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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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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설관련 예산 배정 철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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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서울시는 이미 상암동에 대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운영 중임에도, 주민 동의나 협의 없이 같은 부지에 초대형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환경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행정소송 1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은 부당하며, 즉시 중단이 필요합니다.
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소송 1심 패소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재조정해 주십시오.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없이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환경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상암동은 이미 기존 소각장으로 피해를 감내 중인 지역입니다.
서울시가 1심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만큼, 절차적·환경적 문제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며, 약자를 희생시키는 폭력적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선 안 됩니다.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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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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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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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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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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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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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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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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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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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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