내 꿈은 사장님, 현실은 독박육아, 위풍당당)
									- 크~ 역시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해요. 그럼 나중에 저희 가게로 오세요. 3호점을 내시면 어때요?
									- (미래의 3호점 사장님)
									- 정말요? 여기 여는데 총예산 얼마나 드셨어요? 매출은 얼마나 돼요? 
									- (예산, 매출, 계획, 어서와 식당은 처음이지)
									- 동네식당이라고 해도 예산계획 없이는 안되겠죠? 국가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아신다면서요? 그래서 식당운영도 잘하시나 봐요.
									- 이 손님,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육아만 초보지 사장님보다 낫구만.
									- 에이~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 이것도 예산안이라고 준 거야? 내가 검토해 보고 어이가 없어서 놀랐네. 이래서 어디 2호점 내겠어요? 일단, 미정씨부터 잡아요. 
									- (나미정 고급인력, 예산수립절차)
									- 이런 직원 어디 가서 쉽게 못 구하니까. 그리고 예산 수립절차에 대해서 잘 들어요. 여기 아기 엄마도. 자, 그럼 그 전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전체과정을 간략하게 알려 줄게요. 간단해요.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가 예산을 짜겠죠. 
									그러면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그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럼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산집행결과인 결산은 국회의 결산심사로 종결되는 거구요. 어때요, 간단하죠?
									- 어, 이게 간단한 건가요? 좀 더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 자, 그럼 좀 디테일하게 5단계로 구분해서 알아볼게요. 1단계는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런 다음 2단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기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는 뭘 할 것 같아요?
									- 예산안 편성지침을 전달했으니,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까요?
									- 맞아요, 역시 이만한 직원이 없다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장관에게 제출해요.
									-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겠네요?
									- 그렇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는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수립의 절차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 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철저하게 검토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신뢰가 가네요.
									- 국민들의 세금이니 그만큼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예산수립을 하기 위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이나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 아하하하! 카~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사부님께 이런 예산안 안 드렸죠.
									- (사장님 예산안 폐기처분 새로 태어난 재정)
									- 사부님이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데 누군들 못할까, 하여튼~
									- (알기쉬운 국가재정, 열정 사장님)
									- 국민참여예산제도, 육아밖에 모르던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 (국민참여예산제도)
									- 당연하죠~ 함께 하면 더 쉽지, 더 좋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없다니깐요~
									-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자)
									-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동생아, 2호점도 나랑 같이 해보지 않겠니?
									- (전격 스카우트)
									- 음~ 좋아! 2호점은 내가 맡아서 해보는 걸로!
									- (오빠보다 한수 위)
									-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2편예산 및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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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라니, 아~ 역시 공짜는 없군. 그래! 밥값은 해야지. 
									- (삼시세끼 공짜는 없다. 준비된 알바생)
									- 근데, 나도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어? 어서 오세요~
									- 저, 여기 오늘의 집밥 하나 주세요.
									- 넵, 이 근처 직장 다니세요? 점심이 늦으셨네요.
									- 근처는 아니고, 이 동네에 외근을 나왔는데요, 주민 분들에게 길을 물어 보다가 잡히는 바람에...
									- 어? 혹시 국민참여예산제도? 그게 요즘 우리동네 핫이슈거든요.
									- (우리동네 핫이슈)
									- 네? 네! 국가예산이 어쩌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이 더 잘 알지 하시길래 저도 잘 모른다니까
									- (혼사사는 남자, 혼밥) 
									- 막 혼내시면서 여기로 가보라고 하셨는데, 식당이라 다행이네요.
									- 잘 오셨어요. 우리는 알바생도 경영학 전공한 백수, 아니 취준생이랍니다.
									- 우와~ 그럼, 사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사실 저도 사회 초년생이라,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서 별 관심 없었거든요.
									- (사회초년생, 국가정책, 바쁜직딩, 관심필수) 
									- 그런데 직장생활 해보니 앞으로 가정도 꾸리고 집장만도 하려면 국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거의 모든 정책에 예산은 기본 아닌가요?
									- 아~ 그렇죠.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안 그래, 미정아? 어, 얘 어디 갔어?
									- 그렇지~ 예산도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야.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쓰고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되는지를 딱! 알기 쉽게 해주는 거지.
									- (예산, 숫자정책)
									- 드디어 오셨군요. 사부님, 아니 전문가님. 그럼 알기 쉽게 부탁드려요.
									- 자, 이걸 봐요. 이 집 메뉴판처럼 한 눈에 딱 들어오죠.
									- (국가 중앙정부 재정의 구조 설명)
									- 보다시피 국가의 재정 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은 재정을 이루고 있는 하위개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어요.
									- 그럼, 이 기금은 뭔가요?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해서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형태로 국가재정이지만 예산과 구분을 이렇게 해두는 거죠.
									- (정부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함)
									- 아~ 그런데, 그럼 특별회계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름부터가 특별회계인데요?
									- 오~ 예리한데!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줄게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일반적인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에 속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기능은 물론, 사회복지같은 핵심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재정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지. 
									- 그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국세를 관리하는 회계가 특별회계인가요?
									- 그렇지. 특정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특정자금 운영 시 지출하는 회계를 말하지. 그렇지, 예를 들어 우편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지. 
									- 특별회계는 기금과 같이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금은 예산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거든. 구성하고 있는 항목 개수도 달라. 2018년 기준 기금은 현재 67개로 운영 중인데, 성장별로 사회보험성, 계정성, 금융성, 사업성으로 분류되고 있지.
									- 우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네. 내가 이 가게를 위해 받은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덕분이네.
									- 잘 아네.
									- 고용보험기금이 있으니까 나같은 사람들의 재취업 활동도 지원해 주는 거야
									- 그럼, 회계기간은 어떻게 잡아? 난 가게 봄에 문 열었으니까 3월부터?
									- 어휴~ 진짜! 칭찬 한 번 받았다고 우쭐하기는!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 그게 한 해의 예산으로 성립되는 기간이야.
									- 그렇지. 자, 그리고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본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성립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결 전에 수정한 예산을 말하지. 여기에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변경을 가한 예산이에요. 준예산은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이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 두세요.
									- 우와~ 한 눈에, 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 (국가예산과기금 핵심만쏙쏙)
									- 어머, 손님! 그러면 내일 점심 먹으러 이곳까지 외근나와야겠네요.
									- (꿀팁, 꿀맛, 단골예약)
									- 맛은 내가 보장하니까, 사장님은 앞으로 예산공부나 좀 착실히 해요. 안 그러면 나 투자 안한다!
									-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앞으로 이 골목의 맛도 제가 보장하고, 우리동네 국민참여예산제도 참여도 제가 보장할게요.
									- (맛도보장, 국민참여보장)
									-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3편국가재정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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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도 좀 쉬고 저녁장사 준비할까? 미정아~ 힘들지?
									- 어~ 완전! 내가 진짜 식당 직원도 아니고 나도 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 (취준생의 본분, 알바는 알바일뿐)
									- 더 이상 못 해! 정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으세요, 사장님!
									- 알았어~ 알았다구! 미안하다 열정만 앞서서. 어? 어서 오세요!
									- (열정사장)
									- 야~ 소문대로 장사 잘되는구만! 덕분에 우리 골목이 다 활기차게 변했어!
									- (소문난집, 골목맛집)
									- 아하하하 다 손님들 덕분이죠. 다 우리 가게 주인이시죠.
									- 겸손하기는! 벌써 수입이 꽤 되겠는걸? 비결이 뭐야? 나도 좀 알려줘!
									- (수입공개, 비법공유)
									- 아우~ 이제 시작인걸요 뭐.
									- 말도 마세요, 물어도 몰라요. 장사만 잘 되지 알바도 공짜로 쓰면서 남는 건 별로 없네요.
									- (대한민국 3대 거짓말)
									- 에헤이~ 알았어! 제일 비싼 메뉴로 먹고 갈게.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
									- 저~ 메뉴는 오늘의 점심 하나입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 하~! 이 집에 가면 재정은 자세하게 알려 준다고 해서 와서 왔더니 헛소문이구만!
									- 어머! 그건 맞아요~ 다름 아닌, 국가재정이요. 조오기 구석에 계신 분이 우리 오빠 손맛에 반한 재정 전문가시거든요.
									- (소문의 주인공, 국가 재정)
									-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이 집도 슬슬 수입 규모를 따져볼 때가 되었네요. 자~ 그 전에, 이 골목의 변화의 바람의 가장 큰 핫이슈인 국가재정의 총수입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 (10년간 국가재정 총수입 및 총지출 추이를 그래프로 설명, 총수입은 2007년 약 220조에서 2019년 476조 1천억까지 증가, 총지출은 2007년 약 205조에서 2019년 469.6조까지 증가한 추이를 도표로 제공)
									- 보다시피 2010년 이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19년 총수입은 추경을 포함한 2018년 예산에 대비해서 28조 9천억 원이 증가한 476조 1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총지출은 추경을 포함한 2018년 예산에 대비해 보면 40조 8천억 원이 증가한 469조 6천억 원이구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살펴볼까요? 
									- (16대 분야별 3개년 간 세출예산 추이를 그래프로 설명, 16대 분야는 사회복지,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농림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보건, 환경, 통신, 과학시술, 문화 및 관광, 통일 외교,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3개년 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이렇게 요목조목 항목별로 잘 나눠서 따져볼 수 있는데요, 
									   딱 봐도 세출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이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그리고 교육이에요. 
									-(2019년 사회복지 31.7%, 일반 지방행정 16.3%, 교육 15%로 2018년에 비해 증가 추세 임) 
									   다들 조금씩, 점점 비율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 세출예산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기능 및 사회복지 같은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쓰이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 줄게요. 2019년도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아주 알토란같이 잘 쓰고 있죠.
									- (2019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설명, 총 428.8조원에서 보건 복지 노동에 161조, 일반 지방행정에 76.6조, 교육 70.6조, 국방 46.7조, R&D 20.5조, 농림 수산 20조, 공공질서 안전 20.1조, SOC 19.8조, 산업 중소기업 18.8조, 환경 7.4조, 문화 체육 7.2조, 외교 통일 5.1조  순으로 예산이 배분) 
									   이렇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잘 쓰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 크~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큰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시다니!
									- 당연하지, 이 사람아! 내가 쓴 돈이기도 한데, 자네도 사장님도요.
									- (내가 쓴돈, 국가재정)
									-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 이 분 참 소문 늦으시네. 국민참여예산제도 몰라요? 내가 쓴 돈이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트 사장님도 가게 매출만 올릴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 와서 점심 드시면서 국가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좀 관심 가지면서 알아보세요.
									- (국민참여예산제도, 내돈관리는내가)
									- 오케이~ 단골접수!
									- (단골접수)
									- 아하하하, 우리 가게 이러다 대박 나겠네. 아니, 국민참여예산제도 덕분에 대박났네, 났어!
									- (대박식당)
									-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4편예산편성 과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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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드디어 나 합격했어! 
									- 축하한다! 동생아 장하다. 아하하하! 어~ 잠깐! 그럼 우리 식당은 2호점도 내야 하는데 나 혼자 어쩌라고.
									- (2호점의 운명, 나혼자한다)
									- 당연히 직원 뽑아야지~ 야심만 있고 예산은 없나보죠?
									- (야심만만, 예산텅텅)
									-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점심 메뉴 하나만 주세요.
									- (김순진 32세 육아초보맘 등장)
									- 저~ 혹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없으세요?
									- (공개채용, 급구)
									- 네? 아이~ 전 아기를 봐야 해서... 
									- (초보맘, 육아홀릭)
									- 근데 장사가 진짜 잘 되시나 봐요? 벌써 직원도 늘리시고 우와~
									- 배신자!
									- 저도 나중에 제 가게 내는 게 꿈이에요. 
									- 지금은 비로 온종일 육아에 지친 초보엄마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당하고 멋지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 (내 꿈은 사장님, 현실은 독박육아, 위풍당당)
									- 크~ 역시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해요. 그럼 나중에 저희 가게로 오세요. 3호점을 내시면 어때요?
									- (미래의 3호점 사장님)
									- 정말요? 여기 여는데 총예산 얼마나 드셨어요? 매출은 얼마나 돼요? 
									- (예산, 매출, 계획, 어서와 식당은 처음이지)
									- 동네식당이라고 해도 예산계획 없이는 안되겠죠? 국가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아신다면서요? 그래서 식당운영도 잘하시나 봐요.
									- 이 손님,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육아만 초보지 사장님보다 낫구만.
									- 에이~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 이것도 예산안이라고 준 거야? 내가 검토해 보고 어이가 없어서 놀랐네. 이래서 어디 2호점 내겠어요? 일단, 미정씨부터 잡아요. 
									- (나미정 고급인력, 예산수립절차)
									- 이런 직원 어디 가서 쉽게 못 구하니까. 그리고 예산 수립절차에 대해서 잘 들어요. 여기 아기 엄마도. 자, 그럼 그 전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전체과정을 간략하게 알려 줄게요. 간단해요.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가 예산을 짜겠죠. 
									그러면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그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럼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산집행결과인 결산은 국회의 결산심사로 종결되는 거구요. 어때요, 간단하죠?
									- 어, 이게 간단한 건가요? 좀 더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 자, 그럼 좀 디테일하게 5단계로 구분해서 알아볼게요. 1단계는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런 다음 2단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기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는 뭘 할 것 같아요?
									- 예산안 편성지침을 전달했으니,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까요?
									- 맞아요, 역시 이만한 직원이 없다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장관에게 제출해요.
									-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겠네요?
									- 그렇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는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수립의 절차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 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철저하게 검토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신뢰가 가네요.
									- 국민들의 세금이니 그만큼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예산수립을 하기 위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이나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 아하하하! 카~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사부님께 이런 예산안 안 드렸죠.
									- (사장님 예산안 폐기처분 새로 태어난 재정)
									- 사부님이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데 누군들 못할까, 하여튼~
									- (알기쉬운 국가재정, 열정 사장님)
									- 국민참여예산제도, 육아밖에 모르던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 (국민참여예산제도)
									- 당연하죠~ 함께 하면 더 쉽지, 더 좋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없다니깐요~
									-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자)
									-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동생아, 2호점도 나랑 같이 해보지 않겠니?
									- (전격 스카우트)
									- 음~ 좋아! 2호점은 내가 맡아서 해보는 걸로!
									- (오빠보다 한수 위)
									- 기획재정부

예산 국민참여단 활동 및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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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 국민참여단과 함께 합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란?)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2017년 시범 실시 후 2018년에 본격 시행되어 올해 3년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과 예산에 대한 국민 관심도, 그리고 참여에 대한 권리 의식을 높이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다시 말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절차 소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는 소관 사업부처에서 실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사업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후 제안자, 전문가, 부처, 참여단 모두가 참여해 예산사업을 숙성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숙성된 사업에 대해 예산 국민참여단은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선호도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산반영 이후에도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 모니터링에 제안자와 참여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2018년에 1206건, 2019년에 1399건의 사업제안 접수)
									2018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1206건의 사업을 접수하여 이 중 38개 사업, 928억원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1399건의 사업 제안이 접수되어 총 38개 사업, 1057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반영 사업)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생활밀착형 숲조성 사업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과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개선 지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통합주거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노인안심 서비스 등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소개)
									예산 국민참여단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을 통해 구성됩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예산 국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참여예산 사업 후보를 압축한 후 선호도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의 원칙 아래 숙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2018~2019년에는 오프라인 참여단 논의에 참가하는 예산 국민참여단 400명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참가하는 일반국민 2000명,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국민참여가 이루어 졌습니다.
									참여단의 역할 확대 및 숙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산 국민참여단을 2000명으로 늘리고 온라인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 현장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단기집중 단년도 운영방식에서 연중 상시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연임도 허용하였습니다. 1년 연임을 허용하여 이번 2000여명의 참여단에는 2018년과 2019년의 참여단으로 활동한 3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취약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결혼이주자, 농어업인 등의 취약계층 100여명도 참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 국민참여단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 약 14개월동안 활동하시게 됩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주요 활동 계획 소개)
									20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 국민참여단은 2021년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숙의를 통해 참여예산 후보를 심사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 국민참여단은 온라인 강좌, 선호도 투표 등의 온라인 활동에는 모두 참여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토론회 등에는 희망자 중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신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과 6월,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고 6월에는 희망하는 참가단 중에 80명을 선발하여 3시간 내외의 분과별 오프라인 패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참여단 전체를 대상으로 6월에서 7월에 두 번의 선호도 투표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에 시작하는 제안사업 온라인 공감투표를 시작으로, 예산 국민참여단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9월과 10월에는 부처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문제해결형 현장 토론회에 희망자 중 선정된 참여단이 참여하여 사업발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1월에는 온라인 숙성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12월에는 2022년 예산반영을 위한 사업제안 중 적격성 점검을 통과하여 숙성된 제안들을 모아 분과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희망자 중 100명을 선정하여 1박 2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021년에는 2~3월 온라인 토론회, 3~4월 오프라인 토론회, 5~6월 온라인 학습 및 토론, 6~7월 온라인 선호도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 중인 2020년 예산 중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는데 희망하는 참여단 분들 중 100명을 선정하여 참여예산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합니다.
									
