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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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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2022년 종료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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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2022년에 활동이 종료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사회적 참사 특조위 관련 사업 및 기관에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우선순위 높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근본적 해결 사업에 재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권고는 국민 안전과 공공 이익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권고 미이행으로 인해 투입된 예산은 낭비성 지출(①) 또는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②)에 해당.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⑧) 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지원 중단이 필요한 경우(⑨)에 해당하므로, 국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환수 필요.
제안 세부 내용: 대상 사업: 2022년 사회적참사특조위 운영 및 관련 사업에 투입된 모든 예산 중 권고 미이행으로 효과를 내지 못한 항목들이 많으므로 국민세금이 낭비 되었으므로 다시 환수 해야 합니다.
제안 조치: 2022년 사회적참사특조위 관련 예산 중 미이행 권고가 많기에 국민 세금이 낭비 되었으므로 사용된 금액 전액 환수.
환수된 예산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근본적해결인 국민 안전, 사회적 약자 지원, 또는 재난 예방 사업 등에 바로 재투입.
향후 유사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 이행 감독 체계 마련.
기대 효과: 국민 세금의 책임 있는 사용으로 정부 신뢰 회복.
사회적참사 재발 방지 및 국민 중심 예산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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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2022년 종료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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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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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환경부 공정위 법무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 이행 책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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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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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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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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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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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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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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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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