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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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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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조

예산의 이해 1편
국가재정이란?
예산의 이해 2편
예산 및 기금
예산의 이해 3편
국가재정현황 및 추이
예산의 이해 4편
예산편성 과정의 이해
예산 국민참여단
활동 및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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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해 1편국가 재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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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모든 것은 완벽해! 손님만 오면 돼. 
									- (나재정 37세 정식당 오너셰프) 
									- 아 떨려, 뭐든지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지. 어서 오세요~ 아 또 너냐.
									- (나미정 29세 취준생) 
									- 오늘도 썰렁하네.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지.
									- (빚쟁이인줄, 친동생)
									- 매일 밥 얻어먹는 백수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오빠를 좀 본받아라. 월급 모아서 이렇게 내 꿈을 이룬 걸 보면 모르겠니? 꿈은 이루어진다.
									- (꿈은 이루어진다, 저축왕 나재정)
									- 백수 아니고 취준생. 그리고 이 식당이야말로 정부 지원으로 얻은 자금으로 준비했으면서 큰 소리는! 
									- (취준생, 세금내면주인, 재정, 들리니, 내돈 새는 소리)
									- 따지고 보면 나도 엄연히 여기에 지분 있어. 세금 내는 사람이니까. 정부는 누구처럼 돈을 허투루 안 쓰거든. 그게 바로 재정이라는 거지. 안 들리세요？ 사장님 주머니에서 돈 새는 소리?
									- 그러면 이 식당 손님이 모두 주인이겠네? 재정도 다 우리 돈이고?
									- (손님이 주인, 국민이 주인)
									-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하는 거야. 
									- (재정의 핵심, 예산과기금)
									- 재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악!
									- 그러는 아가씨는 뭘 좀 아나봐? 
									- (미스테리한 손님 등장)
									-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 나? 좀 특별한 손님이지. 
									- (백종언 재정전문가) 
									- 아니~ 사장님 이름만 재정이면 뭐해. 진짜 손맛이 좋은 걸 다행인 줄 알아.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을 토대로 나라에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지? 이러한 정부의 수입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하는 거야. 재정은 크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누고 있어요. 먼저 지방재정은 중앙부처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활동을 말하는데,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식당 주인들처럼 수입이 있어야 재정활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입처럼 말이지.
									- 국민이 나라에 내는 세금과 같은 거요?
									- 그렇지, 세금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하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교부금으로 재정이 이루어지고.
									- 그럼 교부금은 뭔가요?
									-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말하는 거지 뭐긴 뭐야~ 이 사람아!
									- (내국세의 약20%는 일반재정으로, 약 20%는 교육지방재정으로 자동으로 배분)
									- 아유~ 소문이 맞나 보네?
									- (첫손님 등장, 소문난 맛집)
									- 오, 소문 듣고 찾아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 (아무거나 팩트폭격)
									- 뭔 소리에요? 우린 아무거나 줘요! 그보다 소문 못 들었어요? 국민참여예산제도! 여기가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 얘기하기 좋겠네.
									- (국민참여예산제도)
									- 우리같은 아줌마들 대신 일하라고 뽑아 놨더니 예산까지 우리더러 짜라면 어떻게 해? 가계부 쓰기도 바쁜데.
									- 아녜요~ 그래야 세금을 더 잘 쓰죠! 어머님이 참견 안 하면 아드님이 알아서 용돈 잘 쓰던가요? 하물며 큰돈을 쓰는데, 잘 따져봐야죠 
									- (요목조목 금쪽같은 내 세금 누가누가 잘쓰나)
									- 하긴,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참여를 하든가 하지, 안 그래?
									- (프로잔소리꾼, 고수를 만나다)
									-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알아가면 되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로 오세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맛난 거 드시면서 가계부도 쓴다고 생각하시고 오세요.
									- (금강산도식후경, 재정덕분에 단골접수, 일석이조)
									- 아하하하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의 밥상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2편예산 및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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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라니, 아~ 역시 공짜는 없군. 그래! 밥값은 해야지. 
