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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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제안명

정부기관, 지자체 유튜브 광고비 집행 관리 강화 제안
제안 내용

일부 정부기관에서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 과도한 광고비를 집행한 사례(예: 한국관광공사 ‘범 내려온다’ 캠페인 광고비 101억 원 집행 등)가 확인됩니다.

제작비보다 광고비에 5배가 넘는 세금을 사용하여 예산 낭비 우려와 집행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 유튜브 및 SNS 광고비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비율 기준 마련

• 연간 또는 분기별 광고비 지출 계획 사전 심의제 도입

• 광고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 의무화 (조회수, 도달률, 정책 연계성 등)

• 기관별 광고 집행 현황의 공시 의무화
사업명

정부기관 및 지자체 광고비 집행 관리 강화
지역

전국
관련기관

한국관광공사
사업비
참고URL

https://youtu.be/3P1CnWI62Ik?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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