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구조개편 및 단계적 통합폐지 검토

제안 내용

□ 제안 배경

ㅇ 과제번호 Ⅰ-1-1-2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고용노동부 총괄, 지자체 직접 수행
- 2018년 신설, 6년차 사업 지속 중

ㅇ 예산 구조 및 추이
- 2022년 2,396억 원(25,880명)
- 2023년 1,993억 원(20,965명)
- 2024년 756억 원(9,935명)
- 2025년 198억 원(2,617명)
- 국비 중심 → 지방비 매칭 비율 상이

ㅇ 정책 축소 국면 진입
- 예산·참여자 수 90% 이상 감소
- 보조금 사업 중 가장 큰 감액 폭
- 폐지 방향으로 기조 전환 추정

ㅇ 실효성 구조적 한계
- 단기 고용 위주 사업 구조
- 취업유지율, 전환율 등 후속 지표 미비
- 고용종료 후 지원 공백 발생

ㅇ 정책 중복 및 전달체계 한계
- 지역일경험, 지역인턴, 마을기업 등과 유사
- 고용노동부-지자체-수행기관 간 삼중 구조
- 행정비용 비중 과다
- 지역 편차 극심, 참여기업 품질 불균형

ㅇ 청년정책 방향과 괴리
- 정부 정책 기조: 훈련→직무역량→채용연계
- 본 사업 구조: 단기보조→한시채용→계약종료
- 정책 정합성 점차 약화

□ 제안 내용

ㅇ 정책 대상
- 만 18세~39세 청년
- 미취업자, 사회진입 초기 청년
- 지역소재 중소기업·비영리단체 채용 예정자
- 공공일자리, 한시적 직무 중심
- 지자체별 자체 기준 적용 가능

ㅇ 세부 실행계획

(1) 사업 목적 명료화
- 청년 정착 지원 목적 → 취업성과 중심 재설계
- 마을활동 중심 사업 제외, 기업채용형 중심 통합
- 행정형 공공근로성 사업 점진적 폐지

(2) 참여 요건 강화 및 중복제한
-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한 기준 통일
- 동일기업 반복참여 제한
- 동일 청년 반복참여 최대 1회 원칙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혜 불허 명시

(3) 성과지표 체계 신설
- 고용유지율(3개월, 6개월) 의무 보고
- 정규직 전환률, 이직률 통계 포함
- 지자체별 실적 보고 일원화
- 사업 종료 후 1년 추적관리 의무화

(4) 사업군 구조조정
- 지역일경험, 지역특화형, 자율형 사업 통합 또는 폐지
- 신규참여자 중심 단일화
- 직접채용형 일자리 외 비직접형은 전면 종료

(5) 전달체계 정비
- 고용노동부 총괄 → 광역지자체 위임 검토
- 민간 위탁기관 축소 및 표준 운영모델 적용
- 운영비 집행비율 상한 도입
- 성과지표 반영 인센티브 구조 설계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6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 2025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번호 Ⅰ-1-1-2)
- 예산 198억 원, 참여자 2,617명 (2025년 기준)

□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ㅇ 실현가능성

- 청년기본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근거 확보
- 지자체 단위 운영기반 및 위탁인프라 존재
- 광역단위 통합 시 행정효율 제고 가능
- 기존 DB 기반 평가체계 구축 여지 존재

ㅇ 기대효과

- 청년 초기단계 생계기반 제공
- 지역 정착 유도, 취약지 역외유출 방지
- 소규모 기업 채용 유인
- 지역공공단위 민간협력 구조 활용 가능성

□ 통합폐지 타당성 논거

1. 정책 목적 달성 한계

- 단기고용 구조, 고용종료 후 이직률 증가
- 정규직 전환율 낮음, 유입-잔류 미흡
- 고용안정성 및 역량형성 기능 미달

2. 중복 및 분산 구조

- 유사 일자리 사업과 목적 중첩
- 전달단계 과다, 행정 효율 저하
- 수탁기관 역량 편차, 성과 불균형

3. 정책기조 부합성 결여

- 디지털전환·직무역량 중심 기조와 불일치
- 복지형 단기보조사업 지속 불가피
- 청년 수요 변화 반영 미흡

4. 예산 신호 및 관성적 운영

- 예산 연속 삭감: 2,396억→198억
- 참여자: 25,880명→2,617명
- 실효 미흡에도 잔존 운영 → 정책 관성화 사례
- 정비 없이 존치 시 '사라지지 않는 예산' 구조 우려

사업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

전국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사업 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