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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임대주택 지원방안
  • 제안 내용

    전세사기로 경매에 올라온 주택이 많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혜택도
    LH 매입으로도 보증금 회수는 커녕 빚더미에 앉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 시점에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경매에 올라온 주택의 경우
    은행/대부업체 근저당으로 계획입찰 되어 배당을 하나도 못받는 경우도 참 많다고합니다

    새 건물/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피해부택을 이용해 국가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발생하는 전세보증금/월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기간을 정해 보상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사업명
  • 지역
  • 관련기관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