									(예산 국민참여단의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소개)
									개인별 의견을 단순 합산하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리 예산 국민참여단은 상호간의 생각나누기, 질문하기, 경청하기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조화되어 집단의 의견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숙의 및 숙성과정이 강화되어 온라인 토론방을 통한 참여단의 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와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참여예산사업 선호도 판단 기준 소개)
									참여예산 사업의 우선 순위는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효과성 및 국민수용성이라는 네 가지 항목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타당성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사업을 통해 기대효과가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익성을 통해서는 사업수혜자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일반국민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국민수용성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지, 국민의 관심이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온라인 학습 및 선호도 투표 소개)
									온라인 학습 및 선호도 투표는 4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 학습[일반], 2차 학습[제안 사업 리뷰 및 공감투표], 3차 학습[제안 사업 심화] 후 1차 선호도 투표를 진행합니다. 
									토론 영상을 통한 4차 학습 후 2차 선호도 투표를 진행합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온라인 학습 및 토론 소개)
									참여단 여러분의 숙의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재정예산에 대한 교육자료 및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온라인 예산학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산학교를 통해 예산 국민참여단 일정별로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며 홈페이지에서는 학습 뿐만 아니라 온라인 토론방 온라인 Q&A를 함께 운영합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여러분이 국가대표입니다.
									기획재정부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예산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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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본 개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목표를 확인해보세요.
									예산의 개념 
									
									내레이션 : 국가의 기본 법칙이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예산’이라는 용어가 54조, 56조, 57조, 58조, 89조에서 모두 11회 나옵니다. 또한 헌법에 따르면, 예산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 확정, 의결 등 정치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운영의 기본 수단으로 기능하는 예산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헌법 제54조 제1항과 연계하면, 예산이란 국민을 대리하는 대표들의 집단인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야 실행이 가능한 정치적 과정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그럼 예산은 자원배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군요. 더 나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부와 국회의 쌍방적인 계약’의 성격을 갖기도 하겠고요. 예산의 정치적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아야 겠네요! 예산이란 무엇일까요? 교수님, 예산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교수 : 예산의 정의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는 ‘예산은 일정기간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으로 국가운용의 청사진이자 희소자원의 배분과정’이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예산은 정부가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지출 규모와 이에 따르는 수입의 규모를 예측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국가활동의 계획서라고도 할 수 있지요. 또한,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안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정부가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지출 규모와 이에 따르는 수입의 규모를 예측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국가 활동의 계획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예산’ 하면 단순히 무언가에 쓰이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국가활동 계획서라는 큰 의미도 갖고 있네요! 
									교수 : 네. 또한 예산은 실질적 의미의 예산과 형식적 의미의 예산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예산은 국가의 재정 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서를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예산은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 회계연도의 국가재정 계획을 의미하지요. 이러한 정의 또는 개념들은 국가 차원에서 살펴본 예산의 정의입니다.
									예산의 종류 
									
									내레이션 : 앞서 예산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예산 결정과정이 정치적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예산은 헌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정상적인 예산일 것이고, 동조 제3항에 의한 예산은 비정상적 예산일 것입니다. 이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 제56조에 이미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재정 : 예산의 종류를 살펴볼 때는 헌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교수님, 예산은 어떻게 성립되고 또 어떤 절차에 따라 분류 되나요? 
									교수 : 먼저 헌법 규정에 따른 분류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헌법 규정에 따르면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된 예산안, 국회가 의결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예산,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의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은 2020년에 촉발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4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나재정 : 성립과정에 따라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눌 수 있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 : 먼저, 본예산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매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미 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하는데요. 수정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이미 제출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89조 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예산은 헌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잠정 예산을 의미합니다. ‘준예산’이라는 명칭은 헌법 제54조의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준하여’란 표현에 근거하여 붙인 것입니다. 참고로 준예산과 유사한 제도로서 가예산과 잠정예산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가예산제도는 이용 기간이 1개월이고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예산제도를 1948년부터 1960년 3차 헌법 개정 전, 즉 제헌헌법에서 운영했던 적이 있고, 실제로 1949년부터 1955년까지 1954년을 제외한 매년 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정예산제도 역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내각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잠정예산제도는 본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성립과정과 절차에 따른 분류 말고도 예산을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 : 예산은 목적 또는 세입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분류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4조 회계구분과 제5조 기금의 설치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동법 제5조에 기금을 법률로써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회계예산이란, 일반적인 재정활동의 예산을 의미합니다. 세입은 조세 위주로, 세출은 정부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위주로 이루어지고,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국가의 모든 기능과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과 그에 근거하여 지출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예산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을 위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선 법률이나 조례와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와 목적 면에서 유사하지만 세입·세출예산과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나재정 : 교수님, 예산은 지출효과 지속기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수 : 네, 맞습니다. 예산에는 정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 중에는 그 지출효과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미치는 것도 있고, 몇 년에 걸쳐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경상 부문과 자본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규칙적으로 계속되어 연속성이 있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출과 세입을 계산한 예산으로, 정부운영에 필요한 반복적 경비에 대한 예산이라고도 정의합니다. 또한 예산에 근거한 정부지출의 효과가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항목의 예산을 총칭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세출항목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자보조금 등이 있고, 세입항목으로는 조세수입, 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예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은 정부지출의 효과가 수 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고 체육관이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구축하는 데 자금을 지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추가로 알아야 할 예산제도로 통합예산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통합예산은 중앙정부의 총예산과 지방정부의 총예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예산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등이 모두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예산을 통해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예산의 원칙 
									
									내레이션 : 예산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근거법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나재정 :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근거법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시 그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되거나 자의적인 운영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군요! 예산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교수님, 예산의 원칙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교수 : 예산의 원칙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산원칙은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제16조 예산의 원칙, 제17조 예산총계주의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당해 연도에 지출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조달해야 하고, 당해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다른 연도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 규정에 근거하는데요, 현금회계뿐만 아니라 물품, 채권, 국·공유재산에도 모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 재정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은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세계잉여금의 다음 연도 이입 등은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예외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출납폐쇄기한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 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 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합니다. 또 다른 예외로 출납정리기한제도가 있는데, 이는 국가회계의 경우, 매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출납정리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교수 :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주의할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현물출자는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현물로 정부출자기관에 자본으로서 출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전대차관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기금의 운용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에 의하지 않고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사항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재정 : 또 다른 원칙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수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인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재외공관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입금 및 일상경비사용 잔액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의 1호 조항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와 직결됩니다. 다만, 건전재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의 선언적 의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공개의 원칙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예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개원칙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의결된 예산과 결산 자료 등을 고시 형태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예산, 예비비,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비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원칙 외에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에 근거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원칙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제16조 2호,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국가재정법 제16조 3호 조세지출 성과 제고 원칙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재정법 제16조 4호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원칙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 제16조 5호 성인지예산 반영 원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제26조, 제57조, 제68조의2, 제73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34조, 제71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 서류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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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의 기능’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예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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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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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성격
									
									나재정 : 1차시에서 예산의 개념과 종류, 원칙 등 예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배웠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내레이션 : 예산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려면 예산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재정 : 예산의 특징과 성격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수님, 예산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교수 : 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으로 결정되어 시행되는데요. 이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예산의 세입 대부분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해 조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세출의 정당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입 대부분이 조세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므로 국민 전체의 이익, 다시 말하면 공공이익을 증진시켜야 세출이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재원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가격 기능으로 할당할 수 없으므로 적정 공급수준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예산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교수 : 네, 예산은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재원의 배분에 관한 계획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호작용의 부산물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조정되면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산은 회계 도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정부의 1년간 활동 내역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으며 정당한 집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지요.
									
									예산의 기능
									
									나재정 : 예산의 개념과 성격을 배우고 나니, 예산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내레이션 : 예산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 정치적,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예산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각 관점에서 보는 예산의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정 : 예산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교수님, 예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교수 : 예산의 기능은 경제적 관점, 정치적 관점, 법적 관점, 행정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적 관점을 살펴볼까요? 경제적 관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 안정화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 배분 기능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죠.
									나재정 : 그렇군요. 경제적 관점의 세부 기능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매우 클 것 같아요. 
									교수 :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그 어느 기능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기능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안정화 기능은 경기가 불황이거나 호황일 경우, 예산으로써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입니다. 소극적 의미로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적극적인 의미로는 재정지출 확대, 신속집행 등을 말하는데요. 단년도 세입 내 세출기조를 유지할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나, “호황에 많이 쓰고 불황에 적게 쓰는 결과”가 되어 경기진폭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성원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누진적인 소득세를 비롯한 조세 감면제도를 통하여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세출 측면에서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 정책, 실업 등의 사회안전망 등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계층 간 소득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예산은 시장경제의 가격 기능으로 공급될 수 없는 공공재들을 정부가 조세로써 조달한 재원으로 경비를 조달하여 공급하므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국방, 치안, 고속도로 건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원 배분 기능은 시장실패 치유 등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 달성을 추진합니다.
									나재정 : 그럼 결과적으로 민간 보유의 자원을 예산을 통해서 공공부문으로 이전하여, 공공재 공급에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군요!
									교수 :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성장 촉진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조세와 지출로써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에 영향을 주므로 예산이 자본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성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그것이 조정, 협의를 거쳐 합의되는 정치적 과정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나재정 : 그럼 정치적 관점에서 예산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교수 : 네, 정치적 관점에서 예산은 이해관계 조정, 정책 형성, 정책의 표시 등의 기능을 합니다. 먼저 이해관계 조정 기능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자원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예산 설립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되는데요. 예산은 결국 행정부 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각 지역 간, 경제부문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조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은 정책 형성 기능을 합니다.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며, 행정부에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정책 형성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정책 표시 기능인데요. 예산은 국가 운영의 골격이므로 정치적 의도나 정책을 함축하고 있는 정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집권자들이 그들이 공약한 각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적 관점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산은 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몇 가지 기능이 나타납니다. 먼저,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형식입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입법부가 예산안을 심의, 수정, 승인한다는 것은 예산제도를 통하여 정부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부는 예산 각 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수 없으며, 각 항의 금액은 그 항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효력은 각 사업 또는 목의 금액까지 지출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그 금액까지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출 중 지출할 필요가 없을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재정 : 교수님, 그렇다면 세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리가 취해지나요?
									교수 : 세입액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조세와 기타 세입은 법령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합니다. 참고로 예산의 세입은 추계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예측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적 관점은 법적 관점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통제, 관리, 계획의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통제 기능입니다. 예산은 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등의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정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산 내용을 상세한 지출 대상 품목별로 분류하여 의회나 국민들이 행정부가 지정한 용도대로 지출하였는지를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과 관련된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사업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지출 대상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제도입니다. 다음은 관리 기능입니다. 예산제도를 통하여 중앙예산기관, 즉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매년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검토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이 예산지출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는 2006년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법적 근거가 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부합하는데요. 즉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설정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기능을 살펴볼까요? 예산은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이므로 통상 1년간의 계획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지요. 
									나재정 : 교수님, 통제 기능, 관리 기능과 같이 해당 기능과 연계되는 제도가 있을까요?
									교수 : 네, 계획 기능과 연계되는 예산제도로 계획예산제도가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을 구조화하고, 그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적인 예산제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기능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정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재정의 구조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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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구조와 규모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목표를 확인해보세요.
									재정의 구조
									
									내레이션 : 재정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이며, 예산과 기금 등 모든 재정운용수단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됩니다. 재정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이며, 예산과 기금 등 모든 재정운용수단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재정활동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재정활동이 어떤 구조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재정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교수님, 재정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수 : 네, 재정의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중앙정부 재정은 2023년 기준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21개) 및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 지분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를 말합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일반회계 등이 포함되며, 세출에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일반회계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21개로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사업 관련 기업특별회계 5개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16개로 구분됩니다.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특별회계에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이 있고 기타특별회계에는 교도작업, 지역발전, 농어촌구조개선, 등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우체국보험, 주한미군기지이전, 환경개선, 국방, 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 교통시설, 유아교육지원, 소재, 부품, 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특별회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부처와 근거법률 현황을 다음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나재정 : 교수님, 그럼 기금은 무엇인가요?
									교수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가능한 예산의 한 종류로 그 성질에 따라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으로 분류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재정 : 중앙정부의 재정 구조와 같은 구성이군요.
									교수 : 네, 하지만 각각의 회계 안에서 분류되는 세부회계들은 다릅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그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교수 : 네, 일반회계는 다음과 같이 세입과 세출로 나눠져 분류됩니다. 세입의 세부 항목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있으며 세출에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보건, 농림/해양/수산/산업, SOC, 과학기술등기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나뉘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에는 공업용수도사업, 도시철도사업과 같은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 도시재생, 토지구획정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사업관리, 융자사업, 적립성기금으로 나뉩니다. 각 세부항목을 살펴볼까요? 사업관리에는 복지, 문예진흥 등의 항목이 있고 융자사업에는 중소기업육성, 농어촌진흥 등이 있습니다. 적립성기금에는 재해대책, 구호, 주차시설확충 등이 있지요. 그럼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살펴 볼까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는데요.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크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교수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이전수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와 같이 학생 납입금이 주된 세입원이며, 그 외 사용료, 수수료, 자산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재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앙정부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주목해 볼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와 교육세 일부이며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입니다.
									재정의 규모
									