									- (삼시세끼 공짜는 없다. 준비된 알바생)
									- 근데, 나도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어? 어서 오세요~
									- 저, 여기 오늘의 집밥 하나 주세요.
									- 넵, 이 근처 직장 다니세요? 점심이 늦으셨네요.
									- 근처는 아니고, 이 동네에 외근을 나왔는데요, 주민 분들에게 길을 물어 보다가 잡히는 바람에...
									- 어? 혹시 국민참여예산제도? 그게 요즘 우리동네 핫이슈거든요.
									- (우리동네 핫이슈)
									- 네? 네! 국가예산이 어쩌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이 더 잘 알지 하시길래 저도 잘 모른다니까
									- (혼사사는 남자, 혼밥) 
									- 막 혼내시면서 여기로 가보라고 하셨는데, 식당이라 다행이네요.
									- 잘 오셨어요. 우리는 알바생도 경영학 전공한 백수, 아니 취준생이랍니다.
									- 우와~ 그럼, 사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사실 저도 사회 초년생이라,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서 별 관심 없었거든요.
									- (사회초년생, 국가정책, 바쁜직딩, 관심필수) 
									- 그런데 직장생활 해보니 앞으로 가정도 꾸리고 집장만도 하려면 국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거의 모든 정책에 예산은 기본 아닌가요?
									- 아~ 그렇죠.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안 그래, 미정아? 어, 얘 어디 갔어?
									- 그렇지~ 예산도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야.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쓰고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되는지를 딱! 알기 쉽게 해주는 거지.
									- (예산, 숫자정책)
									- 드디어 오셨군요. 사부님, 아니 전문가님. 그럼 알기 쉽게 부탁드려요.
									- 자, 이걸 봐요. 이 집 메뉴판처럼 한 눈에 딱 들어오죠.
									- (국가 중앙정부 재정의 구조 설명)
									- 보다시피 국가의 재정 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은 재정을 이루고 있는 하위개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어요.
									- 그럼, 이 기금은 뭔가요?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해서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형태로 국가재정이지만 예산과 구분을 이렇게 해두는 거죠.
									- (정부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함)
									- 아~ 그런데, 그럼 특별회계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름부터가 특별회계인데요?
									- 오~ 예리한데!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줄게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일반적인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에 속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기능은 물론, 사회복지같은 핵심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재정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지. 
									- 그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국세를 관리하는 회계가 특별회계인가요?
									- 그렇지. 특정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특정자금 운영 시 지출하는 회계를 말하지. 그렇지, 예를 들어 우편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지. 
									- 특별회계는 기금과 같이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금은 예산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거든. 구성하고 있는 항목 개수도 달라. 2018년 기준 기금은 현재 67개로 운영 중인데, 성장별로 사회보험성, 계정성, 금융성, 사업성으로 분류되고 있지.
									- 우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네. 내가 이 가게를 위해 받은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덕분이네.
									- 잘 아네.
									- 고용보험기금이 있으니까 나같은 사람들의 재취업 활동도 지원해 주는 거야
									- 그럼, 회계기간은 어떻게 잡아? 난 가게 봄에 문 열었으니까 3월부터?
									- 어휴~ 진짜! 칭찬 한 번 받았다고 우쭐하기는!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 그게 한 해의 예산으로 성립되는 기간이야.
									- 그렇지. 자, 그리고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본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성립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결 전에 수정한 예산을 말하지. 여기에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변경을 가한 예산이에요. 준예산은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이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 두세요.
									- 우와~ 한 눈에, 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 (국가예산과기금 핵심만쏙쏙)
									- 어머, 손님! 그러면 내일 점심 먹으러 이곳까지 외근나와야겠네요.
									- (꿀팁, 꿀맛, 단골예약)
									- 맛은 내가 보장하니까, 사장님은 앞으로 예산공부나 좀 착실히 해요. 안 그러면 나 투자 안한다!
									-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앞으로 이 골목의 맛도 제가 보장하고, 우리동네 국민참여예산제도 참여도 제가 보장할게요.
									- (맛도보장, 국민참여보장)
									-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3편국가재정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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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도 좀 쉬고 저녁장사 준비할까? 미정아~ 힘들지?
