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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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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예산 낭비 방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운영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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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정부의 민간위탁사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운영이 핵심입니다.
가족, 친인척, 이해관계자의 채용이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예산 낭비 방지 필요
- 이해관계자 중심의 채용은 직무 역량과 무관한 인사 결정으로 이어져 업무 효율 저하 및 중복 인건비 지출을 유발합니다.
- 실근무 여부와 무관한 월급 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 업무 산출물, 월별 보고서 등 실질적인 근무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외부 감사체계 강화를 통해 유령 직원, 명목상 채용, 허위 인건비 청구 등 예산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2. 교묘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대책
- 가족·지인 관계를 통해 채용된 직원은 내부 권력관계에 편입되어, 다음과 같은 교묘한 방식의 직장 내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누구의 가족 및 지인’이라는 지위로 조직 내 위계질서를 흔들고 암묵적인 통제를 행사 및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합니다.
-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 핵심 인재 이탈, 성과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향
- 가족 및 이해관계자 채용 금지 조항 명문화
- 실근무 기반 월급 지급 검증 시스템 도입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정례화 및 외부 신고채널 확보
- 위탁기관 평가 시 인사운영 투명성 항목 반영
정당한 노동에 대해 투명하게 지급되며, 조직 내 공정한 문화와 건강한 근무환경이 정착될 때, 취업률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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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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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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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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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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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https://www.newsvalue.kr/news/articleView.html?idxno=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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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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