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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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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서울 마포 추가 소각장 건설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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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포 추가 소각장 건설은 구시대적 쓰레기 소각 정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를 줄여야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소각장 건설이라는 행정편의적 결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미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 결정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쓰레기 소각은 친환경 정책에 반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특히 이미 소각장이 있는 마포에 추가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심히 해하는 정책방향이므로 소각장 건설는 폐지되어냐 하며 이에 관련된 예산은 모두 감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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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서울시 마포 추가소각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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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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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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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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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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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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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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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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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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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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