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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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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제결혼 지원 예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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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사실상 매매혼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합리성, 윤리적 재고 필요.
매매혼에 따른 필연적 사회적 부작용이 많은 이슈화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간헐적으로 공론화가 있었으나,
아직도 지방조례에 국제결혼을 검색하면 지원책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예,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2023.10.06 조례 제2745호
매매혼으로 발생한 문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저발달,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를 해결하는데에 예산이 쓰여야 함.
저출생이 문제를 가임기여성을 '공급'하여 해결하려는 전체주의 국가관적 제도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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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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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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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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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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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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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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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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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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