									내레이션 : 재정의 구조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습하였습니다. 재정의 구조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습하였습니다. 구성요소별로 편성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2019년 기준을 예시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재정 : 재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교수님, 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교수 : 네, 예시로 2023년을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먼저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총계 369조 4,000억 원, 특별회계 71조 6,000억 원, 기금은 23개 부처에서 68개를 운용 중인데, 197조 7,000억 원이며, 총지출은 638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나재정 : 그럼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어떠한가요? 
									교수 : 지방정부의 경우, 2023년 기준 일반재정 세입예산 285조 9,000억 원입니다. 그 중 자체 수입이 141조 3,000억 원인데요. 이는 지방세 115조 3,000억 원과 세외수입 26조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수입 145조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6조 9,000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2023년 기준 300조 7,000억 원인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 95조 8,000억 원, 사회간접자본 38조 6,000억 원, 인력운영비 36조 5,000억 원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정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44조 4,000억 원, 특별회계는 50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수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431개, 기금 조성액은 55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은 2023년 당초 통합재정수입이 95조 4,000억 원인데요. 이 중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80조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지출은 92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국가재정의 규모 및 기타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정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과 기금의 비교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예산과 기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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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기금의 비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목표를 확인해보세요.
									기금의 개념과 종류
									
									내레이션 : 1차시에서 예산의 목적 또는 세입 성격에 따라 예산이,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기금과 일반회계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은 차이점이 있는데 기금의 개념과 종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정 : 기금의 개념과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나재정 : 교수님, 기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교수 : 기금은 국가가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가능한 예산의 일종입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그러면 기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수 : 기금은 그 성질에 따라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수는 총 68개입니다. 
									나재정 : 생각보다 그 수가 많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 : 사업성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을 말하며, 49개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이며 사회보험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금융성기금은 특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순수 재정활동이 아니라 보증ㆍ보험 등을 제공하는 금융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무역보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구조조정기금 등 8개가 있습니다. 계정성기금은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금을 말하는데요.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5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에도 기금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예산과 기금의 비교
									
									내레이션 : 예산은 목적이나 세입 성격, 또는 재정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합니다. 기금의 개념과 종류를 통해 기금이 예산과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예산과 기금은 어떻게 비교해 봐야 할까요? 교수님! 예산과 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 : 먼저 기금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이 2003년부터 예산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므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하지요. 경제산업과학기금 19개, 복지노동기금 9개, 사회문화기금 21개로 구성된 사업성기금 49개와 사회보험성기금 6개, 계정성기금 5개, 금융성기금 8개. 기금유형별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 현황을 다음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기금과 예산은 집행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은 회계연도 중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에 반해 기금은 회계연도 중 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비 확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 변경 시 국회심의가 필요하며, 금융성기금 이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 국회심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예산은 이용, 전용 범위가 엄격한 반면, 기금은 입법과목 신설을 제외하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13조에서 회계,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전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보험특별회계, 4대 연금기금인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계·기금 간 탄력적 재원운용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제출 및 심의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과 유사점 등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설치사유입니다. 예산의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해 설치 되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특정자금 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그리고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지요.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예산의 일반회계는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 사업을 수행하지요. 확정절차를 보면 예산의 일반회계는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로 이를 확정합니다. 예산의 특별회계 확정절차는 일반회계와 동일합니다. 기금은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을 하고,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합니다. 예산의 일반회계의 집행절차는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되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특별회계도 이와 동일하지요. 기금을 집행할 때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연계에서는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을까요? 예산의 일반회계에서는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합니다. 예산의 특별회계에서는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이 일반회계와 다르지요. 기금은 예산의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합니다.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산의 일반회계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동일하지요. 반면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기금의 30% 이상이 변경될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측면에서 비교해 볼까요? 예산의 일반회계는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의 특별회계와 기금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금 관련 주요 제도
									
									내레이션 : 예산과 기금은 편성 절차는 동일하지만, 집행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금 운용이 더 용이할 수 있어 기금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기금 신설을 엄격히 하기 위해 기금 신설 요건을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존치평가와 운용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고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기금 관련 주요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금 관련 주요 제도를 알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교수 : 기금 관련 주요 제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금 신설 요건을 살펴보고 기금존치평가제도와 기금운용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나재정 : 기금의 신설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의 입법 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에 신설 타당성을 심사 요청해야 하며, 이후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기금신설요건은 국가재정법 제14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특성상 신축적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및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재정 : 기금존치평가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교수 : 기금존치평가제도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및 존치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로 기금존치평가제도의 목적은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금존치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에 근거하여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무회의 보고 하여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평가연도 전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평가를 하는데요. 2015년과 2016년은 전체 기금 중 1/2(이분의 일)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2017년부터 전체 기금 중 1/3(삼분의 일)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존치평가제도는 몇 가지 평가지표로써 기금존치, 기금통합, 기금폐지, 기금조건부존치로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별사업 구조개선, 출연금 축소, 공자기금 예탁, 비핵심사업 정리, 비유동자산 매각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지요. 그리고 존치평가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합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기금운용평가제도는 무엇인가요?
									교수 : 기금운용평가제도는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1/3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재정법 제82조 1항에 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금운용의 평가에 근거하여 기금의 사업평가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기금운용평가제도는 사실상 자산운용평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산운용평가는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과 여유자금 1조 원 이상 기금 그리고 격년 단위로 평가하는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평가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대상기금은 경영평가점수에 반영하고, 평가결과 상, 하위 1/3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비의 0.5%를 증액하거나 삭감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실질적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수 : 평가는 실질적으로 국가재정법 제82조 2항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금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있고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운용평가의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61조와 제82조 3항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매년 5월 말까지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과 기금의 비교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정운용체계(1)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재정운용체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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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체계(1)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목표를 확인해보세요.
									시계별 재정운용체계
									
									내레이션 : 예산의 회계연도가 1년이라는 점에서 흔히 예산은 1년 만을 염두에 두고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예산의 유형 중에 자본예산이 있다는 점 등에서 재정운용은 중기 또는 시계가 더 긴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재정운용체계가 시계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나재정 : 시계별 재정운용체계란 무엇일까요? 교수님, 시계별 재정운용체계란 무엇인가요?
									교수 : 재정운용체계를 시계별로 구분해 보면,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되는데요. 장기운용체계는 중장기전략, 장기재정전망 등을 설정하며, 중기운용체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단기운용체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운용체계는 국가비전과 국정지표에 근거하여 수립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재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무엇인가요?
									교수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계별 재정운용체계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중장기 시계를 고려하여 수립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최초로 수립한 이후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요.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국민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민,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공개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나재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수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를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에 전년도 말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는 중기사업 계획을 당해 연도 1월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당해 연도 2월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당해 연도 5월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실시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당해 연도 7월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는 당해 연도 8월에 개최하고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또한 당해 연도 8월에 수행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당해 연도 9월입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러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수 : 네,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에 상세히 규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과 투자방향,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 계획,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과 그 근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당국과 부처간 재정운용체계
									
									내레이션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각각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책임과 관리, 중앙부처와의 협조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당국과 부처간 재정운용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사전관리, 재원배분, 사후관리 등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정당국이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라는 재원배분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정 : 재정당국과 부처간 재정운용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교수님, 재정당국과 부처간 재정운용체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수 : 네, 재정당국과 부처간 재정운용체계는 사전관리, 재원배분, 사후관리로 총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사전관리 단계에서 재정당국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부처는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비롯한 재정사업을 설계합니다. 다음으로 재원배분 단계에서는 계획한 예산을 여러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재정당국은 재정운영의 중점사항 및 재정총량을 결정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하고 재정총량과 국가적 우선순위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합니다. 사업부처는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재정당국이 성과관리, 재정집행관리 등 성과평가 및 집행점검을 수행하며, 사업부처가 재정사업 집행 및 자율평가를 수행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단계별 재정운용체계를 표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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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정운용체계(1)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정운용체계(2)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재정운용체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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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체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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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내레이션 : 재정당국과 부처간 재정운용체계를 학습하면서 사전관리단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있음을 학습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정당국이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정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란 무엇인가요? 교수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란 무엇인가요?
									교수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에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있습니다. 실제로 동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지요. 
									나재정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도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나, 민간제안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로 대체하고, 정부고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여 실시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이나, 예외적으로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사업으로 구성된 경우나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패키지 사업도 가능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는데요.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사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또는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식품안전 등의 문제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도 면제사업이지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사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또는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도 면제 대상이지요.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식품안전 등의 문제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도 면제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이나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도 면제사업입니다. 출연,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도 면제사업이지요.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재정 : 조사대상 사업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수 :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둘째, 각 부처는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수시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는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전전연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이 시급한 경우 다음 연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요청한 사업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지역균형발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R&D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고 있지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여 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국가재정법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또는 기술성 등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근거로 AHP 분석을 시행하여 타당성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내레이션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이어 재정당국이 사전관리단계에서 건전재정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 재정당국이 재정의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나재정 : 총사업비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 교수님,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교수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나재정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수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1-5호에 보면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면제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4년에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동 지침에 반영했고 2006년에는 동 지침에 수요예측재조사제도를 반영하여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수요변화를 사업추진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지침에는 총사업비 관리절차를 사업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당성재조사와 수요예측재조사 절차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당성재조사제도는 대표적인 총사업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재정법 제50조 2항, 관련 규정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습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타당성재조사제도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예측재조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4조에 의거,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수요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예측재조사 역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 외에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와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2항이 있습니다. 교수 : 다음으로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공사 착공 이후에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의 설계변경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 규모 검토를 통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8조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상에서 살펴본 총사업비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제도의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정운용체계(2)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과정의 개괄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예산과정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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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개괄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목표를 확인해보세요.
									예산과정 4단계
									
									내레이션 :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산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의 기본개념과 기능에 대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예산과정의 4단계란 무엇일까요? 교수님, 예산과정의 4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교수 :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4단계를 거치면서 회계연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예산의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나재정 :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수 :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며 국회에 보고합니다. 그다음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나재정 : 각 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수 :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중앙관서는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중기사업계획서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간의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합니다. 동 지침은 중앙관서가 예산을 요구하는 준거이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틀이고 세입, 세출 여건, 재정규모 증가율,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분야별, 부처별 지출 한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에 기획재정부가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중앙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30조, 예산안 편성지침의 국회보고에 따라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국가재정법 제10조 2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31조에 의하면 각 부처에서는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요구서에는 국가재정법 제31조 1항 규정에 근거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1조 3항에 따르면,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2조, 예산안의 편성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 국가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동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나재정 : 예산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수 : 먼저 시정 연설이 있고 그 뒤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제안설명,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및 분과위원회 심사, 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토론,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정부로 이송됩니다.
									나재정 : 각 과정의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 : 예산심의과정과 직접 연계되지 않지만, 본격적인 예산심의 작업 이전에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예산심의라는 관점에서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예산 운영에 대한 현장조사 및 예산안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은 있지만 결산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나재정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수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상세 단계를 살펴보면, 제안 설명,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 후 종합심사단계가 실시되는데 이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세부단계를 살펴보면, 제안 설명,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및 분과위원회 심사, 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토론,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 후에 예산안을 정부로 이송합니다.
									나재정 : 이렇게 심의까지 완료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교수 : 먼저 지출 권한을 인정하는 예산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중앙예산기관이 일선 부처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다음 부처의 예산기관에서 일선 부서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계약 체결 또는 재화 주문인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요.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지출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나재정 :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수 : 예산집행은 국회의 예산 확정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예산배정요구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에 따르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 예산배정 유보, 배정된 예산의 집행 보류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선 부처 예산 배정을 할 때 예산집행지침을 통보하는데요.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국가재정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배정방식에는 정기배정, 수시배정, 당겨배정, 감액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국가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 관, 항 등 입법과목 상호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회의결이 필요하나, 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 의결을 얻은 경우, 행정부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항 내에서 각 세항, 목 등 행정과목 간 예산 금액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내용이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나와 있지요.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하지만,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의 전용을 제한합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예산의 이체는 무엇인가요?
									교수 : 예산의 이체는 국가재정법 제47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이 정한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체를 승인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으로, 세출예산 중 연도 내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월 절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월의 효과는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을 다음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 경상적 경비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의거합니다. 우선, 명시이월은 예산의 형식으로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경상적 경비 이월이란, 기본경비의 이월범위는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총액의 100분의 15이며 사고이월과는 별도의 기본경비 이월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넘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의 연부액 중 미지출경비는 당해 사업이 완성되는 연도까지 허용되는 것이지요.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넘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의 연부액 중 미지출경비는 당해 사업이 완성되는 연도까지 허용되는 것이지요. 국가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국가재정법 제52조 3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고, 동조 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재정 :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결산을 하겠네요? 결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 :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결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2월 말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 후,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받아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까지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고 보고서를 송부합니다. 감사원에서 결산 검사를 하면 기획재정부에 국가결산보고서 감사결과를 송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때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제출합니다.
									예산의 순기
									
									내레이션 : 4단계 예산과정을 통해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1년 이내에 끝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순기 또는 주기라고 하는 순환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재정 : 예산의 순기란 무엇인가요? 교수님, 예산과정이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 : 네, 맞아요. 예산과정의 각 단계들이 시간적 차원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주기를 예산순기 또는 예산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순기는 예산안 편성에 소요되는 9개월, 예산심의소요기간 3개월, 예산집행 1년, 결산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종료가 1년으로 총 3년입니다. 예산의 순기 관점에서 보면, 예산활동은 반드시 세 가지 과정이 겹치는데, 이를 예산과정의 중첩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과정의 개괄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의 편성(1)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예산의 편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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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1)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목표를 확인해보세요.
									예산편성 과정
									
									내레이션 : 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편성되는지 편성과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나재정 : 예산은 어떤 과정을 통해 편성될까요? 교수님, 예산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교수 : 먼저 예산의 편성과정이 회계연도의 월별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관서가 작성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며 국회에 보고합니다.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가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5월 31일까지는 각 부처에서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6월에서 8월까지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협의, 보완하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어서 각 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관서가 작성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각 부처에 통보합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는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매년 6월에서 8월까지는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협의·보완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3일까지 정부가 편성을 완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나재정 : 예산편성 과정별로 작성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교수 :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예산요구서, 국회 제출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중기사업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중기사업계획서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근거한 것으로 세입, 세출 여건, 재정규모 증가율,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문건으로 분야별, 부처별 지출 한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특히, 예산안 편성지침 외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명칭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으로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총액, 분야별 한도, 중앙관서별 한도 순으로 최종 지출한도를 확정하여 각 부처에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Top-Down 제도 도입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성장률, 세입전망, 국가채무, 재정운용 방향 등 주요 재정이슈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는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계속비설명서,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성인지 예산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재정 :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수 : 세입세출예산요구서는 모든 수입과 지출예정액을 소관별로 구분하여 계리한 것입니다. 계속비 설명서에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는 연도 내에 전부 지출하지 못하는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경비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채무를 명백히 기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정부는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각 부처, 재정당국의 역할
									
									내레이션 :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앙관서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각각 수행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정 : 각 부처, 재정당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교수 : 중앙관서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문건들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고 통보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실과 중앙관서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당정협의, 대통령 보고 등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예산안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편성(1)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의 편성(2) 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예산의 편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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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2)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목표를 확인해보세요.
									예산안 구성 및 부속서류
									
