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에서는 저출산 예방, 지역균형(지역소멸), 경제살리기 등의 차원에서 기업 및 대학에 인재양성, R&D, 복지(장학금 지급, 연수) 등의 목적으로 정부의 여러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국가의 파원에서의 지원은 국가의 인재 양성, 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 점들도 유발되고 있어 국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짐(예산 낭비).
[ 문제점 ]
1.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정부 여러 부처에서 실시됨으로서 예산의 지원이 중복되고,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 성격의 과제 중복 수행(부처만 다름)
2. 실질적인 과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 됨
1) 사업 관리체계 미흡 : 서류 중심의 관리( 코로나 이후 대면관리 체계 약화)
2) 사업기관 선정 : 수준미달 기관 선정으로 인한 성과 미흡
3. 경쟁력 없는 기관 예산 지원 :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가 낮음
1) 정부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데도 경쟁력 없는 대학에 예산 지원(경쟁력 있는 학생 확보 미달대학 )
2)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 : 국민의 세금으로 왜 지원해야 되는는 ?
4. 대학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다른 과다 지원 : 상위 소득 가정 자녀만 역차별 당함
<대표적 사례 : 다자녀 장학금, 인재 양성 지원금 >
[ 제안 ]
1. 정부의 동일 성격 과제 일원화로 예산의 효율성 강화
2. 특정 기관의 중복 사업 선정 및 수행 방지로 사업의 효율성 강화
3. 경쟁력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와 대학의 실질적 발전 유도
4. 외국인 학생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학위 취득 후 국내 거주자 중심)
5. 중간계층 및 상위계층 지원 정책 시행의 국간예산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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