									- 어~ 완전! 내가 진짜 식당 직원도 아니고 나도 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 (취준생의 본분, 알바는 알바일뿐)
									- 더 이상 못 해! 정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으세요, 사장님!
									- 알았어~ 알았다구! 미안하다 열정만 앞서서. 어? 어서 오세요!
									- (열정사장)
									- 야~ 소문대로 장사 잘되는구만! 덕분에 우리 골목이 다 활기차게 변했어!
									- (소문난집, 골목맛집)
									- 아하하하 다 손님들 덕분이죠. 다 우리 가게 주인이시죠.
									- 겸손하기는! 벌써 수입이 꽤 되겠는걸? 비결이 뭐야? 나도 좀 알려줘!
									- (수입공개, 비법공유)
									- 아우~ 이제 시작인걸요 뭐.
									- 말도 마세요, 물어도 몰라요. 장사만 잘 되지 알바도 공짜로 쓰면서 남는 건 별로 없네요.
									- (대한민국 3대 거짓말)
									- 에헤이~ 알았어! 제일 비싼 메뉴로 먹고 갈게.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
									- 저~ 메뉴는 오늘의 점심 하나입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 하~! 이 집에 가면 재정은 자세하게 알려 준다고 해서 와서 왔더니 헛소문이구만!
									- 어머! 그건 맞아요~ 다름 아닌, 국가재정이요. 조오기 구석에 계신 분이 우리 오빠 손맛에 반한 재정 전문가시거든요.
									- (소문의 주인공, 국가 재정)
									-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이 집도 슬슬 수입 규모를 따져볼 때가 되었네요. 자~ 그 전에, 이 골목의 변화의 바람의 가장 큰 핫이슈인 국가재정의 총수입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 (10년간 국가재정 총수입 및 총지출 추이를 그래프로 설명, 총수입은 2007년 약 220조에서 2019년 476조 1천억까지 증가, 총지출은 2007년 약 205조에서 2019년 469.6조까지 증가한 추이를 도표로 제공)
									- 보다시피 2010년 이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19년 총수입은 추경을 포함한 2018년 예산에 대비해서 28조 9천억 원이 증가한 476조 1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총지출은 추경을 포함한 2018년 예산에 대비해 보면 40조 8천억 원이 증가한 469조 6천억 원이구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살펴볼까요? 
									- (16대 분야별 3개년 간 세출예산 추이를 그래프로 설명, 16대 분야는 사회복지,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농림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보건, 환경, 통신, 과학시술, 문화 및 관광, 통일 외교,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3개년 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이렇게 요목조목 항목별로 잘 나눠서 따져볼 수 있는데요, 
									   딱 봐도 세출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이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그리고 교육이에요. 
									-(2019년 사회복지 31.7%, 일반 지방행정 16.3%, 교육 15%로 2018년에 비해 증가 추세 임) 
									   다들 조금씩, 점점 비율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 세출예산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기능 및 사회복지 같은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쓰이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 줄게요. 2019년도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아주 알토란같이 잘 쓰고 있죠.
									- (2019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설명, 총 428.8조원에서 보건 복지 노동에 161조, 일반 지방행정에 76.6조, 교육 70.6조, 국방 46.7조, R&D 20.5조, 농림 수산 20조, 공공질서 안전 20.1조, SOC 19.8조, 산업 중소기업 18.8조, 환경 7.4조, 문화 체육 7.2조, 외교 통일 5.1조  순으로 예산이 배분) 
									   이렇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잘 쓰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 크~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큰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시다니!
									- 당연하지, 이 사람아! 내가 쓴 돈이기도 한데, 자네도 사장님도요.
									- (내가 쓴돈, 국가재정)
									-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 이 분 참 소문 늦으시네. 국민참여예산제도 몰라요? 내가 쓴 돈이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트 사장님도 가게 매출만 올릴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 와서 점심 드시면서 국가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좀 관심 가지면서 알아보세요.
									- (국민참여예산제도, 내돈관리는내가)
									- 오케이~ 단골접수!