									내레이션 : 정부가 편성을 마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예산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서류와 함께 제출되는지 파악함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재정 : 예산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수님, 예산안 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교수 :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됩니다. 예산총칙은 국가재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18조 단서 규정에 따라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서도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및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또한 국가재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교수 : 세입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 제21조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소관별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비의 성질별로 관․항까지 구분하며,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이어 계속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하면, 장기공사, 연구개발 등 수년간에 걸친 지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동법 제23조 제3항을 보시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비는 국가재정법 제 24조 1항에 따르면,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전부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동법 제24조 제2 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재정 : 마지막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남았네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무엇인가요?
									교수 :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때 예산으로써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회의결은 다음 연도 이후의 지출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비 지출을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국회의결이 필요합니다.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재정 : 예산안을 구성한 뒤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교수 : 네. 예산안과 함께 첨부되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성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상황과 예산안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등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국가재정법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는 서류는 국가재정법 제71조를 참조해 보면 기금조성계획,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기금의 성과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절차
									
									내레이션 :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는 예산집행의 근거로 작용하여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에 예산안이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정 : 예산안 심의절차란 무엇인가요? 교수님, 예산안은 어떤 심의절차를 거치나요?
									교수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제84조를 참조하시면 시정연설,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해 시행할 국정의 부문별 역점사항과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국회법 제8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정부부처의 장이 부처 관련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대체토론을 거친 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소위원회 심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서 보고합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8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의장은 예산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및 분과위원회의 심사, 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순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면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가 의결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국회법 제85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68조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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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편성(2)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의 집행(1)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예산의 집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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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 (1)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목표를 확인해보세요.
									예산배정의 종류
									
									내레이션 : 예산배정에는 정기배정, 수시배정, 당겨배정, 감액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예산배정의 다섯 가지 종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각각 학습하겠습니다.
									나재정 : 예산배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산배정은 무엇인가요? 
									교수 : 예산배정은 소관 중앙관서별로 확정된 예산의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국회에서 확정된 단위사업별 예산액 내에서만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배정을 받으려면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4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43조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예산배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교수 : 예산배정에는 정기배정, 수시배정, 당겨배정, 감액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배정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43조 제1항을 참조해주세요. 정기배정 중 세출예산 정기배정은 1월 초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배정되며,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통합된 연간배정서를 연간 1회 배정합니다. 배정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1/4분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분기 초일인 1월 1일에 배정하며 2/4 분기에서 4/4 분기는 해당분기 시작 전월 15일에 배정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기금은 각 부처가 배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합니다. 또한, 국무회의 보고도 없으며 각 부처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합니다.
									나재정 : 이처럼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교수 : 정기배정 외에 수시배정이 있습니다. 수시배정은 정기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하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를 받아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예산은 정기배정에서 제외하며, 기획재정부는 선정사유가 충족될 경우 즉시 배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시배정을 할 때는 당초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산정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에 유의해야 하고 수시배정 지정사유가 해소되어도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겨배정입니다. 당겨배정이란 배정계획 수립 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정기배정 계획 중 일부를 앞당겨 배정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당겨배정 요구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당겨배정이 이·전용 발생원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배정은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 변동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해 배정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액 배정은 배정잔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기 계약 완료된 예산에 대해선 불가능합니다. 감액배정은 1997년∼1998년 외환위기 기간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액배정보다 수시배정사업 미배정 또는 세입경정 추경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국가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경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경비로서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해당됩니다.
									예산배정의 기능
									
									내레이션 :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예산배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세출과 세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학습하겠습니다.
									나재정 : 예산배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교수님, 다섯 가지 예산배정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예산배정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교수 : 좋아요. 예산배정의 기능은 세출 측면과 세입 보완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가집니다. 또한 배정시기 조절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세입 보완 측면에서는 배정유보 등을 통하여 세수결함에 대처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집행 (1)’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의 집행 (2)’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예산의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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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2)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목표를 확인해보세요.
									이용, 전용, 이체, 이월의 의미
									
									내레이션 : 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 등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제도의 개념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나재정 : 이용, 전용, 이체, 이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예산의 이용은 무엇인가요?
									교수 : 예산의 이용은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기관이 정한 입법과목, 즉 기관 및 각 장·관·항 상호 간 예산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의 단서조항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또는 기획재정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지출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율변동, 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은 동일 항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의 항목들을 보며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합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위임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전용명세서를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 제5항을 참조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46조 제6항에 따르면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이 정한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 제2항을 참고하세요. 예산의 이체는 예산의 이용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조항은 예산의 이용 규정과 동일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4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의 이월 금지의 예외조항으로써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연도 내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조항입니다. 예산의 이월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의 절차 및 효과를 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송부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48조 제4항을 참조해주세요. 또한 국가재정법 제48조 제5항에 따르면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월의 종류와 요건
									
									성우 :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에 명시이월비를 비롯한 몇 가지 항목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데, 예산의 원칙 중의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항목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이월의 종류와 요건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나재정 : 이월의 종류와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월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 : 이월의 종류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경상적 경비 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국가재정법 제24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에 수록하고,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형식으로 계속비 등과 함께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 예산심의 시 미리 의결한 사업만 명시이월이 가능한데요. 명시이월 사업의 예산을 다음 연도로 다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사고이월은 무엇인가요?
									교수 :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고이월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써 부대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경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80조1항 규정에 의해 공고된 공사 경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일 경우에도 사고이월에 해당하는데요. 토지·물건 등 직접손실보상비, 간접어업권 등 간접손실보상비, 재해복구사업 보상 경비가 이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 이월은 연도 말 무리한 경상경비 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고이월과 별도로 기본경비 이월을 허용해서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본경비의 이월범위는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즉,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5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은 총액을 이미 국회의결을 얻어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므로 그 연부액 중 미지출 경비는 당해 사업이 완성되는 연도까지 이월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계속비는 연도별 세출예산의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할지라도 이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연도까지 재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국가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출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인데,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도 가능합니다.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예비비
									
									내레이션 : 회계연도 내에는 정부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요. 이때 경직적인 예산 집행방식으로는 그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재정 : 예비비란 무엇인가요? 교수님, 예비비는 무엇인가요?
									교수 :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22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비비의 특징은 헌법 제55조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면, 예비비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나재정 : 예비비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교수 :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5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중앙관서의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조정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는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차년도 국회에 5월 31일까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예측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해야 하며, 반복적인 예비비 지출사업은 본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운영경비 관련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예비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교수 :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소관에 계상하며,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를 말하며,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 인건비 및 환율변동 등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예비비 외에 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각 소관에 계상하는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특별회계 세출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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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집행(2)’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예산의 이해 - 예산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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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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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보고서 작성
									
									내레이션 : 회계연도에 지출한 각종 정부 활동 관련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 결산을 해야 하는데요. 결산 업무는 행정부의 중앙관서와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결산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나재정 : 결산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교수님, 결산이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수 :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결산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1단계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 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통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5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8조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4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59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9조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3단계로, 5월 20일까지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송부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가재정법 제60조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4단계로,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와 예비비 승인의 건, 즉,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6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61조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국회에서 결산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나재정 : 교수님, 결산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교수 :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르면 결산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첫 번째 결산 개요. 두 번째 세입세출결산. 참고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회계법 제15조에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에 잘 제시되어 있는데요.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입에 관한 각 항목들은 세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세입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또한, 세출에 관한 사항들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에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입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수입에 관한 각 항목에는 당초 수입계획액, 수정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남결손액,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지출에 관한 각 항목에는 당초 지출계획액, 수정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이 있습니다.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첨부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비 결산명세서,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이월명세서,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예비금 사용명세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입니다.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상기 서류 외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통합재정수지표와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에는 재원조성실적표, 성인지 기금결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의 결산심사와 국회의 결산심의
									
									내레이션 : 헌법 제97조와 제99조, 감사원법 제20조와 제21조에 의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회계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나재정  감사원의 결산심사와 국회의 결산심의란 무엇인가요? 교수님, 감사원의 결산심사란 무엇인가요?
									교수 : 헌법 제99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법 제21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6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정부는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검사와 결산검사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검사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되는데요. 필요적 검사대상은 감사원에서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법 제22조와 제23조를 참조해주세요. 다음으로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국가의 한 회계연도의 재정활동에 대해 결산서 계수의 정확성∙적정성을 확인하고, 국회 등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회계검사입니다.
									나재정 : 교수님, 국회의 결산심사는 무엇인가요?
									교수 :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먼저 정부에서 제출된 결산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의장은 결산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합니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동조 단서조항에 결산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 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의 심의기한은 예산안과 다르게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라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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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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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활동의 의의와 특징 
									
									내레이션 : 재정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으로서 역사적으로 정부의 기능의 변천과 함께 재정의 핵심적 기능도 변천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요구되는 정부기능에 적합한 재정활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특징적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활동에 포괄되는 범위와 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나재정 : 교수님! 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시대적으로 제정의 의의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교수 : 그렇습니다. 재정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국가 기능의 변천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격과 특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19세기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던 자유방임주의 시대에는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력작용을 국가기능으로 파악하여, 재정의 기능과 역할도 국가체제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현대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정부기능은 국가체제 유지에서 머물지 않고 민간시장에 대한 깊숙한 개입과 간섭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공급 등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강조됨에 따라 재정의 기능과 역할도 소요재원의 조달에 그치지 않고 가용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재정학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가요? 
									교수 : 네, 재정학은 거시경제의 한 부문으로서 국가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조세의 유형별 특성과 조세정책 및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성과분석 등이 중심적 학문으로 발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무행정학은 행정학의 한 부문으로서 행정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게 되고,국가단위의 재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집행 절차, 특히 세무행정의 집행절차에 관한 내용이 학문 발전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나재정 : 아, 그러니까, 재정에 관한 학문적 발전도 국가기능이나, 재정역할의 변경에 상응하여 변화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수 : 바로 그렇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재정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수 : 재정활동은 정부가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민간,즉,기업과 가계와 함께 국가경제에 참여하는 수입·지출 활동이지만, 정부의 경제활동은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수입·지출 행위의 성격이 민간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민간과 달리 정부의 재정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민간은 개인(가계 또는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최적의 자원배분을 지향하는 의사결정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고, 정부는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정치적 합리성, 적절성의 원칙에 따라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그럼, 수입측면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수 : 좋은 질문입니다. 민간의 수입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흥정과 협상을 통해 결정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자원을 매각하여 창출 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의 수입은 법에 따라 조세를 강제로 부과·징수한 세금으로 조달하는 강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20세기 이후 복지국가 등장으로 국가의 민간시장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수 : 네, 현대 정부는 국가체제의 유지 및 권력작용 등 전통적 정부기능을 벗어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민간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활동의 특징적 요소가 불분명해지는 경향을 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민간은 시장에서 경비부담 주체의 자율적 의사를 토대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자율성이 있는 반면에, 정부는 개인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국가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강제성을 띄게 되는 것이죠. 다만,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민간시장도 재화·용역의 공급이 소수 독점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반면, 정부의 재화·용역의 공급도 이해집단이나 지역공동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자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특징적 요소가 희석되게 됩니다.
									재정의 범위 
									
									내레이션 : 민간시장의 경제활동과 구분되는 재정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유형과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활동의 방법과 형식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획일적인 기준과 원칙으로 재정의 범위를 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재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활동에 있어서 그 주체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재정활동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교수 : 재정활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일반정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수입·지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 외(off-budget)의 수입·지출 활동도 국가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나재정 :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수 : 네, 정부 예산제도의 본질은 재정통제 기능으로서, 과거에는 예산투입 비목에 대한 합법성 통제가 강조 되었으나, 현대 국가에서는 재정활동의 결과인 산출물에 대한 성과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예산의 과정은 편성-집행-결산 및 성과관리 등을 거쳐 완성되며 예산 단년도주의를 채택하는 정부는 통상 3년의 주기적 과정을 반복하게 되지요. 
									나재정 : 그렇군요, 교수님! 구체적인 재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수 : 네, 먼저, 재정의 범위에 관한 논의의 출발은 무분별한 정부팽창의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자유주의적 사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복지국가에서도 민간경제활동과 차별화된 재정통제의 필요성 측면에서 유효한 지표인데요. 재정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가경제는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은 다시 일반정부와 별도의 개별법으로 설치·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구분되고,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독자적인 경제활동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일반정부의 경제활동은 예산과정을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형식으로 절차적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1개)는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정부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의 중추적 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 5개와 기타특별회계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특정한 목적사업 수행,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 사업 수행, 특정 자금의 보유 및 운용 등을 목적으로 별도 설치된 회계입니다. 기금은 사업성기금 49개, 사회보험성기금 6개,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5개 총 6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특정한 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재정의 규모 측정 및 제도단위 
									
									내레이션 : 현실의 재정활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시적인 재정운용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활동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대 국가의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 들이 재정활동에 참여하는 방식과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일목요연한 지표의 개발과 측정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나재정 : 교수님! 앞서,재정의 범위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 할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교수 : 네, 지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에서 재정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통합재정지표가 대표적입니다. 통합재정규모는 일반정부의 경제활동규모로서 총지출액에서 채무상환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지출의 유형별로 보면, 경상적 지출, 자본적 지출 및 순융자 지출로 구성되어 있고, 순융자 지출액은 총 융자지출액에서 융자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최근, 정부는 재정규모 측정지표로서 통합재정규모 대신 총재정지출규모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총재정지출규모는 경상지출규모, 자본지출규모 및 총융자지출규모를 합산하여 산출 한 것으로 순융자지출규모보다는 총융자지출규모의 지표 측정이 행정기술적으로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재정규모의 추계·발표 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중앙정부만의 총지출규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주기의 차이, 통계기술적 한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세입규모의 취약성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기준 중앙정부의 총재정지출규모는 624.3조원으로 지난 10년간 2배 수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납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러면,다른 나라들과 비교 했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어떠한가요? 
									교수 : 네, GDP대비 재정지출규모를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반정부,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지출 비중은 33.93%로서 OECD국가 3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프랑스로 56.66%이고, 최저는 아일랜드로 24.6%입니다. 다만, 최근 COVID-19 관련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운용에 따라 안정적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재정 : 교수님! 지금까지 재정활동의 의의와 특징, 재정의 범위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재정활동의 주체라고 할까요? 포함되는 기관들과, 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부탁 드립니다. 
									교수 : 네, 먼저. 엄격한 의미에서 재정규모의 범위는 재정활동의 특징적 조건에 부합되는 거래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정활동의 특징적 조건은 수입〮지출 활동의 강제성으로, 재정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재정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거래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지표측정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감안하여 재정활동의 범위를 측정할 때는 제도단위(institution unit)로 재정활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회계나 기금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수행하는 거래활동이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자유로운 민간시장의 참여자로서 수입·지출 등의 거래활동을 수행하는 관계로 공공부문의 개별 기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활동을 일일이 추적하여 재정활동 여부를 가려내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으로 거래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회계, 기금, 기관 등)를 하나의 제도단위로 보고, 당해 제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활동 하나하나에 대해 재정활동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두어 경제주체 일체를 제도단위로서 재정활동 포함여부를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제4조 제1항)에서는 정부의 지분, 수입의 구성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경정하고 있으며, 법률로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과 정부지분 50%이상, 또는 30%이상으로 정부가 사실상 지배권을 확보한 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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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는 ‘예산의 의의’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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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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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내레이션 : 정부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공무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행정 집기·물품을 구입하고, 공공공사를 발주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공고,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보장급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예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은 재정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해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데, 이를 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한 해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을 담은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이를 확정하는데, 이를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산은 그 본질적 성격, 행정절차적 기능, 결정되어가는 과정 등의 측면에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관련 개념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정부의 예산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시대별 국가 형태·기능의 변천에 따라 예산의 성격과 제도적 형식·절차도 변화하였을 것 같아요.
									교수 : 네. 행정부의 비대화나 기능 확대를 경계했던 자유주의 시대에는 예산을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투입재원에 대한 사전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 예산 제도를 운용하였는데요. 행정기능의 전문화·복잡화 수준이 고도화 되어 입법부의 통제 기능에 한계가 발생하였죠. 
									나재정 : 그럼, 그에 따라 예산제도도 변화가 되었겠네요. 
									교수 : 네.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구체적인 배분과 운용에 대해서는 정책집행의 최종 책임자인 행정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결과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방식으로 예산 운용 방식이 전환되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예산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교수 : 네. 맞아요. 예산은 그 본질적 성격, 행정절차적 기능, 결정되어가는 과정 등의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요. 예산의 외형상 형식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보면, 예산은 숫자적 개관이고, 숫자적 진술과 추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국가의 재정정책이 수립·채택·집행 되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예산의 행정통제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산은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가 맺은 쌍방향적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럼,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예산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수 : 네.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예산은 조직책임자가 회계연도 중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금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업무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계획기능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예산이란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자급계획으로서 소요재원과 가용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유사 개념
									
