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 차별과 업무 상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 제안

제안 내용

□ 제안배경

ㅇ 글로벌 자녀 성장 지원
- 해마다 글로벌 자녀가 상승의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중언어교육과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자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언어 능력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고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ㅇ 통합사회에서 인권 차별(외국인 무시, 업무태도)
- 외국인 직원으로서 아침 출근 시 마주치는 관리자에게 인사를 드렸으나, 무시한 채 지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요청 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로 ‘...해주세요’라는 명령형 표현만을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태도에서 존중이 결여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이중언어코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부모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업 진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계획서, 보고서(4건), 세부 계획서, 보고서(4건), 단위 계획서, 보고서(8건) 작성은 물론, 사업 단위별 홍보물 제작, 일지 및 평가서 작성, 실적 정리, 사업 보고서 작성 등 다수의 행정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이중언어코치의 본래 역할 수행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사업과 센터 내부 있는 업무를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ㅇ 경력 인증 강조 (호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가족수당, 표창 추천 등)
- 이중언어코치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기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직원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 인정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이중언어코치나 통번역사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운영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워킹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은 오랜 기간 동안 1자녀 기준으로만 지급받아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2자녀와 3자녀 통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그동안의 기준 미흡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3년째 현장에서 일해온 결혼이민자입니다. 최근 외부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센터 관리자에게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본인이 추천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추천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센터 회원이면 누구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답변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장기간 헌신해 온 현장 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 기회를 제한하는 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업무 갑질(담당 업무 외에도 정당한 사전 협의 없이 불합리한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
- 센터 내에서 전담인력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 외의 추가적인 사업도 반복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센터에서는 팀원, 한국어 행정인력, 경기도 사업(이중언어강사 7명 모집)과 관련하여, 이중언어코치가 강사 모집 계획 수립부터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 관리자는 팀원과 한국어 행정인력에게만 업무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중언어코치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협력이나 지원 없이 소외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조직 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중언어코치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시를 내리는 관리자는 과거에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권과 공정한 근무 환경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업무인증(호봉 및 가족수당)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결혼이민자에게도 공적 인증과 가족수당 예산이 확대되어 타 직군과 동일하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제안 내용
우
ㅇ 비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음
- 현재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비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중언어코치가 사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예산 확대 필수
- 매년 지속적으로 실적 제출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대효과

① 센터 측면
-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닌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매우 유리한 역량입니다.
- 통번역,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업무에서 실제적인 공감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 인력 다양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인권 존중과 공정한 인사제도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 안정이 될 것입니다.

② 개인 측면
- 전문성 인정 및 자긍심 향상이 됩니다.
- 경력과 자격이 인정되면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짐
경제적 안정이 됩니다.
- 호봉 인정은 정당한 급여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이 인증되면 정규직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직무 영역 또한 확장될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기대효과
-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교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가 공공영역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할 경우, 편견과 차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본보기를 제시할 수 있 습니다.
- 사회통합 기여에 도움이 됩니다.
- 다문화가정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간 신뢰 형성과 연결 고리 역할이 됩니다.

사업명

지역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