									- (단골접수)
									- 아하하하, 우리 가게 이러다 대박 나겠네. 아니, 국민참여예산제도 덕분에 대박났네, 났어!
									- (대박식당)
									- 기획재정부

예산의 이해 4편예산편성 과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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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드디어 나 합격했어! 
									- 축하한다! 동생아 장하다. 아하하하! 어~ 잠깐! 그럼 우리 식당은 2호점도 내야 하는데 나 혼자 어쩌라고.
									- (2호점의 운명, 나혼자한다)
									- 당연히 직원 뽑아야지~ 야심만 있고 예산은 없나보죠?
									- (야심만만, 예산텅텅)
									-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점심 메뉴 하나만 주세요.
									- (김순진 32세 육아초보맘 등장)
									- 저~ 혹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없으세요?
									- (공개채용, 급구)
									- 네? 아이~ 전 아기를 봐야 해서... 
									- (초보맘, 육아홀릭)
									- 근데 장사가 진짜 잘 되시나 봐요? 벌써 직원도 늘리시고 우와~
									- 배신자!
									- 저도 나중에 제 가게 내는 게 꿈이에요. 
									- 지금은 비로 온종일 육아에 지친 초보엄마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당하고 멋지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 (내 꿈은 사장님, 현실은 독박육아, 위풍당당)
									- 크~ 역시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해요. 그럼 나중에 저희 가게로 오세요. 3호점을 내시면 어때요?
									- (미래의 3호점 사장님)
									- 정말요? 여기 여는데 총예산 얼마나 드셨어요? 매출은 얼마나 돼요? 
									- (예산, 매출, 계획, 어서와 식당은 처음이지)
									- 동네식당이라고 해도 예산계획 없이는 안되겠죠? 국가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아신다면서요? 그래서 식당운영도 잘하시나 봐요.
									- 이 손님,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육아만 초보지 사장님보다 낫구만.
									- 에이~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 이것도 예산안이라고 준 거야? 내가 검토해 보고 어이가 없어서 놀랐네. 이래서 어디 2호점 내겠어요? 일단, 미정씨부터 잡아요. 
									- (나미정 고급인력, 예산수립절차)
									- 이런 직원 어디 가서 쉽게 못 구하니까. 그리고 예산 수립절차에 대해서 잘 들어요. 여기 아기 엄마도. 자, 그럼 그 전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전체과정을 간략하게 알려 줄게요. 간단해요.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가 예산을 짜겠죠. 
									그러면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그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럼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산집행결과인 결산은 국회의 결산심사로 종결되는 거구요. 어때요, 간단하죠?
									- 어, 이게 간단한 건가요? 좀 더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 자, 그럼 좀 디테일하게 5단계로 구분해서 알아볼게요. 1단계는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런 다음 2단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기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는 뭘 할 것 같아요?
									- 예산안 편성지침을 전달했으니,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까요?
									- 맞아요, 역시 이만한 직원이 없다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장관에게 제출해요.
									-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겠네요?
									- 그렇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는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수립의 절차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 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철저하게 검토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신뢰가 가네요.
									- 국민들의 세금이니 그만큼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예산수립을 하기 위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이나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 아하하하! 카~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사부님께 이런 예산안 안 드렸죠.
									- (사장님 예산안 폐기처분 새로 태어난 재정)
									- 사부님이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데 누군들 못할까, 하여튼~
									- (알기쉬운 국가재정, 열정 사장님)
									- 국민참여예산제도, 육아밖에 모르던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 (국민참여예산제도)
									- 당연하죠~ 함께 하면 더 쉽지, 더 좋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없다니깐요~
									-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자)
									-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동생아, 2호점도 나랑 같이 해보지 않겠니?
									- (전격 스카우트)
									- 음~ 좋아! 2호점은 내가 맡아서 해보는 걸로!