									내레이션 : 정부의 활동 중에는 그 절차, 형식 및 기능 등이 유사한 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각의 정부활동에 대해 예산활동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봄으로써 예산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정부의 활동 중에는 그 절차, 형식 및 기능 등이 예산과 유사한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정부활동이 예산활동과의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수 : 네. 그러면, 먼저 예산과 재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정활동이나 예산활동은 모두 정부의 경제적 거래활동에 관한 내용과 관리체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재정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는 예산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죠.
									나재정 : 예산 이외의 재정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교수 : 네. 국유재산관리 행위나 국고 수입 및 지출 행위,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체결 행위, 그리고 전대차관 상환의 예산초과 지출, 수입대체경비 지출행위, 수입금마련지출행위 등 예산외 지출행위가 예산 이외의 대표적인 재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네. 그럼, 예산과 회계는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교수 : 네. 예산이나 회계는 세부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항목에 대해 금전적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미래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나 사업에 관한 사전적 계획의 표현인데 반해, 회계는 사후적 결과를 토대로 한 성과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산이 거래활동에 대한 사전적 계획이고 결산이 거래활동에 대한 사후적 결과라면, 회계는 예산서류 또는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형식과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예산과 기금은요?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교수 : 네. 예산과 기금은 모두 정부의 경제적 거래활동에 관한 계획으로서 표현형식과 성립 절차가 유사한데요. 예산의 범위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데 반해 기금은 특수하고 제한적인 용도로 설치·운용되며, 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절차가 예산보다 용이합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어느 정부나 공히 가지고 있는 회계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회계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설치목적과 지출용도가 특정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집행상의 재량성 및 신축성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재정 : 기획은 예산과 어떤 부분이 유사한가요?
									교수 : 예산과 기획은 모두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예산은 소요재원의 조달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단기적, 현실지향적, 소극적, 축소지향적 특성은 갖는 반면, 기획은 미래 발전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 미래지향적, 적극적, 확대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의 범위에 따라 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있으며, 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장기계획, 중기계획 그리고 단기계획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마지막이네요. 예산과 법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교수님!
									 교수 : 예산과 법률 모두 최종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정부 내부적 효력에 그치나, 법률은 그 효력이 영속적이고 정부외적으로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법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성립과정과 효력의 범위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성립과정에서 보면, 법률안의 제안은 국회나 행정부가 모두 시기적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나, 예산안의 제출은 일정시한을 두고 행정부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효력은 정부내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반해, 예산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에 한해 정부 내부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상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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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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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기능의 변천과 제도개혁 과정
									
									내레이션 : 현대적 예산제도는 1920년대 이후,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등장하였으나,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대적 사조가 변천함에 따라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으로서 예산의 기능도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예산의 기능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졌듯이 예산의 기능을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양했을 것 같아요. 
									교수 : 네. 맞아요. 20세기 초반 미국 재정학자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는 예산의 거시경제적 기능을 강조하였는데요. 효율적 자원배분, 형평성 있는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안정과 성장을 예산의 기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학자 아론 윌다브스키(A. 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를 통해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이며,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재정 : 최근, 재정경제학자 알렌 쉬크(Allen Schick)은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을 강조하지 않았나요?
									교수 : 맞아요. “예산개혁의 단계(The Road to PPB: The Stages of Budget Reform)”를 통해 통제(Control), 관리(Management), 계획(Planning)을 예산의 3대 기능이라고 주장하였죠. 이와 별도로, Allen Schick은 재정관리적 시각에서 예산의 기능으로서 총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그리고 운용상 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재정 :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통제의 시각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시기별로 달랐을 것 같아요.
									교수 : 네. 예산제도의 초점은 통제(control), 관리(management), 계획(planning)으로 변천하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예산의 어떤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고 변천 하였는지는 예산제도의 개혁 과정을 알아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럼, 먼저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 : 네.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조직 비대화나 기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재원투입에 대한 사전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정부 예산을 기능별, 단위조직별, 지출비목별로 분류하였는데요. 기능별, 조직별, 품목별 지출상한(Ceiling)을 설정하여 사전적으로 투입재원을 통제한 것이죠.
									나재정 : 아~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통제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였군요. 그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요?
									교수 : 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기능·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품목별예산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지출비목 및 기준단가의 표준화에 따라 비목통제의 필요성이 감소한 반면, 예산을 통한 행정부의 업무성과에 대한 예산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죠.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정부 예산을 기능별(Function), 활동별(Activity), 사업별(Project)로 분류하였는데요. 사업별로 업무측정단위(Work Measurement Unit)와 원가(Unit Cost)로서 예산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나재정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통한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춘 제도였군요. 교수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교수 : 네.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asis Budget)는 국가발전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발전 목표와 예산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으로 등장한 제도인데요. 프로그램은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도 예산의 세부사업을 목표-수단의 인과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의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는데요. 성과관리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최적의 성과지표 개발, 명료한 성과목표의 설정, 그리고 정확한 성과측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내레이션 : 시장경제체제 아래 정부가 민간시장의 경제적 거래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러한 정부의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교수님!
									교수 : 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기능은 크게 3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산은 재정활동의 본질적 동기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조성된 재원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합니다.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의 기본적인 존립이유로서 정당화 되는 본질적 기능입니다. 공공재란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임에도 시장기능을 통해서는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며 국방, 치안, 외교, 사회간접자본 등이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교수 : 네.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분할성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배제성은 서비스가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수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비경합성은 어느 한 소비자가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매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할하여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없는 비분할성 특징을 가지죠. 여기서는 가치재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가치재란 시장기능만을 통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생산·공급되지 않는 외부성(externalities)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로 교육이나 과학기술이 대표적인 가치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예산은 정부가 최대 규모의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교수 : 재정지출은 통화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요. 사회간접자본, 교육훈련, 기술개발 투자 등이 해당 되죠. 또한,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증대 수단으로 활용하여 고용안정을 추구하는데요. 정부 직접고용, 직업훈련, 민간 경기부양 등이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조절의 기능으로써 조세제도 등 재정활동에 내재된 경기조절 자동안정장치, 경기대응적 재정지출을 위한 재량적 지출정책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입 및 지출 행위 과정에서 조세제도 및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나재정 : 재정을 수입활동과 지출활동 두가지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거군요?
									교수 : 맞아요. 소득세에 누진적 세율을 적용한다던가, 근로자,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주고, 고소득 부유계층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를 부여하는 등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할 수 있죠. 또한, 취약계층 생활보호를 위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공공보험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우선 지니계수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민계층 간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전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모두 똑같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됩니다. 반면, 전 국민의 소득이 모두 특정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지니계수는＂1＂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국민들의 소득분배 구조가 평등할수록 ＂0＂에 가깝게 나타나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대체로 분배구조가 평등한 나라는 0.3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배구조가 불평등한 나라들은 0.5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를 보여주는데, 시장소득 (과세 전)의 지니계수는 2015년대 이후 미세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가능소득(과세 후)의 지니계수는 2015년까지 하향(분배구조가 개선) 하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국민이 시장에서 자기 능력껏 벌어들인 소득(시장소득)에 대해 국가의 재정활동(세금징수 및 소득보전) 이후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재정활동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속적으로 개선(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격차가 확대) 되는 추세입니다.
									예산의 재정관리적 기능
									
									내레이션 : 정부가 다양한 분야별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국가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가 정책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재원배분으로 투자효율을 높이고, 비효율적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제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예산의 재정관리적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교수 : 네, 재정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재정관리적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Allen Schick 교수는 총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용상 효율성 등 3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총재정규율이란,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기능으로서 국가부채, 연도별 재정수지 등 총량적 재정운용에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총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은 대체로, 재정준칙을 제정하는 방법, 중립적 재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중기재정운용계획 제도를 도입운용하는 방법 등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준칙을 제정 운용한 사례를 보면 영국의 Golden Rule이나 Sustainable Investment Rule, 그리고 1992년도 EU 가입 조건으로 Maastricht조약에 설정된 기준으로서 ‘국가 재정수지 적자비율 GDP의 3% 이내, 국가부채비율 GDP의 60%이내로 통제’ 등을 예시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Golden Rule이나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은 정부가 부채를 발행하여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을 지출용도와 지출한도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든 건전재정 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Maastricht 조약의 사례처럼 특정 계수로 특정해 놓는 것은 준칙으로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EU의 사례처럼 가입국가 대부분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준칙 이행이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안이한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경우에는 재정운용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되어 설정해 놓은 한도에 수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총재정규율을 문란시킬 우려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총재정규율을 위한 다른 하나의 방편으로서 중립적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재정운용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재정운용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인데요, 위원회는 직접적인 정책집행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면서, 정책집행기관에 자문권고를 통해 거시적 재정안정성을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이름이 꼭 ‘위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예컨대, 통화정책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의 총재가 결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회 예산정책처’처럼 기관의 명칭이 ‘위원회’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재정규율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중기적 재정운용체계를 도입하기도 하는데요, 이 제도는 예산의 단년도주의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MTEF는 대체로 MTFF(Mid-Term Fiscal Frameworks), MTBF(Mid-Term Budgetary Framework), MTPF(Mid-Term Performance Framework)의 순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MTFF는 총재정관리 측면에서의 중기재정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MTBF는 세부적인 예산사업에 대한 중기적 계획 및 집행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MTPF는 예산사업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성과관리까지 포괄하는 중기적 재정관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발전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도운용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이 증대되는 한편, 재정운용에 대한 정보의 생산량도 증대하게 되는데, 세계은행이나 IMF는 세계 각국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이러한 중기재정운용체계의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예산이 재정관리적 기능 관점으로 보면, 한정된 재원제약 아래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야·부문·프로그램·프로젝트 등 각 단계별 재원배분이 합리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교수 : 네, 맞아요.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정부예산은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재원을 국가적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고, 특히,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 조정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성을 잃은 재정지출을 삭감할 뿐 아니라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지출삭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예산기준선(Base-line)을 합리적으로 설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산 기준선은 현행 제도 및 정책의 계속적 유지를 전제하여 총지출규모, 재정적자의 규모, 국가부채 규모 등 주요 재정지표를 합리적으로 전망 예측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재정 : 교수님! 배분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 : 맞아요. 이는 재정지원 최종 수혜자에 대한 예산지출액 대비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비용과 운영비용을 구분하여 의사결정 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집행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용상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처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최고의 품질, 최저의 가격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게는 공공서비스의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예산의 재무관리적 기능을 저해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궁금해요. 
									교수 : 네. 예산편성 시 재정규율을 위반하거나, 배분적 효율성이나 운영적 효율성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재정규율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세입능력을 초과해서 세출규모를 설정한 비현실적인 예산, 진짜 세입세출 내역예산은 오직 소수만 알고 있는 숨겨진 예산, 무리인줄 알면서도 선심성 예산을 편상하는 회피형 예산, 전년 답습하여 예산사업을 관행적으로 반영하는 반복성 예산, 세입이 늘면 세출도 증가하는 천수답형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저금통 예산,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미루기 예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분적 효율성 위배 사례인데요. 중기재정운영계획 없이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기성 예산, 재원조달방안 없이 정치적 약속을 남발하는 선심성 예산, 전시성 사업위주로 편성된 전시성 예산,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 등 칸막이를 많이 만드는 칸막이 예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적 효율성에 위배된 사례인데요. 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보충 지출 예산, 교육훈련을 외면하고 근무환경의 열악 등 생산성 저하에 기여하는 생산성 저하 예산, 예산이 제때 공급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예산운영, 상세한 지출규정으로 지출통제가 엄격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세 경직성 예산운영, 공식적 규칙에 의해서가 아닌 비공식적 관행에 의해 운영되는 비공식적 관리, 예산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예산 부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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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기능’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의 원칙’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한국예산편성제도 이해 - 예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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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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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시각의 예산원칙
									
									내레이션 :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정부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절차적으로 일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는데 반해,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법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만큼 예산안을 처음 제안하는 행정부로서는 창의와 재량을 부여 받고 있는 반면, 이러한 창의와 재량이 민주적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내재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현대적 예산제도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제시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나재정 : 교수님! 예산의 특성상 그 원칙을 정형화하여 제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수 : 네. 그래서 현대적 예산제도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는 학술적인 연구를 토대로 정형화된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재무행정 실무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재무상이자 재정학자인 세이(Leon Say)는 통일성, 단년도 주의(單年度 主義), 선(先) 예산편성, 후(後)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의 실명제(實名制)라는 예산의 4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재정학자 노이마크(F. Neumark) 역시 예산의 8대 원칙을 주장하였는데요. 그에 주장에 따르면 예산은 공개되어야 하고 명료해야 하며, 사전의결 되어야 합니다. 엄밀하고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단일, 통일, 완전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죠.
									나재정 : 교수님! 전통적 시각의 예산 원칙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롤드 스미스(Harold D. Smith)의 예산의 원칙을 살펴봐야겠죠?
									교수 : 네. Harold Dewey Smith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예산국장을 역임한 미국 공무원인데요. 예산의 원칙을 8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공개성의 원칙인데요.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또는 재정민주화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예산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공개는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 설득 및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통제의 기초적 조건이라고 하였죠. 
									나재정 : 교수님! 그런데,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고 또 전문화 된 정부예산의 대외적 공개만으로는 일반국민이 예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수 : 네. 그래서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자료의 단순한 대외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반국민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함으로써 가독력 (可讀力, readability)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재정민주화의 조건으로 정부예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환경에서 일반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로 하죠. 
									나재정 : 다음은 명료성의 원칙이네요.
									교수 : 네. 예산은 정부의 재정활동 방향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정수입의 원천인 조세의 종목별 세입규모 전망과 전망의 근거로 재정의 총지출 규모, 분야별 지출한도, 지출구조의 변화 및 변화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나재정 : 방대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정부예산을 명료하게 작성한다는 것 역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 같네요. 
									교수 : 맞아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예산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위해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로의 예산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의 기능과 업무를 명료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완전성의 원칙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교수 : 네. 정부예산에는 모든 정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거래내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현행 국가재정법 제17조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전성의 원칙, 즉 총계주의는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에 대하여 빠짐없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활동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두어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수입대체경비제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전대차관(轉貸借款), 차관물자대의 세입예산 초과 지출, 전대차관의 세출예산 초과 상환, R&D 출연예산 성과물에 대한 사용대가의 예산외 지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산은 통일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국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예산의 편성보다는 집행과정에서 강조되는 원칙으로서, 이를 위해 각국에서는 중앙은행에 TSA(Treasury Single Account)를 설치하고 정부의 모든 수입 및 지출행위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정부의 수입과 지출 행위가 하나의 국고계정에 통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교수 :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을 저해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현실적인 재정운용상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계좌를 가지고 수입 및 지출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각각 특별법을 제정하여 회계, 기금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명세성의 원칙이네요.
									교수 : 네. 명세성의 원칙은 세입·세출 예산의 항목별 분류체계가 구체적이고, 지출항목별 예산액의 산출이 분석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예산의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총량지표와 미시적 지출예산의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의결(Prior Authorization)의 원칙도 중요한데요. 정부 예산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의결절차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재정 민주주의의 절차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나재정 : 교수님!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전의결이 불가할 것 같은데요.
									교수 :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각국은 잠정예산제도 또는 준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또 한시적이어야 하는데요.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재정 : 법률의 효력은 영속적인데 반해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군요?
									교수 : 네.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정부의 지출은 당해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년간에 걸쳐 계속되어야 하는 재정사업의 경우에 대비하여 계속비 제도, 예산의 이월집행제도 등을 두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마지막은 정확성의 원칙이네요.
									교수 : 네. 정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된 세입·세출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정부의 재정지출은 세입규모를 고려하여 총지출규모, 지출한도를 책정하게 되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조세수입은 법률에 정해진 조세종목과 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입예산액은 조세 수입의 추계일 뿐, 세입예산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데요. 세입예산액은 정확한 조건과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출항목별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정된 재원의 배분에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시각의 예산원칙
									
