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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제안명

검찰개혁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검찰개혁 청문회 방송 시청후 제안합니다
지금 현실이 무서운 세상이기에 검찰청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서 집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보완권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사람이 처벌 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지은 다른 사람이 처벌 받을 수 있기에
기소된 범죄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하므로 검찰청에 수사보완권은 제공 안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재판장에서 범죄자가 선고받는것을 국민들에게 공개 방송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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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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