									- (오빠보다 한수 위)
									- 기획재정부

예산 국민참여단 활동 및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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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 국민참여단과 함께 합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란?)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2017년 시범 실시 후 2018년에 본격 시행되어 올해 3년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과 예산에 대한 국민 관심도, 그리고 참여에 대한 권리 의식을 높이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다시 말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절차 소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는 소관 사업부처에서 실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사업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후 제안자, 전문가, 부처, 참여단 모두가 참여해 예산사업을 숙성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숙성된 사업에 대해 예산 국민참여단은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선호도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산반영 이후에도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 모니터링에 제안자와 참여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2018년에 1206건, 2019년에 1399건의 사업제안 접수)
									2018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1206건의 사업을 접수하여 이 중 38개 사업, 928억원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1399건의 사업 제안이 접수되어 총 38개 사업, 1057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반영 사업)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생활밀착형 숲조성 사업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과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개선 지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통합주거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노인안심 서비스 등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소개)
									예산 국민참여단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을 통해 구성됩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예산 국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참여예산 사업 후보를 압축한 후 선호도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의 원칙 아래 숙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2018~2019년에는 오프라인 참여단 논의에 참가하는 예산 국민참여단 400명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참가하는 일반국민 2000명,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국민참여가 이루어 졌습니다.
									참여단의 역할 확대 및 숙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산 국민참여단을 2000명으로 늘리고 온라인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 현장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단기집중 단년도 운영방식에서 연중 상시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연임도 허용하였습니다. 1년 연임을 허용하여 이번 2000여명의 참여단에는 2018년과 2019년의 참여단으로 활동한 3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취약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결혼이주자, 농어업인 등의 취약계층 100여명도 참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 국민참여단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 약 14개월동안 활동하시게 됩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주요 활동 계획 소개)
									20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 국민참여단은 2021년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숙의를 통해 참여예산 후보를 심사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 국민참여단은 온라인 강좌, 선호도 투표 등의 온라인 활동에는 모두 참여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토론회 등에는 희망자 중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신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과 6월,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고 6월에는 희망하는 참가단 중에 80명을 선발하여 3시간 내외의 분과별 오프라인 패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참여단 전체를 대상으로 6월에서 7월에 두 번의 선호도 투표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에 시작하는 제안사업 온라인 공감투표를 시작으로, 예산 국민참여단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9월과 10월에는 부처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문제해결형 현장 토론회에 희망자 중 선정된 참여단이 참여하여 사업발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1월에는 온라인 숙성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12월에는 2022년 예산반영을 위한 사업제안 중 적격성 점검을 통과하여 숙성된 제안들을 모아 분과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희망자 중 100명을 선정하여 1박 2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021년에는 2~3월 온라인 토론회, 3~4월 오프라인 토론회, 5~6월 온라인 학습 및 토론, 6~7월 온라인 선호도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 중인 2020년 예산 중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는데 희망하는 참여단 분들 중 100명을 선정하여 참여예산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합니다.
									
									(예산 국민참여단의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소개)
									개인별 의견을 단순 합산하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리 예산 국민참여단은 상호간의 생각나누기, 질문하기, 경청하기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조화되어 집단의 의견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숙의 및 숙성과정이 강화되어 온라인 토론방을 통한 참여단의 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와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참여예산사업 선호도 판단 기준 소개)
									참여예산 사업의 우선 순위는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효과성 및 국민수용성이라는 네 가지 항목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타당성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사업을 통해 기대효과가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익성을 통해서는 사업수혜자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일반국민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국민수용성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지, 국민의 관심이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온라인 학습 및 선호도 투표 소개)
									온라인 학습 및 선호도 투표는 4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 학습[일반], 2차 학습[제안 사업 리뷰 및 공감투표], 3차 학습[제안 사업 심화] 후 1차 선호도 투표를 진행합니다. 
									토론 영상을 통한 4차 학습 후 2차 선호도 투표를 진행합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온라인 학습 및 토론 소개)
									참여단 여러분의 숙의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재정예산에 대한 교육자료 및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온라인 예산학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산학교를 통해 예산 국민참여단 일정별로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며 홈페이지에서는 학습 뿐만 아니라 온라인 토론방 온라인 Q&A를 함께 운영합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예산 국민참여단 여러분이 국가대표입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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