									내레이션 : 고전적 예산의 원칙이 과거 입법부 우위의 행정부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원칙이라면, 이러한 예산이 원칙이 행정부 중심의 현대적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현대사회에 들어 정부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확대 되고 분야별 전문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투표방식에 의해 선출된 국민대표로 구성된 국회는 행정부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교수 : 맞아요. 정부의 예산제도 역시 종래의 투입재원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중시하는 예산편성제도에서 정부의 기능과 업무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중시하는 예산편성제도로 전환되었는데요. 특히, 행정부의 역할이 과거 소극적인 법집행 및 입법부의 통제에 의한 수동적 국정관리에서 미래 비전 및 목표의 설정, 계획의 수립·추진 등 적극적인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중심체로서 재정립되었습니다.
									나재정 : 예산제도가 중장기적 국가발전계획과 단년도 예산지출·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하기도 하였죠? 
									교수 : 네. 정부의 기능 전환 및 예산제도의 개편에 따라 전통적 시각의 예산원칙으로부터 현대적 국가기능을 반영한 예산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재정 : 전통적 시각의 예산원칙과는 다른 원칙이네요. 먼저, 계획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교수 : 네.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중 정부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계획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소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목표, 소요비용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계획의 원칙인데요. 정부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이라는 전통적 예산의 개념에서 탈피하고, 당해 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소요예산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책임의 원칙은요?
									교수 : 네. 책임(Responsibility)의 원칙은 예산집행 기관은 소관예산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사업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획된 목표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정치적·법적·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재정 : 현대사회에서 보고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죠?
									교수 : 네. 그래서 예산집행 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상위 감독기관에게 예산집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재원 집행실적(Financial Reports)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사업 추진상황(Physical Reporting)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의 주기는 감독기관이 정한 주기와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재정 : 이번 원칙은 다소 생소한 용어네요. 수단적합성 원칙은 무엇이죠?
									교수 : 네. 수단적합성(Adequate Tools)의 원칙은 예산에 계획된 사업목표를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품질, 시의성, 성과 등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재정 : 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이군요. 그럼, 절차다원성 원칙은 어떤 원칙인가요? 
									교수 : 절차다원성(Multiple Procedure)의 원칙은 예산 집행기관은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자에게 해당 공공서비스가 가장 효율적(efficiently), 효과적(effectively), 시의적(timely)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다원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즉, 공공서비스의 전달은 최종 수혜자의 여건에 맞추어 다원적인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재정 : 획일적인 절차로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수 : 수혜자 대상자의 누락, 불만, 중복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죠. 약국을 통한 위생마스크 공급처럼 말이죠. 다음 살펴볼 것은 행정재량의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예산 집행기관의 전문지식·정보를 기초로 판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이 부여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나재정 : 그렇군요, 교수님. 예산편성 시 미래 여건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정확한 금액의 예산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량권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 : 맞아요. 사후적으로도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야 성과의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나재정 : 다음은 시기신축성의 원칙이네요. 교수님! 시기신축성은 어떤 원칙인가요?
									교수 : 네. 소관예산의 구체적인 집행시기는 회계연도 내에서 집행기관의 전문적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재정 집행시기의 전략적 선택은 거시경제적으로 안정적 경기조절에 기여하며, 개별 재정사업 예산의 집행은 해당 사업의 준비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마지막이네요. 예산기구간 협력(Two-Way Budget Organization)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교수 : 예산기구간 협력(Two-Way Budget Organization)의 원칙이란 정부예산은 편성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유기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편성·집행되어야 효율성·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인데요. 하향식(Top-down)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거시경제 지표나 총량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상향식(Bottom-up)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산집행 현장여건 및 전문적 지식·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나재정 : 그렇다면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수 : 전통적 예산원칙은 재정운용에 대한 사전적 투입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현대적 예산원칙은 예산집행의 자율 및 사후적 성과통제 중심의 예산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다만, 재원투입에 대한 사전적 통제이든 집행성과에 대한 사후적 통제이든 예산제도의 본질은 예산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재정통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에 대한 내부질서가 정비된 국가에서는 사전적 통제보다 집행의 자율성·책임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대적 예산원칙이 효과성·효율성 제고에 타당하지만, 내부적 재정운용 질서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에서 현대적 예산원칙에 따라 집행의 자율성·책임성 통제에만 의존하는 경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집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적 예산원칙과 전통적 예산원칙은 상호 경합적·대체적 관계보다는 보완적· 협력적 관계로서, 국가별 재정운용체계 및 예산제도의 발전단계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에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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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원칙’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의 종류’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한국예산편성제도 이해 -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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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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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종류
									
									내레이션 : 국가의 재정활동 계획인 예산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심의·의결 과정이나, 확정된 예산의 집행 도중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정부 예산이 성립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교수 : 네. 정부의 예산은 헌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확정하는데요. 헌법 제54조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재정 : 그런데, 교수님! 예산이 재정활동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여건이 변하여 예산을 편성된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 : 네.물론 정부 예산은 법정 일정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 이후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심의·의결 이전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 국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완적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음~ 그럼, 예산이 수립되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그 종류도 나눌 수 있겠네요.
									교수 : 네. 맞아요. 예산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준예산이나 잠정예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예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예산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정한 일정에 따라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정부의 재정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부 예산안과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나재정 :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교수 : 네. 본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본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안과 함께,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속서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서류로서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총 15개의 문서로 구성됩니다. 본예산의 실체적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으로서 예산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을 규정합니다. 세입예산은 집행의 강제력 없는 수입 추정치(estimation)의 성격으로 세입예산액에 관계없이 개별적 법률에 근거하여 조세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데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징수하더라도 세입을 변경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불필요하며 추후 세계잉여금(歲計剩餘金)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세출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액을 감액 지출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집행잔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재정 :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일정과 형식에 따라 행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예산을 본 예산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수정예산은 무엇인가요?
									교수 : 네.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후, 예산안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부분을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또는 이미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 의결할 수 있는데요, 국회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국회의원이 수정예산안을 발의토록 하여 해당부분을 수정 의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려면 행정부 내에서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죠. 
									나재정 : 수정예산은 본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정부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작성되는 예산이군요. 그런데 교수님, 본예산이 국회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후 당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본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집행하는 도중에 본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교수 : 네. 그런 경우 수립하는 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인데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이후 집행하게 됩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교수 : 네. 준예산, 잠정예산과 같이 국가 재정운용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운용하는 예외적 예산이 있는데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 중인 예외적 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
									
									내레이션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다음 연도 재정운용 여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능력의 한계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중인 당해 연도 예산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 : 네.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운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예산의 이·전용이나 예비비의 지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이 예산의 탄력적 집행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재원조달 방안은 소요재원의 규모, 기존 예산의 가용성, 행정절차의 편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원조달 방안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용은 행정절차가 간단하지만 조달 가능한 재원규모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사업 예산의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행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기존 사업 예산의 축소조정이 불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절절차가 기존예산의 이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거대 사업 추진에는 재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기존예산의 제약 없이 추가적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경요건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정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나재정 : 교수님! 그럼,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게 되는 건가요?
									교수 : 네. 헌법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권한을 제한 없이 행정부에게 부여하고 있지요. 다만,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행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나재정 : 교수님! 탄력적 예산운용은 여러모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제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 : 네. 과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건을 별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부족한 세입을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실제 재정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계잉여금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님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재정관리가 느슨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지요. 이러한 총재정관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를 국가재정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과 통합하여 전체로서 집행되는데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효력에는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우리니리 헌법은 정부예산의 편성권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를 일일이 규정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헌법정신과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수 : 참 좋은 질문입니다. 헌법 제54조 제2항을 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근거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과 예산의 차이점으로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안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안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행정부 예산편성권의 논리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산의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분할한 목적은 행정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기초로 재정운용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이고,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규모의 팽창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재정운용의 기본 태도는 헌법 제57조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과 불일치하지 않나요?
									교수 :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는 행정부의 전문성을 기초로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으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을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 주어진 본연의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예산 및 잠정예산제도 운용사례
									
									내레이션 : 예산의 사전의결(Prior Authorization)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정치상황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부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제도적 장치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나재정 : 교수님!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 정치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경우 어떠한 제도적 장치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교수 : 네.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적법하게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별 여건에 따라 준예산제도 또는 잠정예산제도를 두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출을 허용하고 있어요. 
									나재정 : 준예산이요?
									교수 : 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경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제도인데요. 준예산제도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본예산이 국회의결 절차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 국회의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발생합니다.
									나재정 : 아~ 그럼, 잠정예산은 뭐죠? 준예산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교수 : 네. 준예산이나 잠정예산이나 모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한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느냐 여부가 다릅니다. 준예산제도가 국회의 의결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일정한 경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제도인데 반해, 잠정예산제도는 사전에 지출경비의 내용과 운용기간을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본예산 불성립 시를 대비하여 각 나라의 여건에 맞는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나재정 : 아~ 교수님, 우리나라는 본예산 불성립 시를 대비하여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교수 : 네. 우리나라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준예산을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이 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이나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은 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준예산으로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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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종류’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법과 재정운용’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한국예산편성제도 이해 - 헌법과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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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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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용 관련 법체계
									
									내레이션 : 재정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으로서 행위의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재정운용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아요. 해당 법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교수 : 네. 재정운용에 관한 법체계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토대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국회법 등이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분야별 개별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재정운용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이 기본법적 지위에서 분야별 개별법의 기본적 질서와 일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본법적 지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원칙과 일반기준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가집니다. 국가재정활동은 대체로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입활동,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지출활동, 그리고 국가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 및 관리 활동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그런데, 교수님! 모든 재정활동은 분야별로 각각 근거가 되는 법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교수 :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경제적 거래활동 중에는 상대방에게 거래를 강제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활동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거래활동은 국가의 재정활동이지만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개개의 거래활동이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수행하는 재정활동 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재정 수입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을 알아볼까요? 국가재정의 수입은 크게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조세수입은 국세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조세 종목별로 설치된 개별법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조세 이외의 국가 수입원으로서 각종 부담금, 과징금, 범칙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각종 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유형을 보면, 정부의 특정행위로서 특별한 혜택을 입게 되는 계층에게 부담 지우는 수익자부담금 또는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해당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칙금이나 벌과금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나재정 :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법률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교수 : 네.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률로서는 국가재정법 이외에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각종 특별회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등이 설치 운용되고 있고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등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국가의 자산관리를 위해 제정 운용되고 있는 법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교수 : 네. 국가 자산관리를 위한 법률로는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을 예시해 볼 수 있고요, 국가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국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재정운용 규정
									
