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대한민국 재난 방패, AI_ 데이터로 기습 폭우와 산사태의 길목을 막다

제안 내용

1. 사업명
대한민국 재난 방패, AI: 데이터로 기습 폭우와 산사태의 길목을 막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제안 배경: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재난의 현실
기후변화로 인해 오늘날의 집중호우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매우 좁은 지역에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침수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킵니다. 2023년 여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이러한 '복합 재해'의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상청, 산림청 등 부처별로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특정 계곡이나 비탈면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 복구'중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업 필요성: '사후 복구'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스마트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o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비가 온다는 예보를 넘어, 그 비가 우리 동네의 어느 곳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지 미리 알려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종 데이터를 AI 기술로 융합하여 재난 발생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재난 방패'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사업 내용
▶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o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대응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단계) 재난 예측의 기초,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융합:기상청(강우), 산림청(산악기상), 국토부(지형) 등 각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데이터 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는 재난 예측을 위한 고품질 빅데이터의 초석이 됩니다.
비탈면 위험 분석 기반 마련:통합된 데이터는 단순히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히 위험 비탈면의 실시간 상태를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측 강우량과 실제 지형 정보, 토양 상태 등을 결합하여 어느 비탈면이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단계) AI가 1km² 단위로 폭우와 산사태 위험을 예측합니다.
통합된 빅데이터를 AI(ConvLSTM, U-Net 등)가 학습하여, 최대 6시간 후의 강우 분포와 강도를 1km x 1km의 정밀한 격자 단위로 예측합니다.
예측된 강우 정보와 실시간 토양수분(CRNP), 지반변위(SAR) 데이터를 결합하여 특정 비탈면의 붕괴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3단계)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피해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에 복제한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합니다.
예측된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토석류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느 건물이 침수될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피해 범위를 예측합니다.
-(4단계) 한눈에 보고, 즉시 대응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모든 예측·분석 결과를 GIS 기반의 '실시간 위험 지도'에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 '관심-주의-경계-심각'4단계의 자동 경보 시스템과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재난관리 담당자와 국민에게 위험 정보를 즉시 전파하고, 체계적인 대피와 대응을 지원합니다.
o사업 대상 및 범위:
대상: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재난관리 담당자 및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범위:전국 (산사태 및 침수 고위험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 온라인 플랫폼 기반
o추진 방식:
주관 부처(예상):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총괄)
협력 부처(예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및 플랫폼 개발), 기상청 (기상 데이터), 산림청 (산사태 정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 정보)

4. 기대 효과
o 정량적 효과:
대피 골든타임 평균 2시간 이상 확보:AI 기반 초단기 예측(Nowcasting)을 통해 재해 발생 최소 1~6시간 전 선제적 경보 발령으로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합니다.
재해 예측 정확도 85% 이상 달성 (목표):다중 데이터 융합과 AI 모델 고도화를 통해 기존 예보 시스템 대비 예측 정확도를 20%p 이상 향상시킵니다.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재난 예방 투자는 4배 이상의 복구 비용 절감 효과(UN, FEMA 등)가 입증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복구 비용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o 정성적 효과:
'사후 복구'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국가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으로 재난 대응 신뢰도 및 역량 강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체감도 향상
AI, 드론, 디지털 트윈 등 관련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소요 예산 (추정): 총 120억 원 (3개년)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통합(SI):30억 원
AI 모델 연구개발(R&D):35억 원
센싱 장비(드론, CRNP 등) 도입 및 데이터 확보:22억 원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시뮬레이션:18억 원
시범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8억 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7억 원

6. [필수] 제안 제외 대상 자체 검토 (체크리스트)
본인이 제안하는 사업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재정사업과 무관한 단순 민원, 규제 개선 요구가 아닙니다.
[✔] ③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④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⑤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 ⑥ 기존에 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거나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다.
[✔] ⑦ 특정 공모나 총액계상사업(도로 보수 등)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 ⑧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 ⑨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사적인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⑩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⑪ 1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아닙니다.
[✔] ⑫ 기타 정부재정사업으로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업명

대한민국 재난 방패, AI: 데이터로 기습 폭우와 산사태의 길목을 막다

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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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