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국가 탄소 중립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

제안 내용

1. 사업명: 국가 탄소 중립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문제점/현황:
5G 상용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네트워크 전력의 70~80%가 기지국이 포함된 무선 접속망(RAN)에서 소모됩니다. 5G 기지국은 4G 대비 최대 3.5배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연간 약 9,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 이는 통신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통신비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96% 이상이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여 ,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성:
이 문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며 , 통신망의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익 사업입니다.17 따라서 국민이 직접 국가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적극 부합합니다.
3. 사업 내용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주요 내용: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AI를 활용해 통신 트래픽에 따라 기지국 전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AI-RAN',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함께 쓸 수 있는 '개방형 RAN(Open RAN)'의 에너지 최적화 기술, 저전력 소형 기지국(스몰셀) 등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실증을 지원합니다.20
(국가 기술 로드맵 수립 및 정책 제언) 6G 시대를 대비한 국가 저전력 기지국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합니다.24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이동통신사, 중소 장비 제조사, 대학, 연구소가 함께 기술을 교류하고 공동 과제를 발굴하는 온라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중립적인 테스트베드를 운영합니다.26
(글로벌 표준화 선도 및 생태계 활성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백서 발간,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28
사업 대상 및 범위:
대상: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 장비 제조 중소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범위: 전국 / 온라인 협력 플랫폼 및 오프라인 간담회/워킹세션 기반
추진 방식:
주관 부처(예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및 정보통신 정책 총괄) 31
협력 부처(예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14
4. 기대 효과 (사업을 통해 무엇이 좋아지나요?)
정량적 효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력 소비 연간 15% 절감 (연간 약 1,152억 원 비용 절감)
연간 약 38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저전력 기지국 관련 핵심 기술 특허 국내외 50건 이상 확보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의 에너지 효율 장비 개발 및 상용화 성공 지원
정성적 효과: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신 인프라 구축
국내 통신 장비 산업의 기술 리더십 확보 및 6G 등 차세대 글로벌 표준화 논의 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혁신적인 기술 생태계 조성 및 관련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통신 인프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장기적인 통신비 안정화에 기여
5. 소요 예산 (추정): 총 450억 원 (5개년)
플랫폼 개발 및 구축 (기술 로드맵 수립, 정보 공유 시스템 등): 50억 원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 지원 (저전력 기술, AI 기반 최적화, 테스트베드 운영 등): 330억 원
생태계 활성화 및 운영/홍보 (간담회, 워크숍, 보고서 발간, 운영 인력 등): 70억 원
6. [필수] 제안 제외 대상 자체 검토 (체크리스트)
본인이 제안하는 사업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17
[✔] 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재정사업과 무관한 단순 민원, 규제 개선 요구가 아닙니다.
[✔] ③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④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⑤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 ⑥ 기존에 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거나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 집중 및 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차별성 보유)
[✔] ⑦ 특정 공모나 총액계상사업(도로 보수 등)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 ⑧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 ⑨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사적인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익 추구)
[✔] ⑩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⑪ 1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아닙니다.
[✔] ⑫ 기타 정부재정사업으로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업명

국가 탄소 중립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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