									내레이션 : 국가의 권력작용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및 배분 활동에 대해 국가 최고법으로서 헌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국가 정치·경제 체제의 기본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재정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나재정 : 교수님! 국가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왜 필요한 거죠?
									교수 : 네. 국가재정은 정부의 수입·지출에 관한 활동으로서 거래활동의 강제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을 특성으로 하는 만큼 최고법인 헌법의 규정이 중요한데요. 정부의 수입활동은 국민의 자율적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근거하여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강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민주주의의 구현(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을 위해서는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중요한 거죠.
									나재정 : 정부지출은 국가권력작용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재원의 배분 및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충되는 의견을 낼 것 같은데요.
									교수 : 네.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나재정 : 그럼, 재정에 관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수 : 우리나라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에는 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10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조항을 보면, 제38조 국민의 납세 의무, 제54조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준예산의 집행, 제55조 계속비에 대한 국회의결, 예비비의 국회 의결 및 지출 승인, 제56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출, 제57조 국회의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의 증액 동의 제58조 국채 모집과 예산외에 국가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의결,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제60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감사원 설치규정, 제99조 감사원의 결산검사 등이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재정에 관한 규정 중 핵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교수 : 네. 그럴까요? 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 및 조세법정주의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납세의무 및 조세법정주의는 제정헌법 이래 재정민주주의의 기본요소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재정 : 준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교수 : 네. 현행 헌법 제54조에서는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헌 헌법에서는 가예산(假豫算)제도를 일시 시행하였으나, 제3차 헌법개정(1960년)을 통해 준예산(準豫算)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우리나라는 아직 준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죠?
									교수 : 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준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없으며, 헌법 규정 이외에 준예산 집행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나재정 : 계속비와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교수 : 네. 헌법에는 계속비 제도를 두어 완성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은 다년간에 걸쳐 안정적 예산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계속비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국회의결 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게 됩니다. 계속비 제도는 단년도 예산주의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표는 2020년도 현재 진행중인 계속비 사업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은 제조 또는 공사의 완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대규모 토목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국도나 산업단지 진입도로, 철도건설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계속비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2022년도 예산에는 신규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하고, 차기 국회에서 지출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며, 목적예비비는 예산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표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예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의 일반예비비는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12.5% 증가하고, 목적예비비는 반대로 66.7% 감소했습니다.
									나재정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대한 규정도 설명해주세요.
									교수 : 네. 헌법 제56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세입세출예산 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항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활동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컨대, 실제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 또는 실제지출을 세출예산보다 축소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필요합니다. 정부의 수입활동은 세입예산을 근거로 세금이나 부담금·과징금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조세법이나 근거 법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세입예산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세계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된 재정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실제지출이 세출예산에 반영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나, 세출예산보다 실제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해집니다. 이 표는 2016회계연도 이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례를 보여줍니다.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면,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상적인 재정활동의 성격에 해당되는 사업이 많이 보입니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 19사태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등을 위해 연간 3~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본연의 재정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보다 신중한 경제전망과 경기예측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 발전된 재정운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마지막이네요. 국채모집 및 국가부담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을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교수 : 네. 정부의 국채발행이나 예산외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체결 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국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예산에 의한 국가부담행위와 예산외의 국가부담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국가부담행위에는 예산에 의한 것과 예산외의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 : 네. 먼저, 예산에 의한 국가부담행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산에 의한 국가부담행위라 함은 국가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서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국가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예산외의 국가부담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국가재정법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그리고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 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등은 예산총칙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예산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국가부담행위를 예산에 의한 국가부담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물품의 납품이나 공사의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 또는 건설사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중 대금지급의 필요성은 없더라도 사업착수를 위해서는 계약·발주 등 지출원인행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예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세출사항마다 이유 및 상환 연도와 채무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는 일반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재해복구 용도로서 일정금액(1조 5천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긴축재정운용 등으로 세출재원이 빠듯한 경우 불가피한 투자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즐겨 사용 되어 왔으나, 계속비사업제도는 다양한 재정운용제도의 발전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실적 유용성이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예산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재해복구사업은 미래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의 특성과 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재정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상해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채·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 예상액이 세출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채발행 또는 외부차입의 방법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는데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배경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한편,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이 부족하여 지출소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토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총칙에는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회계주체별로 구분하여 차입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예산에는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에서 국채 발행 및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국채발행 재원은 일반화계와 특별회계 등의 세입부족액을 충당하는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중 국고금 출납시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행된 증권이나 일시차입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상환한다는 점에서 당해 회계연도 이후 미래에 상환을 예정하고 있는 국채·차입금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정증권·일시차입금은 국고금 출납상 필요한 경우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재정증권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하게 되는데요. 재정증권 발행이나 일시차입금은 회계·계정·기금별로 구분하여 최고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세입부족액 충당방안으로서는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차입방안이 활용되고 있으나, 당해 시기의 금융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예산외의 국가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교수님!
									교수 : 네. 정부의 예산외로 국가에 부담을 초래하는 계약으로서는 국가보증채무 제도와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국회동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보증채무가 급증하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보증채무 발행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증채무는 최근 들어 신규 보증채무 없이 과거 발행된 보증채무의 잔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에 대해 국회의결을 의무화하였는데요. 임대형(BTL)민자사업은 대학·보육시설 및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여야 할 시설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허용하고 건설된 시설을 정부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건설된 시설을  정부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설임대료와 시설운영비를 매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연도별 정부 지급금 규모는 1조 7천억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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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법과 재정운용’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산편성권과 심의확정권’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한국예산편성제도 이해 - 예산편성권과 심의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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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과 심의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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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의 예산편성권
									
									내레이션 : 예산은 재정활동을 위한 정부의 계획으로서 재정지출규모, 지출의 내용과 금액은 재원부담 주체인 납세자 또는 국민의 의사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되는데요. 현대 국가의 대의민주정치 체제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예산의 규모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서는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논리는 무엇일까요?
									나재정 : 교수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잖아요. 따라서 민주적 재정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조항을 헌법에 규정해 놓았을 것 같은데요? 
									교수 : 맞아요. 관련 조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알고 있죠?
									나재정 : 그럼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교수 : 맞아요. 또한, 헌법 제2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38조에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9조에는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죠. 
									나재정 : 아~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군요?
									교수 : 네. 그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즉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정부의 예산은 국가의 권력작용 및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해당 회계연도 중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및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민주적 재정운용의 논리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민주적 재정운용의 논리상 국가의 업무계획인 예산편성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지 않나요?
									교수 : 네.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심의·확정 권한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분할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 54조항에도 관련 사항을 헌법 제54조 제1항과 제2항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귀속시켜 놓은 헌법 정신은 지역별·직능별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맞는 것 같아요. 다수결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구체적 의사결정 기준은 공적 기준으로서의 재정건전성보다 사회 목적인 지역주민의 지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교수 : 네. 특정 재정지출 사업의 혜택은 해당 지역·직능단체의 소수 주민에 집중적으로 귀속 되는데 반해, 늘어난 조세부담은 전 국민으로 분산되어 모든 지역주민·직능단체는 소관 재정지출 사업의 증대를 선호합니다. 반면, 늘어난 조세부담은 국민전체로 분산되어 납세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출 증대에 대한 감시·감독이나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직능단체의 투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직능단체의 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재정 : 그렇군요! 그리고 교수님,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부터 대의민주정치 체제 아래에서도 행정부 책임의 재정운용을 기초로 예산안 제출권한을 행정부에 귀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수 : 맞아요. 제헌헌법 제정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 유진오 박사는 “국회는 세금을 징수하고 이것을 지출하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국가의 지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가결하면 정부는 그것을 집행해 나갈 수가 없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었죠. 나아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행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제한 입법 배경을 보면,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에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은 영국의 예를 따라 예산의 제안권(提案權)을 법률과 달라서 정부만이 가지고 있게 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란서에서는 헌법에 이상과 같은 명문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기가 선출된 지방민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예산의 증액을 제안하는 일이 많아 폐해가 적지 않았으며, 그것이 불란서의 의회정치가 실패한 일 중대원인(重大原因)이 되어 우리나라 헌법도 본 항을 설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즉,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에 대하여 삭감권(削減權)을 가졌을 뿐, 증액하거나 또는 신비목(新費目)을 설정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정치체제에서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어려운 이유를 경제학자들은 공공재 이론에서 찾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사적재와 공공재의 차이점을 경합성(raivalry) 및 배제성(excludability)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경합성이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쓰려는 사람은 무한한 경우 어느 한 사람이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자원을 쓸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성격을 경합성이라고 하지요. 또한, 배제성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구입한 사람만이 혜택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가지는 반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경합성도 배제성도 없는 특징을 가지게 되면 공공재로 분류하게 됩니다. 재화에 따라서는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자원이라고 하고 반대로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원제 재화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토대로 보면, 재정은 공유자원, 즉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성격의 재화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적절한 조절장치가 없어 결국에는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이라고 하지요. 대의민주정치 체제에서 지역·직능대표로 구성되는 국회는 자기 지역구나 직능단체의 요구에 따라 재정지출사업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특정 지역이나 직능단체의 예산사업이 다른 지역이나 직능단체의 예산사업을 배제하지는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지요. 이처럼 재정의 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문제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이론으로도 설명하는 것이지요.
									예산법률주의의 이념과 한계
									
									내레이션 : 정부예산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법률은 국회 의결로 확정된 대로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반해, 정부예산은 집행단계에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상이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예산이 국회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예산법률주의를 내세워 예산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최근 예산법률주의를 내세워 예산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 : 네. 최근 예산법률주의의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예산의 분기별 배정 및 자금배정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 예산사업들이 정기적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행정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이라는 인식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도별 수시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연간 100-200개의 예산사업이 수시배정대상으로 묶여 최고 10조원 정도의 예산집행이 유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시배정 또는 배정유보·집행유보 등으로 이처럼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정지시키는 이유는 예산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 조건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수시배정 사유는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사업 등 재정투입을 위한 사전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모두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사업주관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소위 쪽지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령의 제·개정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여건이 급변한 경우 등 재정투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배정을 유보하게 됩니다.
									나재정 : 배정유보나 집행유보는 어떤 사유로 유보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교수님!
									교수 : 네. 예산편성 시 전제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임의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지방비 등 부담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이나 세입징수실적, 사업추진이 저조한 경우도 유보할 수 있고요.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이나 기타 재정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배정유보나 집행유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럼, 예산법률주의에 따라 예산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교수 : 예산법률주의의 득실을 따지기 전에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예산과 법률은 성립절차, 효력발생 요건, 효력의 기한 및 범위 등에서 서로 상이한데요. 법률안 제출은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허용되는데 반해, 예산안 제출은 행정부만 허용하고, 법률안 제출에는 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죠. 또한, 법률안의 심의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에는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의 증액은 정부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대통령 공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예산안은 국회의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국회 의결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행사가 가능하나, 예산은 거부권행사가 불가합니다. 법률의 효력은 영속적이나, 예산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에 한정하는 점도 차이이며, 법률의 효력은 국가 대내외적 효력을 발생하나, 예산은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수시배정제도와 관련하여 예산법률주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의 강제력 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그러면 예산법률주의가 예산제도 운용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교수 :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예산의 법규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해소가 가능하고 예산정보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재정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해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법률주의로 인해 거시경제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경직적 재정으로 비효율·낭비적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상존합니다. 신법우선주의 원칙으로 한시적 효력을 가진 매년도 예산이 기존 법질서와 상충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분야별 재정운용의 전문성·시의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재정 : 행정부의 자의적 조직·기능 팽창에 대한 통제가 예산제도의 본래적 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예산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교수 : 네. 특히, 현대적 예산제도가 행정부의 재량에 기초한 사후적 성과통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제도발전 방향과 불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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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편성권과 심의확정권’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재정법과 재정운용 기본질서’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한국예산편성제도 이해 - 국가재정법과 재정운용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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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과 재정운용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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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의 연혁
									
									내레이션 :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기본적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가재정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을 위한 법체계인 국가재정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을까요?
									나재정 : 교수님! 우리나라 건국 초기 법질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정치적 혼란기에 재정운용 법체계는 어떻게 정착되어 갔을까요?
									교수 : 정부수립 직후에는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질서가 미정립된 상황에서 과도정부의 예규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였는데요. 정부수립 직후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추인하였습니다.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는 시정연설문에서 “국회의 예산안 통과 없이 약 4개월 동안 경비를 지출한 것은 사태에 심히 부적당한 일이나, 정권이양의 초창기인 만치 사실상 부득이한 이유임을 누구나 다 양해하실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재정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교수 :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2-3년간은 재정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정부에서 운용하던 예규를 토대로 기왕의 전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하였는데요. 이후 1951년 9월 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제헌헌법의 기초적인 사항을 토대로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법은 총 10장 85조항으로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수입 및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등 재정행위 일체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재정 : 재정법의 제정·운용으로 국가 재정운용체계가 갖추어진 이후 다시 예산회계법을 제정하게 된 특별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교수 :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예산회계제도가 필요했는데요. 그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발의로 재정법을 대체하는 예산회계법을 1961년 제정하게 됩니다. 예산회계법 제정으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활동을 체계화하고, 예산제도를 종래 회계관리 위주에서 국가 목적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나재정 : 이때,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제도가 도입된 것이군요?
									교수 : 맞아요. 선진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죠. 예산회계법은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기까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적 질서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은 운용과정에서 국가회계, 국가계약, 조달, 국채관리, 국유재산관리 등 재정운용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개별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나재정 : 예산회계법이 제정되고 이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는 것이죠? 교수님!
									교수 : 네. 맞아요. 국가재정법은 2006년 제정되었는데요.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고, 재정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죠. 국가재정법을 통해 개별 부처가 설치·운용하는 다양한 기금에 대한 재정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재정개혁과제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화가 이루어 졌고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단계별 예산편성제도, 예산성과금제도, 총사업비관리제도 등 행정 내부적으로 운용중인 제도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건국 직후 1951년 처음 재정법이 제정된 후, 1962년 제3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예산회계법을 제정하여 고도산업화 시기 국가발전을 위해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위한 기본질서로서 역할을 다하였고, 이후 2006년 민주화 시기의 새로운 재정운용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의 위상
									
									내레이션 : 국가재정운용을 위한 다양한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일반 기준을 국가재정법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국가재정법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일반법을 기속하는 기본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까요?
									교수 : 국가재정법이 국가재정운용을 위한 기본원칙이나 일반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다 보니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나재정 : 찬성하는 입장은 다양한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법 정책방향과 법집행 기준으로서 기본법이 현실적 입법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일반 법률과 달리 특별히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다수의 법률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법조문들을 보면 상당 수의 조항들이 재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교수 : 네. 하지만 반대로 제정하는 과정이 동일한 절차로서 성립되는 법률에 대해 그 효력을 차등화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점과, 기본법에 규정하는 법조문은 대부분 개념적·추상적인 내용으로 강제집행력을 가진 실효적 법규범으로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법과 차별화되는 지위의 기본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법조항에 따라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조항과 함께, 예산의 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법조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나재정 : 기본법적 성격의 조항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교수 : 기본법적 성격의 법조항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총칙 제1장에 규정된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구분,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재정정보의 공표 등은 모든 재정운용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질서로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 제5장에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재, 개정, 국세감면 제한, 세계잉여금처리, 국가채무 관리, 국가보증채무의 부담관리 등도 단지 예산의 편성·집행에 그치지 않고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지켜져야 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칙 제6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보관, 자금의 보유, 재정집행의 관리, 재정정보화 등에 관한 규정도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법적 규정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지요.
									나재정 : 그럼, 국가재정법 속에 일반법적 성격으로 규정된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 : 일반법적 성격의 규정은 예산 제2장에서는 총칙,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을 다루고 있으며, 결산 제3장에서는 결산원칙,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결산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기금 제4장에서는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지침,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금운용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기본법이라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률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기본법의 일반 기준과 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의 가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운용과 회계제도
									
									내레이션 : 회계제도는 재정운용의 일반기준으로서 모든 재정집행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제도의 의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재정운용에서 회계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요?
									교수 : 회계연도란 정부가 예산서나 결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1년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간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당해 기간 중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재정운영 성과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국가재정법 제2조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계연도를 역련(캘린더)과 일치하여 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 : 재정이기 때문에 그 운용기간을 특정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지만 국가마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도 건국 초기부터 매년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회계연도가 변경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주요 국가의 회계연도 제도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있지만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하는 날짜는 매우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매년1월1일 시작해서 12월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재정운용제도의 선진국들은 4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에 종료하거나 7월 또는 10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또는 9월에 종료하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 이처럼 회계연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은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국가재정사업을 보면 한 해만에 완성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꽤 많아 보이는데, 예산을 해마다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면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은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워 질 것 같은데요.
									교수 : 아주 좋은 문제인식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계연도를 1년으로 하지 않고 2-3년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제도를 다년도 예산주의라고 하지요. 당초에는 예산 하면 회계연도가 1년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이었지만, 다년도 예산주의라는 용어 사용에 대비하여 회계연도가 1년인 예산제도를 단년도 예산주의라고 지칭하게 된 것이지요. 아울러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까지 포함하여 차례대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단년도 예산주의는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절차를 매 회계연도마다 새롭게 거침으로써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예산제도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1년으로 정해진 단년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년도 예산주의는 국가재정활동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2년 이상을 단위로 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예산제도인데요. 실제로 다년도 예산주의를 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지방정부가 운용하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예산안을 2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편성하여 국회의결을 받는 예산편성방식을 말하는데요.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아래 예산 집행력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제한하고, 차년도 이후 예산은 실질적 집행력이 없는 전망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예산 편성 시에는 지난 해 추정한 전망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야 집행력을 가진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재정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향하는 제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수 : 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와 책임성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제3조를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출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작년도 발생된 수입을 지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발생될 수입을 미리 당겨서 지출할 수도 없다는 말이지요. 
									나재정 : 교수님!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무조건 끝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 :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비 제도, 예산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제도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중 완료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계속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우리나라 국가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죠?
									교수 : 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해요. 먼저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일반적 국가지출에 충당하고요. 특별회계는 3가지 유형의 특별한 사유로 일반회계와 구분계리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할 때에는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는 차이점이 없으나,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유가 세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 반드시 법률로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절차나 방법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특이한 차이점은 없으나, 기금의 집행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정부에 재량을 주어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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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국가재정법과 재정운용 기본질서’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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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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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 재정운용의 의의
									
