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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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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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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휴직, 징계 등으로 교육청에서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음.
• 교과목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과목은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특수 등임.
• 세월호 참사를 통해 기간제 교원을 담임교사에게 밭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 국민이 알 수 있었음.
•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교사를 맡기고 있고 정교사들은 책임 회피, 이기심 등으로 담임교사를 맡지 않고 기간제 교원에게 맡기려고 함.
• 기간제 교원 중 담임교사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의지박약, 능력 부족 등으로 담임교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교과목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 있어 금품수수의 문제가 있음.
• 기간제 교원의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개선방안
• 교과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 교과목 시간강사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함.
• 정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도록 함.
3. 기대효과
예산절감
(전국 시,도 기간제교원 인건비 배정 예산 약 90%) -
사업명교육청 계약제교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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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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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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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5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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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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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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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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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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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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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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