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 내용

Ⅰ. 문제의식

국가의 복지 제도는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중심으로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저소득 또는 무소득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 활동을 하거나 자산을 은닉하고, 위장 이혼이나 사실혼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복지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합니다.

Ⅱ. 주요 문제 사례

1. 비신고 소득 활동 및 4대보험 회피
현금 알바, 현장노동, 온라인 판매 등 신고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으면서도 수급 자격(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을 유지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제도적 회피이며 공정한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위협합니다.

2. 위장 이혼 및 사실혼 유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거나, 새로운 동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어 각종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국내·해외 자산 은닉
국내 부동산·예금·고가 자산을 가족 또는 타인 명의로 돌려 신고를 회피하거나, 본인 명의로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급 자격(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재외국민 중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은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4. 장기 해외 체류 중 복지 혜택 악용
한국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건강검진, 진료 등 특정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 귀국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실질 거주하면서도 복지 수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불공정입니다.

5. 과시적 소비와 복지의 모순
고급 해외여행, 외제차 운행, 명품 소비 등 사치성 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수급 자격(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을 유지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복지 대상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6. 후원금·후원물품의 중복 수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후원 및 지원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 특정 개인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합니다.

Ⅲ. 정책 제안

1. 복지 신뢰지표 시스템 도입

공공데이터, 출입국 기록, 통신이력, 차량소유, 4대보험 여부, 공과금 납부, 소비패턴 등을 통합 분석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정밀 심사 또는 자격 재검토를 자동 실행합니다. 기술 기반의 객관적 판단 도구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2. 실거주·가구 형태 검증 강화 (비침입 방식)

CCTV 동선,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통신가입지, 주민등록지 이탈 여부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가족 구성 형태를 비침해적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위장 이혼, 사실혼 유지, 무단 동거 등도 이러한 방식으로 정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재산 및 장기체류 이력 연동 심사

결혼이민자, 귀화자, 재외국민,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인, 해외 거주 중인 한국인 등은 해외 자산(본인 및 가족 명의 포함) 신고 의무화, 연간 체류 기간에 따른 복지 수급 요건 재심사를 도입합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통해 실거주와 자산 기준을 복지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4. 후원 및 물품 수령 이력 통합관리

복지관,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 기관 간 수혜 이력 데이터를 연동하고, 중복 수령 방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투명한 기록 관리로 후원 물품과 현금 지원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한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Ⅳ. 기대 효과

진정한 복지 대상자 보호
부정 수급자를 선별함으로써, 복지 자원을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공정한 시스템 운영으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목적성 있는 재정 집행이 가능합니다.

Ⅴ. 제안을 마치며

복지는 단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일부에 의해 반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정의는 무너집니다.

이제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시스템으로 복지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신뢰하는 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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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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