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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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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1심에서 패소한 마포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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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마포에는 기피시설인 750톤짜리 소각장이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경관련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불공정하게 입지선정을 하고 고시했습니다. 그나마 절차적 하자로 인해 1심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바 항소하였다고 하나 현재 소송 진행중인 불확실한 정책에 예산을 쓰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포소각장과 관련한 예산은 절대 배정되어서는 안되고, 쓰레기 감량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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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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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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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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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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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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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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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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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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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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