									내레이션 :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 운용하고 있는 단년도 예산주의의 특징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중기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우리나라는 단년도 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단년도 예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교수 : 단년도 예산은 본질적으로 단견적(short-sightedness)이고, 보수적(conservative)이며, 편협성(parochialism)을 가지는 특징을 내재하고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년도의 지출을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충당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이 매 회계연도별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재정지출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대부분 재정사업과 프로그램은 수년간에 걸쳐 재원을 투입하고, 그 투자편익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데 단년도 예산은 미래의 투자비용이나 투자편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나재정 : 교수님, 또 다른 한계점도 있나요? 
									교수 : 단년도 예산이 본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점증주의식으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지출패턴이 고착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책변화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그래서 등장한 것이 중기재정운용제도이군요?
									교수 : 네. 중기재정운용체계는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재정지출의 3대 목표인 총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 배분적 효율(allocative efficiency), 운용상 효율(operational efficiency)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라고 소개되고 있지요. 
									나재정 : 교수님! 그러면 중기재정운용제도가 가지는 특징적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수 : 네. 중기재정운용제도의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째, 중기재정운영제도는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과다 세입추계나 의욕적 채권발행으로 인한 재정위험을 방지하여 체계적 총재정관리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기적 시계의 분야별 전략적 재정지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합의된 국가목표나 정책방향에 의한 투자우선순위를 기초로 한정된 국가재원을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재정 : 아~ 중기재정운영제도를 통해 단년도 예산이 가지는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네요.
									교수 : 네. 단년도 예산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 중심의 점증주의식 재원배분, 현실정치적 욕구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의 분리된 예산배분,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프로젝트에 대한 할당방식(ring- fencing) 재원배분 등 경직적 재정운용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기재정운영제도의 도입으로 시정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지요. 셋째로, 집행부처·부서는 중장기적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방향에 따라 분야별 전문지식과 현장정보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프로젝트의 개발·설계·집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분야별로 정책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중기재정운영제도는 중기적 시계에 기초한 연차적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중기적 정책방향과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분야별로 합리적 투자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재정운용에 대한 미래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나재정 : 단년도 예산이 점증주의식 방식으로 분야별 예산지출한도가 배정됨에 따라 미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것과 비교가 되는군요.
									교수 : 네. 맞아요. 다섯째로, 중기적 예산은 성과에 연계된 예산배분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인 정책목표 중심의 재원배분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량적 재원투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단년도 예산이 궁극적인 정책목표의 달성보다 사전적 투입재원의 적법성 통제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비될 수 있지요. 이외에도 중기재정운영제도는 예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는데요. 분야별 정책의 성과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예산의 투입목적과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에 유리한 것입니다.
									중기적 재정운용체계의 발전
									
									내레이션 : 국가마다 재정운용에 중기적 운용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실제 재정운용 방식이나 절차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재정 :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정운용에 중기적 운용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 : 네. 전 세계적으로 중기재정운용체계를 도입한 국가는 2013년 기준 132개국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기재정운용체계 수준별 도입국가는 MTFF 71개국 , MTBF 42개국, MTPF를 19개국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지금 중기재정운용체계의 운용형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용어도 어렵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교수 :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중기재정운용체계는 발전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MTFF는 하향식(Top-Down)의 의사결정을 통해 총재정지출규모와 집행부처별 재원배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MTFF는 연도별 총재정지출규모와 분야·부문·부처별 지출한도의 설정·이행, 연도별 재정수지 관리 목표의 수립·이행, 연도별 국가부채 관리 목표의 수립·이행 등 거시적 재정지표의 통제·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합니다. 다음 MTBF는 MTFF의 특성을 포함하는 한편, 재원소요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의사교류를 통해 재원소요와 지출한도의 조정까지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MTBF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중기적 접근방식을 채용하여 분야·부문별 투입통제가 느슨해도 지출우선순위 결정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MTBF는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연계되어, 재원배분이 개별 프로그램의 목표 및 세부 프로젝트와 연계됨으로써 성과통제예산제도로 발전 가능해집니다.
									나재정 : 투입재원에 대한 적법성 통제에서 성과통제 방식으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네요. 
									교수 : 네. 중기재정운용체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인 MTPF는 MTEF의 궁극적인 최고의 완성품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투입 예산의 성과 측정 및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예산재원 배분과정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런데, 중기재정운용체계의 발전단계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당국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의 전문성도 고도화 될 것 같아요.
									교수 : 지금 보시는 것은 중기재정운용체계의 발전단계별 업무활동 및 산출물을 정리한 것인데요. MTFF단계에서는 다년도 거시경제 전망, 다년도 수입추계,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부채정책 등 총량지표 중심의 재정관리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산출물은 거시경제 전망 모델, 거시경제전망 보고서, 조세수입예측 모델, 재정수입 보고서 및 재정수입 예측,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분석보고서, 국가부채전망 및 관리정책보고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MTBF 단계에서는 다년도 지출 전망, 재정여건 및 정책우선순위 검토,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전략,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의 주요 산출물로서는 지출추이 및 전망 보고서, 재정정책 보고서, 예산안편성지침,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 주요 진행사업에 대한 진도점검 보고서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MTPF 단계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의 설정 및 평가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 때의 산출물로서는 성과계획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
									
									내레이션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인 중기재정운용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요.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 성격이나 재정운용상의 실질적 역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기적 재정계획으로서의 신뢰성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나재정 : 교수님!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관련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교수 : 그럼요. 국가재정법 제7조에는 매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으로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공공단체와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협의 또는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간 중 총 재정 수입의 증가속도가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목표연도의 국가부채의 GDP비중 등 재정 구조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6.4%씩 증가하는데 반해, 총지출은 연평균 5.5%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21년 47.3%수준에서 2025년도에는 58.8%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목표연도 통합재정수지 목표를 GDP대비 -3%로 전망하고 있으나, 관리대상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1년부터 202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환경, 보건·복지 분야는 높은 비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는 2004년도 처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한 이래, 매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 : 네.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재정 : 논란이요?
									교수 : 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독자적 정부계획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안과 구별되는 형식으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또한, 예산안 부속서류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정부의 독자적 중기계획으로서 정부부처의 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 정부예산안 작성 및 제출, 국회 예산심의 등에 실질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단계별 일정이나 최종 확정절차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시한도 정부예산안 제출시한과 동일한데요. 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용도가 사실상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참고자료의 기능으로만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재정 :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 재정 전망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중기재정운용체계로서 제도적 신뢰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수 : 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시하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가 매년도 큰 폭으로 변화하여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율 등 중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부 의지가 이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19 계획부터는 목표 연도의 국가부채비율이 계획 시작 연도보다 현저히 증가되어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모습으로 국가부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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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e재정배움] 한국예산편성제도 이해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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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의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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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의의 및 한계점
									
									내레이션 : 현대 예산제도 아래서는 투입재원의 사전적 적법성 통제로부터 사후적인 성과통제로 재정운용의 초점을 전환함에 따라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한 다양한 예산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이고, 이에 따르는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나재정 : 교수님! 우리나라는 과거 중앙집중식 투입재원에 대한 사전적 통제 방식에서 이제는 재정활동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적인 통제로 전환하였잖아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교수 : 네. 재정투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고 정보에 밝은 예산집행자의 자율·재량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투입 비목별로 재원의 지출한도를 책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게 되면 재정운용의 초점이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보다 예산지출의 합법성에 매몰되게 되죠.
									나재정 : 그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현장의 예산집행자에게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의 하부위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 : 네. 맞아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세분화된 예산지출 항목을 인건비, 운영유지비 등으로 통합적으로 배분하고,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나 보유자산 운용·수익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Allen Schick 교수는 “재량 없는 기관에 대해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성과주의에도 한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 : 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의 기능과 업무 중에는 성과관리체제의 운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제도운용의 실익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정책은 목적이 복합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많아서 명료한 성과목표 규정이 어려우며, 성과목표가 명료한 경우에도 정확한 사업성과의 측정 및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를 활용할 기회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성과의 측정·평가를 위한 객관적 성과지표 개발이 어려워 측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투입이 증가되면 성과가 좋아지는 성과지표는 재정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산출물(Output)과 사업성과(Outcome)가 경합하거나 갈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공의 기능이나 목표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재정지출 사업의 산출물(Output)이 사회적 편익(Outcome)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마다 성과목표의 설정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성과주의의 한계입니다. 정부조직은 기능적이나 지리적으로 고유한 환경으로 인하여 성과목표의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과관리의 메커니즘
									
									내레이션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세부 분야별 재정관리 과정에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과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경우에도 구체적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의 측정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갖춰진 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성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도적 장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 : 성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구축, 투자우선순위의 한계적 재원배분, 예산과 성과목표의 연계,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의 구축, 예산집행에 대한 구매자 공급자 모델의 수립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필수적 전제가 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성과주의의 이념 구현에 기본전제가 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교수 : 네.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예산을 정부의 정책목표를 기초로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분류방식은 개별적인 예산사업에 대한 정책목표, 관련 사업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 및 집행에 기여하고 예산사업별 집행성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효율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체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의 내용이 프로그램 예산체제에 맞추어 목표/수단 간의 인과관계로 편제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능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사업(Projects/Activities)을 개발·연계하여 정책목표와 예산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재정 : 외형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수 : 네. 맞아요 예산집행기관이 창의적인 노력을 하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기관에 대한 규제완화·권한위임을 통한 집행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고,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타당성 높은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설정된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재정 : 교수님, 재정사업은 대부분 한 해에 끝나는 것보다 장기간 계속되거나 영속적인 사업이 많은데, 성과가 낮다고 즉시 폐지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수 : 네, 그러한 배경에서 성과관리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국가예산을 투자우선순위별로 한계적 원칙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계적 원칙이란 정부가 예산을 배분할 때, 여유재원(fiscal space)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국가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 비율을 차등화한다는 원칙이지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있는 가용재원(Fiscal Space)을 기존의 정책목표, 프로그램,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증가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전통적 기법은 영기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기준예산의 적용은 단년도 예산주의 아래 시간적·기술적 현실적인 문제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지요. 영기준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공공서비스의 수준별 대안을 마련하고 비용·편익분석을 기초로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여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나재정 : 교수님! 그럼 성과목표와 예산을 연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교수 : 네. 성과목표는 행정관리방식인 목표에 의한 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에서 연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조직 내부부서 상호 간 계약개념의 행정관리 방식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나재정 : 성과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이 성과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 : 네. 다만, 예산이 분야별 성과목표에 고착화(tying resources to certain sectors) 되면 자원의 신축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재정 : 성과주의 예산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과보상체제란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나요?
									교수 : 성과보상체제의 핵심은 예산을 통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업성과가 우수하면 예산상 우대를 받고, 성과가 저조하면 예산상 페널티를 받는 방식인데요. 과거실적에 대한 보상을 미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성과와 연계시킴으로써 미래 개선된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과거의 성과를 미래의 예산으로 보상한다는 기본 취지는 알겠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 : 네 맞아요. 재원배분을 업무측정단위(Work Measurement Unit)와 원가(Unit Cost)의 개념으로 수식화 하는데요. 예산배분액을 기대성과/실질성과 측정치와 명시적 함수관계로 정형화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배분액과 업무성과를 연결시키게 되면 예산액에 상응하는 성과달성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재정 : 교수님! 성과주의 예산체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구매자와 공급자 모델은 어떠한 개념인가요?
									교수 : 재정담당자는 공공서비스의 구매자(Public Services Purchaser)로서, 집행담당자는 공공서비스 공급자(Public Services Providers)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자유주의적 재정운용방식의 전형적인 모델로서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정부의 각 집행부처는 공공서비스 산출량에 대해 단위가격(unit price)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데요. 공공서비스를 단위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면 이윤을 창출하게 되지요.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산출량이 예산상 계획된 목표에 미달하게 되면 보상도 그만큼 감소하도록 성과에 상응한 보상(Payment for Results)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과관리제도
									
									내레이션 : 우리나라는 재정운용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작동체계 및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나재정 : 교수님! 우리나라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 : 국가재정법에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을 자세히 보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 다음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재정법에서 각각 예산안 첨부서류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첨부서류로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재정 : 우리나라 성과관리체제의 핵심적 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그리고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가 있잖아요. 이러한 제도의 기본적 개념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 : 네. 그럼, 먼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는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고, 재정집행 후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제도인데요. 각각의 예산집행기관은 정부예산을 요구할 때 장래의 성과계획서와 함께 집행이 완료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과계획서에는 각 집행기관별로 주어진 임무에 따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목표 측정방법을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당국은 이러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러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국회에도 제출하여 예산심의의 기초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각의 예산집행기관들은 성과계획서를 기초로 주기별로 성과를 측정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체계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재정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겠네요.
									교수 : 네. 성과지표는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집행을 통해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데요.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패는 객관성있고 타당성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성과지표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원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표측정 방법에 따라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 가능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정량지표, 그리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정성지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과의 측정 및 평가가 용이하고 객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량평가지표가 매우 유리하지만, 정부의 기능을 보면 정량지표의 개발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역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측정대상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정부 예산사업의 성과는 예산편성시에 예정했던 정책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바로 결과지표(Output Indicat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별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결과지표를 개발해 내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인 유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산출지표(Output Indicator)나 과정지표(Throughput Indicator), 심지어는 투입지표(Input Indicator)까지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입지표는 예산이나 인력 등 자원의 투입량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과도 향상되는 모습으로 성과가 측정되고 평가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 이후부터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프로그램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이념에 맞추어 예산의 단위사업을 정책목표와 연계하고자 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재정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교수님!
									교수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 중앙관서에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자율평가 제도는 평가방법을 수 차례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부처 자율평가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심층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입니다.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사업시행 2-3년 경과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적절성·효과성·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2010년부터 사업군별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간 유사중복, 우선순위, 재원배분 방향, 부처간 역할분담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심층평가 유형을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등으로 다각화하였습니다. 우선 사업군별 심층평가를 보면 2019년 현재, 실업자 재취업 지원사업군(12개 사업), 아동돌봄 사업군(9개 사업),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군(14개 사업), 외국인 체류관리 사업군(11개 사업), 다자개발협력 사업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6개 사업군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개발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7개 부처의 82개 사업(28.9조원)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나재정 :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실무적인 어려움 등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교수 : 네. 재정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편 노력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 극복해야 할 여러 한계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성과관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예산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외형상 프로그램예산 분류체제의 틀을 가지고 있으나, 세출예산의 실체적 구성이 목표/수단의 인과관계로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책 프로그램, 단위예산사업별로 객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부진하여 성과목표의 설정 및 사업성과에 대한 측정·평가가 어렵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정확한 프로그램별·예산사업별 원가산정의 정확도가 아직 미흡한 것도 문제인데요. 특히 간접비를 프로그램·예산사업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운용에 주체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의 운용방향에 따라 재정집행의 합법성·객관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와 재정운용의 효과성·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따라 주관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예산편성제도의 이해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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