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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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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저소득층 부정 등록 비밀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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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국민 임대 주택 주차장에 고급차 너무 많음.
2. 가족 중 한 가족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저소득으로 등록해 지원금 빼먹는 경우 빈번함.
3. 아는 사람이 그럴 경우 대놓고 머라 못함. 그냥 보고 있음.
4. 일반인 비밀 신고제 도입. 적발시 법적 조치 강화. 신고자 보상 또는 해택. -
사업명저소득층 부정 등록 비밀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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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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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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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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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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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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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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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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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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