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
제안명휴업장려금 신설 및 부가가치세 탈루 신고제보 활성화
-
제안 내용자영업자나 기업인들 플랫폼 사업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세금 징수 제안
1. 사업자 세금징수 방안
- 플랫폼사업자들이 입점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하는지 특별시무조사 실시
2. 키오스크 설치 사업장 세금 징수 방안
- 키오스크와 부가가치세 납부 연동이 잘 되는지 전산 세무조사 실시
- 키오스크 사용방법으로 일반 소비자와 갈등이 발생하고 전문직 등 선임하여 일반 소비자가 벌금을 납부하면 이는 국세청의 실적이 아니라 경찰, 검찰청, 법원의 실적이 됨.
- 일반 소비자들 중 근로소득이 없는 계층들은 소비를 통해 지출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어떠한 형태로도 환급받지 못하므로 진정한 '납세' 가 됨.
- 진정한 납세자가 전과자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함.
# 결국
과세관청이 증가하고 법이 늘어나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아졌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세금과 준조세와 벌금이 모두 지출이자 전문직이 단일화 되지 않고 생산수단을 가진 계층들은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무산계층인 근로자나 소비자들에게 국세와 사회보험, 벌금, 과태료를 일반인들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되버립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을 못받는 실업자나 은퇴나 산업재해 신청이나 소송등으로 근로소득이 중단되고 모아놓은 자금으로 생활하는 은퇴 or 무직계층이 소비하는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그 어떤 형태로도 환급이 불가한 '납세' 즉, 세금입니다.
# 소득이 끊기고 저금한 돈으로 생활하며 소비만 하는 일반인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에 대해 감사하다는 의미의 국세장려금 도입
- 근로소득이 피치 못해 끊긴 세대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체와 증권거래세는 진정한 국세 납부 입니다.
-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같이 일정부분 돌려 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자영업자나 기업인들 세금 탈루 신고, 제보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없는국민대상 소비하는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 그 소비내역을 기반으로 일정액 환급해 주는 제도.
예산 : 국세청 자료가 필요
-
사업명소비활성화 감사금 제도
-
지역서울, 경기
-
관련기관국세청
-
사업비100억
-
참고URL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진행상황접수
-
검토의견
-
관련기관
-
연락처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