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아 중심의 복지를 넘어,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
제안 내용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은 여전히 임산부와 0~2세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으나, 이후 시기인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만 24세 미만의 청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지 않으면,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건강, 정서, 문화 영역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평생에 걸친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만 존재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정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첫째, 현재 만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유아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기에 따라 연령별 발달에 맞춘 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외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교통비, 디지털 학습 도구, 영양 지원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보편화해 주십시오. 특히 청소년의 이동권과 통신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학업과 취업 사이의 과도기입니다. 아동복지에서 성인복지로의 전환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 연령대에 보편적인 청년수당을 도입하여 자립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다문화·장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유지하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보편적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교육과 복지의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정서 불안, 방임,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청년기의 자립 기반도 강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출산 이후에도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단기적 출산율 제고가 아닌 장기적 인구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안을 마치며]
국가는 단지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보편적이고 연속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