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ㅇ 과제번호 Ⅰ-1-1-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025년 예산 7,771억 원
- 2023년 6,100억 원 대비 약 27% 증액
ㅇ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 구성
- 특화훈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술연수
- 산업 맞춤형 인력공급 목표
- 정책통합 패키지로 2025년 신규 설계
ㅇ 실효성 문제
- 장기근속 전제 보조금 구조
- 청년 인센티브는 실근속 이후 분할지급
- 훈련 수료율, 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미비
- 기업유형 제한 불분명, 채용확정 여부 모호
ㅇ 중복 정책 다수
- 내일채움공제, K-Digital Training, 지역일경험과 기능 유사
- 기존 취업지원사업과 효과 차별성 약함
- 전달체계 상 중간기관 개입 구조 반복
ㅇ 정책 기조와 괴리
- 정책목표: 미스매치 완화, 기업 인력난 대응
- 실제 구조: 청년 보조금 지급 중심
- 수급자격 불분명, 산업별 전략 연계 미약
□ 제안 내용
ㅇ 정책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
- 현장기반 실무경험 부족 청년층
- 기업당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취업 직후 6개월 이상 근속자
- 특화훈련 수료자, 기술연수 연계 가능자
ㅇ 세부 실행계획
(1) 정책 목적 명확화
- 단기채용 유도 아닌 지속가능 고용 유도
- 산업 미스매치 해소 → 기술매칭 중심 재설계
- 근속률 중심 성과 지표 설정 필요
(2) 인센티브 구조 개편
-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 원 → 분할 지급
- 청년 지원금 최대 480만 원 → 고용유지 조건부
- 도약장려금 지급 기준에 산업분류별 가중치 부여
- 단기고용·허수고용 차단 위한 역진세 설계 검토
(3) 특화훈련·기술연수 연계방식 명시
- 직전 6개월 이내 수료자만 장려금 연계 허용
- 수료→연수→채용→근속 흐름 일원화
- 민간훈련기관과 청년센터 간 데이터 공유 필요
(4) 실적 지표 설정 및 집행관리 체계 확립
- 고용유지율, 훈련이수 후 3개월 내 채용률
- 사업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의무화
- 수혜자 중복 여부, 훈련기관별 고용성과 비교
- 지역별 실적 집계 및 편차 분석 포함
(5) 전달체계 개선
- 기업·청년→직접지급 구조 전환
- 위탁기관 중심 구조 최소화
- 청년 개별 수혜내역 마이데이터 연동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참여 방지 시스템 도입
(6) 재정 구조 조정
- 훈련수당, 장려금, 운영비 세부 항목 분리
- 운영비 집행 비율 상한 설정
- 지자체 및 민간위탁비용 정액제로 전환
- 성과연동 인센티브 방식 일부 도입 검토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6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 2025 청년정책 예산분석 (7,771억 원 편성)
□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ㅇ 실현가능성
- 고용정책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상 추진 가능
- 고용보험DB, 청년DB 등 실명기반 검증 체계 존재
- 고용센터, 지자체, 민간훈련기관 활용 가능
- 중복참여 방지 위한 단일관리 플랫폼 구축 필요
- 채용률, 고용유지율, 근속지속률 지표화 가능
ㅇ 예산 구조 평가
- 2025년 예산 7,771억 원, 국비 100%
- 구성: 기업 보조금, 청년 인센티브, 훈련 운영비 혼합
- 직접수당 비율 불분명, 행정비용 과다 편성 우려
- 항목별 비목 공개 및 집행 기준 투명화 필요
- 성과연동 배분 체계 검토 필요
ㅇ 정책 지속성 및 파급효과
- 고용성과 미달 시 정책 신뢰 저하 가능
- 단기실적 중심 구조 지속 시 반복참여 유도
- 산업수요 기반 훈련 연계 미흡 시 목적 달성 불가
- 부정수급, 중간기관 편중 시 정치적 비판 우려
- 고용성과 추적 지표 구축 시 제도 정착 가능
- 정책 연계성 강화 시 청년일자리 구조 안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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