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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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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최근 미국에서 비자 오용 관련 구금된 국민들을 위해 전세기를 운영하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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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안녕하세요? 연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국과 같은 동맹국마저도 불안감을 더하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만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겠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본 글을 작성함을 양해 바랍니다.
최근 미국 이민성에 억류된 현대차, LG엔솔 및 협력업체 직원분들이 비자 오용 혐의로 미 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었고, 정부의 노력을 통해 석방과 귀환이 멀지 않았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기사에 언급된 ‘전세기를 통한 귀환’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글을 올립니다.
해외 체류를 위해서는 그 기간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증을 발급받을 의무가 각 국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나 여타 국민에게는 그 책임이나 의무를 공유할 일체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 또는 무지로 미국 체류 비자를 오용한 것이 진정 구금의 이유였다면, 그 책임 또한 온전히 그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기 운용에는 수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기 운용 비용을 현대차나 LG엔솔이 부담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개인의 일탈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 해외 구금인원들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근간으로 전세기를 운용한다면 이는 정의롭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출국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인근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 일차적으로 이동한 다음 한국으로의 귀국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세기 운용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공개와, 만약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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