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
제안명스마트 공공조달 투명화 플랫폼 구축
-
제안 내용우리 국민의 세금이 불법 지출·낭비되지 않도록,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조달 투명화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전자조달 전 과정 자동화
모든 공공조달 입찰·계약·결제 과정을 전자화하여 서류 누락·이중 청구 방지
AI 기반 자연어 처리(NLP)로 제안서·계약서 문구 이상 징후(과도한 단가, 중복 품목 등) 자동 감지
블록체인 이력 관리
입찰 공고 공개, 업체 제출 서류, 결제 승인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위·변조 불가능
국고집행부터 준공 검수까지 모든 단계에 ‘변경 불가 이력’ 확보
AI 부정거래 의심 알림 시스템
과거 납품 이력, 단가 추이, 지역별·업체별 비교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상 단가(평균 대비 20% 초과)
반복 특이 패턴(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
의심 건에 대해 자동으로 담당자 및 국민감시단에 실시간 알림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 대시보드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공조달 오픈 데이터포털’ 구축
예산 집행 현황, 부정 의심 사례, 절감 성과 등을 시각화하여 투명 공개
시민·민간감사단 코멘트 기능으로 추가 제보 및 피드백 수렴
예산 절감 효과 및 기대 성과
시범사업(1년)으로 약 5% 예산 절감(연간 약 300억 원) 목표
낭비·부정거래 사전 차단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
중앙·지방 조달 프로세스 통합 관리로 중복 예산 10% 이상 절감
단계별 추진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과제 예산(억원)
1단계 ’26.1~’26.12 시범지자체 3곳 선정·시스템 개발 30
2단계 ’27.1~’27.12 시범 운영·AI 모듈 고도화 40
3단계 ’28.1~’29.12 전국 확대 적용·블록체인 이관 50
4단계 ’30.1~’30.12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30
결론
AI·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플랫폼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안합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정부 3.0 시대에 걸맞은 선도형 사업이 될 것입니다. -
사업명공공조달 전자화 및 AI·블록체인 기반 부정거래·낭비 감시 시스템
-
지역전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
관련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조달담당부서
-
사업비약 150억원 (시범사업 1년 차 30억, 확장 및 운영 4년 차 120억)
-
참고URL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진행상황접수
-
검토의견
-
관련기관
-
연락처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4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