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국민 혈세 낭비 주범, e-나라도움 시스템 즉각 개선 및 전면 재검토 요구

제안 내용

1. 민원 제목
국민 혈세 낭비 주범, e-나라도움 시스템 즉각 개선 및 전면 재검토 요구

2. 상세 민원 내용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e-나라도움 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명목으
로 도입되었으나, 현실은 전국 수많은 시스템 사용자(지원사업 수혜자)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행정기관 공무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막대하게 낭비하는 주범이 되고 있
습니다. "e-나라도움"이 아니라 "e-나라불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못한 인터페이스, 끝없이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 행정 편의주의
적 설계, 그리고 번거로운 자금 인출 과정은 사용자들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합니다.
특히, 각 정부 부처 및 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금 공모처 및 프로젝트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설계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고객만
족도 '미흡'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 환경 편리성'은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도대체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
니면 국민을 불신하며 획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함입니까? 만약 지원금을 불법,
탈법적으로 사용하는 수혜자(기관)가 있다면,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일입니
다. 왜 극소수의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수많은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처럼
국민을 감시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운영하면서, 정작 보조금 집행 분석과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평가는 이 시스템의 존재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입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
조금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거대한 비효율의 상징입
니다.

3. 해결 방안 (바람직한 개선 방안)

e-나라도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구합
니다.

사용자 중심의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현재의 복잡하고 비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
용자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 소규모 단체, 그리고 다양
한 특성을 가진 지원사업 수행 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직관적이고 쉬
운 시스템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절차 간소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고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각 부처 및 재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능을 제
공해야 합니다. 굳이 필요 없는 증빙 서류를 줄이고, 간편한 자금 인출 절차를 마련
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 방식의 전환: 부정수급 방지를 명목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고통을
안겨주는 현행 방식은 폐지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대상에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일반적인 사용
자에게는 최소한의 절차와 서류만을 요구하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분석 및 감시 기능 강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유사 보조
사업 분석, 예산 집행 현황 시각화, 취약점 분석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반영 의무화: 일회성 만족도 조사가 아닌, 정기적이
고 심층적인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개선에 의무적으로 반
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위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이 실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
니다.

- 국민 편의 증대 및 시간 절약: 수많은 지원사업 수혜자와 공무원들이 e-나라도움 시
스템 사용에 소요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
정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 행정 생산성 향상: 공무원들이 시스템 사용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더
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행정 생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질적 투명성 확보: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편과 효율적인 감시
기능 강화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할것입니다.
- 국민 신뢰 회복: 불필요한 규제와 불편함으로 인해 저하되었던 정부 행정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정부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부디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와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e-나라도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에 즉각 착수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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