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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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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마포추가소각장예산은 전액삭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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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약도 예정돼 있고 인근 나라들도 천문학적인 추가 예산 비용이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3년전부터 쓰레기 직매립금지 문제는 예견돼있었고 서울시는 효과적인 쓰레기 총량 저감정책 단 한가지도 내지 못한채 앵무새처럼 수십조 비용이드는 소각장만 외치고 있습니다.
인구도 감소되는 마당에 당장 눈앞의 쓰레기를 쉽게 처리하자고 수십조의 추가 소각장을 건립하는건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입니다.
기존 민간소각장을 활용하고 재활용활성화 일회용쓰레기저감 등 근본적인 쓰레기 저감책을 병행하면 추가소각장은 필요가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4개 소각장의 가동율을 보더라도 50%정도의 가동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소각장이 있는곳에 추가로 그에 배에달하는 소각량을 태우는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공정성에도 어긋납니다.
서울시는 부디 근시안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아닌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행정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추가 소각장관련 예산은 작년과같이 전액삭제되어야만 합니다 -
사업명마포추가소각장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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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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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서울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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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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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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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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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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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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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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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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