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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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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세로 국가문화유산의 유지보수 확대 필요 및 장인들의 처우 개선 마련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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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 상세 민원내용
국가에서 문화재 보수를 발주하면 저는 입찰받아 단청공사를 진행해 단청으로 30년을 일하고 있는 단청기술자입니다.
k-pop, k-drama, k-culture 등 요새 한국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한국의 문화유산도 많이 방문하는 등 한국의 '전통'에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전통'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99년 IMF 때도 일이 많았고,
지금은 문화재 보수, 사찰의 신자 수도 급감하여 단청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 일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저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단청공사로 임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는 사찰에는 신자들의 방문률도 줄어 사찰은 사찰대로 힘들다며 단청공사가 없는 상황이고, 국고는 세수 문제 등으로 단청만 지정된 단청공사가 없어 장인들이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설현장처럼 봄~가을만 일하고, 건물 외부에서 가설 비계 위에서 일하느라 안전문제로 비오는 여름날, 눈 오는 겨울에는 공사가 거의 없이 집에만 있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문화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라, 이중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장인들은 겨울내 다른 곳에 취직이나, 기간제 알바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자식이 있다면 겨울이면 오토바이틀 타는 배달알바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전전긍긍 보내야 합니다. 겨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되는 장인들은 일부일 뿐, 대부분의 장인들에게는 일체의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세금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해법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믿지만, 재해, 수해, 지진 등의 위험으로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더없이 빛나면서 전통이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명감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민원에 부치며, 국민 세금으로 문화재의 보수가 지속적으로, 예전보다는 확대되어 유지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점이 개선되어 반영될 때에는, 입찰을 보는 큰 기업의 보수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장인들의 인력품과 복지 처우가 개선되도록 근로자의 편의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2. 해결방안
- 세금으로 충당되는 문화유산 보수공사를 확대해서 장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대책 필요
- 겨울에도 문화재를 보수하는 장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
3. 기대효과
- 우리 곁에 있는 문화유산의 존속과 유지 및 관리
- 장인들의 복지 개선
- 한국의 전통을 외국의 홍보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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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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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문체부,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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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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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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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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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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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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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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