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중 일부 사업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반복 지원되며, 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 특정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 사업 등이 성과 평가 없이 연장되어 예산 낭비 발생.
• 이는 국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며, 국민의 **예산 결정 참여 권리(주권예산)**가 제한됨.
•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성과 중심, 수요 기반 예산 체계 개선이 절실함.
2. 주요 문제점
⛔ 1) 관행적 지원 사업
• 특정 민간단체나 유사행사에 매년 반복 예산 지원
• 지역 내 문화·축제행사 중 성과 평가 없는 형식적 운영 다수
⛔ 2) 성과 미흡 사업
• 홍보·컨설팅·역량강화 사업 등 정량화 어려운 사업 지속
• 수혜자 만족도나 파급효과 없이 단순 집행률로 성과 측정
⛔ 3) 낭비성 예산
• 실질 수요 없는 시설 유지비, 잉여물품 구매
• 지자체 홍보용 인쇄물·영상물 과다 제작
• 행사성 회의, 간담회 등 운영비 과다 책정
3.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 1) 국민주권예산 플랫폼 강화
• 국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을 전체 예산의 10% 이상 확대
• 낭비 의심 예산을 국민이 직접 제안·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2) 성과 기반 예산 편성
• 모든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 성과지표 의무화
• 성과 미흡 사업 자동 감축 또는 재심사 제도 도입
•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연동 인센티브·패널티 도입
✅ 3) 낭비성 예산 조기 발견 시스템
• 감사·예산담당 부서에 AI 기반 낭비예산 감지 프로그램 도입
•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 감시단 구성 및 의견 수렴 의무화
• 행사·홍보물 등은 공공 데이터로 통합관리·공유 재활용 유도
4. 기대 효과
•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예산 구조로 변화
• 예산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 강화
• 실질적인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주권 실현
•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정부 정책의 질적 향상
🔚 맺음말
이제는 국민이 예산을 단순히 감시하는 대상이 아닌,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관행, 낭비, 비효율의 고리를 끊고 정책 중심의 예산 혁신을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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