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노인들의 요양등급 병원들이 허위 면허증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건강공단으로 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아 많은 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음. 일몀 사무장 병원이라고도 하는 병원들은 적발이 되어도 폐업하고 또 다른 곳에 설립하여 불법 의료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이미 지급된 돈은 환수도 어렵다고 합니다.지금까지 불법 의료가 적발되어 환수하지 못한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이런 행위가 계속되지 못하게 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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